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의 폐해들로 대폭적인 정책 수정과  좀더 국수적인 보완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데는
백분 공감하고 있지만....

이 글쓴이가 하는  주장들은  대게  과하고 극단적이더니..  이글은 편협하다고 밖에 할말이 없군요.
아래  선천적 으로 열등적이고  유전병들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 DNA 운운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객관적이지 못한 편협한 시각의 글들을 자꾸 올리면  건전한 사고의 비판글들 조차
싸잡아 묻혀져 버릴가 염려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쪽숭이들이  반한류데모를 하기도 했었죠.  공감이 되던가요?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나라가  수입반대 데모를  한다는것은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는  멍청한 짓이죠.

내가 편협하다고 말한것은  말 그대로  양면을 보지 않고 자꾸 한쪽면만 부각시키고 있는겁니다.

먼저  사람을 보세요.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긴  농촌 총각들...소외계층들....  영세한 사업주들..
 노인층은  증가하고  경제활동을  할수있는 젊은이는 줄어드는  심각한 노령화 사회 진입...

구더기 무섭다고 장 담그지 말라는 소리같습니다.  가뜩이나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있는
우리나라에서  소외된 계층의  남자들에게  그럼  평생 혼xx게하고  가문의 대를 끊어야 만족합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여자들을 겁박해서  그네들과  맺어줄수도 없잖습니까?
그럼  돈만보고와서 사기치고 질나쁜 여자들 때문에 문제라면  그런 문제를 보완할수 있는 정책을
짜야죠.  아닥하고  국제결혼 안된다고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인끼리의 이혼율은 40%가 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보면  남자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가졌을때
이혼율은 97%라더군요.(반대로 여자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가졌을때는 30%대..)  남자가 무능해졌을때
이렇게 냉담하게 돌변할수있는 우리 한국여자들에게  매매혼 대신 그남자와 살라고 강제할수 있습니까? 

 설비나 시설 다 갖춘 자금 빵빵한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주들에게  외노자들이 더 각별하겠죠.
영세해서  많은 월급도 줄수는 없고 환경도 열악해서  한국인 노동자들 구할수 없는 업주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재미로 사업하는게 아니라 1년 내내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영세한 업주들은
그냥 있는것 다 정리해서  어디 동남아등지로 공장을 다 옮겨버려야 합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선택할수있는 옵션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영세한 업주도 아니겠죠.  그냥 이것 아니면  온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정도로 절박하게들 사는겁니다.  외노자에게 일꺼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외노자라도  있어야 살수있는  절박한  업주들도 있는겁니다. 

 외노자들의 해외 송금액이  230억불이나 됩니까?  엄청나네요....헐
물론 아깝죠.  하지만 얻은게 있다면 쓸것은 써야죠.  모든것을  한국 편한데로 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자국 산업이 영세한  북한 포함 많은 나라들이 전략적으로  노동자를 수출하고 있죠.. 필리핀의 gdp의 30%를 외노자들의 송금이 차지한다니깐요. 그런데 한국도 그랬습니다. 독일에 간호사들을 선발해서 보냈었고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과거 중동붐이 일었을때도 전략적으로 노동자들을 보냈었죠.  그렇게 들어온 돈들로
고속도로도 깔고 돈이돌고 많은 사회 인프라들을  조성했었습니다.    지금도  500만이 넘는 재외교포들이
있고요.    저렇게 나가는 돈을 문제 삼고 싶다면..비슷한 예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삼성조차도 50%가까이 외국계가 차지하고있습니다. 매년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자본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영세한 나라들이 자국민을 수출해서 돈을 번다면  미국같은  최강국들은 저런 돈놀이를 해서 돈을 벌죠. 그것도 주택이나 자동차 대수따위로 비교해 줄껀가요?

