한동안 쭈욱 지켜보았는데 더이상 댓글이 달리지 않는 것을 보니 이걸로 마감인가 봅니다.
호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마무리 하려다가, 남겨주신 의견들이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튀어나오기 해서 새로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다소 여백을 남겨 가볍게 토론의 장을 만들 의도였다면, 이번에는 좀더 타이트하게 조여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본이 지금의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양적완화 정책을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펼 이유도 없습니다. 두 가지만 충족된다면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해결됩니다.
1. 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준다.
2. 일본국민들이 예금보다는 소비에 돈을 쓴다.
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고 바로 원가에 반영해 생산품의 가격을 올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즉,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선행 손실이 불가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몇개월 혹은 몇년 동안 최소 이익 수준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소비가 촉진되는가를 지켜보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천천히 물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 동안 회사의 자금 회전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폭탄을 던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일본의 회사 경영진과 노조는 임금의 인상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깨트리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그 동안 디플레이션에 묶여 있던 물가가 묶여있던만큼 수직 상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의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일본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의 이율이 예금 이율보다 높기 때문입니다.(글 작성 시점으로 10년 만기 적금의 이율이 0.25%라면 10년 만기 국고채의 이율은 0.5%를 조금 윗도는 수준으로 2배 이상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물론 양적 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 혹은 시설 투자가 조금씩 늘고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인 임금 인상에는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의 물가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그것은 생산품의 소비자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기도 하고, 바로 디플레이션이 풀리면 수출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가의 상승 요인인 임금 인상에는 상당히 인색한 상태로 1번이 해결될 기미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모두 손에 손잡고 임금을 올리더라도 2번의 소비촉진이 활성화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면, 일본은 전쟁 후, 한푼 두푼 모아 부자 되자는 예금 활성화 교육을 펼쳐왔습니다. 이것이 자리잡은게 현재 일본의 검소한 생활 형태입니다.
식당에서 단무지 하나에까지 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아끼고 절약해서 예금한다.
이것이 일본인들의 뿌리 깊은 절약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예금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것이 일본 중앙은행이 상품으로 내놓은 우저와 간보입니다.
중앙은행이 예금 상품을 내놓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일본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저는 전쟁을 대비한 예금 상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주택 채권과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저와 간보의 예금은 이미 은행에 없습니다.
전쟁 후 일본의 도로 공사 같은 온갖 정책에 이미 쓰였고, 더 쓰기 어려워지니 연기금을 도입해 이마저도 파탄을 내더니 이제는 채권을 남발해서 시중 은행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면 돈을 더 찍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뭐, 일본 채권의 92%를 일본인들이 들고 있으니 가능한 계획이겠지요.(참고로 그리스 부도시 173%의 채무 중 40% 이상이 해외자본에 대한 채무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국가 부도를 맡았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임금의 상승분만큼 혹은 그 이상 소비에 돈을 투자해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디플레이션이 해소될텐데 현 상태로는 전혀 그럴것 같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되려, 기업이 이윤이 생긴만큼 일본의 채권을 사고, 일본 국민들도 돈이 생긴만큼 예금을 하는 현 상태의 연속으로 변화의 기미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에서 나서서 '돈을 씁시다.'라고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예금을 합시다.'라는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지금의 일본인들에게는 씨도 안먹히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조장하고 싶어도 뿌리 깊은 사상은 쉽게 흔들리는 기색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디플레이션이 해소되면서 상승한 물가를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해피한 상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가 너무 올랐다, 라고 생각한다면 긴축 정책으로 가며 시장을 축소시킬 것이고,
기업이 물가가 너무 올랐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원가 절감 방식을 채택할테고,
국민이 물가가 너무 올랐다. 라고 생각한다면 소비가 경직될테니,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범위(일본 정부는 2% 물가 상승이라고 공표한 상태)를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국민들이 극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소비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더라도 일본 정부는 돈을 찍어내며 일본 엔화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 은행에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예금을 인출해 소비를 하고자 하면,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는 은행은 채권을 들이대고 국가로부터 자금의 지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 경우 일본 정부는 돈을 찍어서라도 은행에 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어찌되었던 엔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일본 정부의 채무는 늘어나고, 일본의 기업과 국민의 의식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빚만 늘고 변한 것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아베노믹스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것을 적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1. 2mb 정권이 일본과 체결한 통화 스와핑 협약의 맹점.
2.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우리 나라의 실질적인 손실.
3. 일본의 현실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미래의 모습.
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1번의 경우는 그럴 확률은 극히 낮지만, 일본이 국가부도로 우리 나라에 돈을 빌릴 경우 손해를 보고 빌려주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원이 100엔 하던 때, 100엔을 빌려주고 10엔을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110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하니 900원이 되더라. 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이미 진행형입니다.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을 떠난 외국인들이 돈이 몰리고 있는 일본으로 투자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이 점차 주저 앉고 있으며, 더욱 최악인 것은 일본이 폭삭 주저앉을 경우, 인근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또 한번 폭락을 겪어야 할 것 같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장문을 쓴 이유가 3번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글을 일본이 아니라 우리 나라 이야기로 이입해서 읽어보시면 똑.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IMF 이후로 임시직, 비정규직, 계약직.
말은 많지만 결국은 하나.
직원의 급여 삭감입니다.
매년 최소 급여 수준을 정부가 공시하고 있지만, 지켜지는 직장이 얼마나 있으며,
일주일 40시간 근무?
그나마 노조가 발달한 제조업 그리고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이야기일뿐, 정부조차도 하든 말든 신경도 안씁니다.
그러면서 일본식 장기 침체에 들었다고 걱정스럽다는 소리만 남발하는 중입니다.
일본식 장기 침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극복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식견 있는 분들의 보다 깊은 고견을 기대해봅니다.
작성일 : 13-04-1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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