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서 "인종차별" 조항들
김재연, 김한길에 이어 최원식의원까지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만 벌써 3차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것도
내용만 살짝 각색하며 말이지요..이게 대체 뭐하는 건가요?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고 그 중의 절대다수를 기독교 단체를 근간으로 하는 동성애
관련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현 법안이 동성애허용법안(차별금지법안에 대
한 반대가 아닌..)인가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말이지요..
물론 동성애 허용도 커다란 문제이며,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겠지요..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동성
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국가를 갈등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종국에는 재앙적 파국을 초래할 독소조
항으로 외국인 관련 차별금지법안-사실상 외국인차별금지법-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안의 취지 중 외국인 관련 부분만을 간략히 발췌해보면 “모든 생활영역에서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고, 그러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가
해자(개인 또는 단체 포함..)에 대해 손해배생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이는 사전 전제 설정부터 법치민
주국가에서 불가능한, 한 국가를 전복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만 놓고 보자면 한미FTA에서 논
란이 되었던 ISD 조항 저리가라할 정도의 주권 침탈에 다름아닙니다.
상식의 잣대로 국회의 정치꾼들에게 준엄히 묻고자 합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언어, 국가, 민족, 인종을 따지지 않
겠다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최소한의 구분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며, 설사 외국인일지라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평등이라는 먹히지도 않을 말로 말이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방, 납세 등 4대 의무를 수행하고, 이 나라의 합법적 구성
원으로서 권한보다 더욱 많은 의무를 안고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이 나라에 수백~수천만에 달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무임승차 외국인일지라도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 대체 말이나 되
는 소리이며, 그러한 기상천외의 상황에서 국가란 것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설가 국가로서 존재하더라
도 그러한 국가에 국경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 국민은 단순히 내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권한보다 많은 의무를 부여받으며 혈세를 납부하는 반면, 억지 다문
화가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설사 돈벌러왔다 불법으로 주저않은 이일지라도 의무는커녕 권한만을 부여받
고 온갖 혜택이 넝쿨째 굴어들어온다면,,그러한 사회를 과연 법치민주국가라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러한
국가의 주권이 그 나라 국민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외국인 관련 차별금지법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입국한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일지
라도 “왜 다민족-다인종 국가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Korean만을 국어로 강요하느냐?”라며 국가소송을 걸 수도 있
습니다. 또한 국가, 민족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한국에서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문호를 외국인
님들에게 개방하지 않느냐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국가소송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 충돌, 분열 등은 극단으로 치다르게 될 것이고 한 국가가 전복되는 것
은 시간문제로 귀결되겠지요. 법치민주 제도가 형해화 된 국가는 더 이상 법치민주국가라 할 수 없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상조차 하기 끔찍한 국가적 재앙을 지금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서 외
국인 관련 차별금지법은 결국 내국인 역차별만을 더욱 가속시키는 반민생 개악법안의 대표적 전형이라는 것입니
다.
더욱이 내국인, 외국인 사실상 구분않고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일제강점기 내선일체, 대동아공영권과
너무도 닮아있으며, 민족말살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별금지법이 이들 정책의 판박이라는 것을 뼈아프게 지적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차별받고 있다는 x소리 한번이면 무임승차 외국인이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
고,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러시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그 자체가 “빈곤의 수입”에
해당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대규모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혈세 낭비 및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은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
가 이 나라의 법치민주를 형해화시키고, 국민 주권 침탈을 야기시킬 것이 분명한 데도 망국적 차별금지법을 고집하
겠습니까? 그러하다면 당신들은 정녕 일제시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을사오적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고,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알량한 감성으로 서민, 민생과는 전혀 동떨어진 개악을
밀어붙이려하는 국회의 정치꾼들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P.S.>그래도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정치권에 한 가닥 희망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제발 상식과 서민의 관점에서 차별금
지법을 바라봐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차별"이라는 허울좋은 감성언어로 외국인 관련을 All-Pass시키기에 현
실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그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그보다 몇배는 처절할 수 밖에 없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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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종차별법안의 문제점들의 내용입니다.~이러한 문제점까지 생각하고 법안제정을 하는걸까여?
내국인 역차별이나 마찬가지인 논점~!국회의원하기 쉽네여 |
작성일 : 13-04-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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