자원도 변변찬은 우리가 광의적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먹고 살고있는건데  국지적인 문제점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문제를 자꾸 확대 재생산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외노자도  국제결혼도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겁니다.  여기저기 부작용들이 노출되고 있으니
그것들에 촛점을 맞춰서  때로는 맞춤으로 국수적인 정책으로 전환한다던가  불법체류자들에게는
강력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된다던가  외노자등의 입국시에 디테일한 신원조회등에 관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된다거나...뭐 국제결혼시에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게한다거나  영주권,시민권등에
관한 법률을 더 좁게 하고  결혼 생활중에 좋지않은 의도를 가진 행위등이 있을시에 국가가 해줘야 할일들을
찾아야 한다는등....  탈도 많은  다문화 정책이라  국민들의 원성도 높고 민심도 최악이라서  열폭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  유독 님의 글은  많이 극단적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보면 님 생각에도 어느정도 수긍은 가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외노자의 상당부분이 불법체류자란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관리도안되고 단속도 안되고있는실정이지요.
윗글에 나온 230억불은 합법 체류자들의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송금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의 대포통장을 통한 불법송금 환치기 금액은 더 많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송금은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와 세금을 통한 자원의 회수등 적법한권리를 행사할수 있는데, 불법송금으로인한 금융시장의 왜곡과 국가 재정의 손실,수출대금등의 국내미반입을 통한 외환정책의 혼란등 피해가 막심하지요.
하루빨리 불법 체류자를 걸러내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했으면 하네요.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불법체류자들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대국에 대한  인력송출을 제한시킨다던가
인권시비가 있겠지만  신고 포상금 제도라도 실시해서 강력하게 뿌리 뽑았으면
어떨까도 생각합니다.

^^  불법송금등 외환 관리법 위반문제는  명백히 불법으로  이것역시도
더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야 할 문제긴 하지만  그 문제는  굳이  외노자들 문제라고
보기는 좀 과한 부분이 있죠.  어느나라나  외환관리의 헛점을 이용한 불법 송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거죠.  과거에도 달러 장사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근처
주변국만 나가봐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금융들을  볼수있습니다.  해외에
나갔을때  송금 수수료가 은행보다 저렴해서  이용해보고 싶은 유혹도 느꼈었죠.

그 문제는 외노자가 없더래도  단속해야 할 꺼리인데  굳이 외노자 문제와
함께 묶을 필요가 있을까요?

ㅂ신아
수출국이라고 하지만 외노자 수출하는 국가와의 교역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망해야할 3d기업이 외노자로 버티면서 우수중소기업이 기술개발로 제품을 생산할 이유가 없다.방가방가에 나오는 의자회사처럼  외노자로 버티면서 국산품이랍시고 저가로 공급하는 회사 때문에 특허받고 기술개발해서 더 비싼 의자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수출할 기업이.. 그런 외노자회사때문에 판매망이 교란되면서 도산하게 되고 시장에는 저기술 저비용 저가격의 제품만 넘치게 된다.
그리고 외노자의자회사에서 일하는 외노자들은 송금하고 말이지...
 망해야 하는 기업이 망하지 않는건 좋은게 아니다.

윗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외국인 노동자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내국인 노동자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랑 거의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도 최저 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근데도 외국인 찾는 거는 최저 임금 수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월 200정도 벌려면 야근에 특근에
전부 다 뛰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일하면 오래 못가죠. 그러다 보니 업주들이 외국인들로 채우려는 거고
외국인들이야 여기서 살 생각이 없고 먹고 자고 회사 책임이고 하니 상관없죠. 어차피 버는 돈 전부 송금이고 그것만 해도 지들한테는 엄청난 건데. 여기에 근무 환경 문제까지...

이거 전부 다 돈 문제 입니다. 돈이 되고 할만하면사람들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에 어김없이 들어가는게 대기업 횡포고 사실 이것만 나아져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임금 인상 여력이 생긴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당장 고용주 입장에서도 당장에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할테니까요
실제로 그리될려면 진통을 좀 겪겠지만..

그리고 대기업 역시 자기환경에서 최대한 쥐어짠거다 그러니 헛소리 하지마라 하는 분들 계실까봐
쓰는 건데 대기업들 협력업체 대상으로 벌이는 일들 반정도 안한다고 해도 걔들한테는 그리 큰거 아닙니다. 물론 이건 품목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결코 큰거 아닙니다. 충분히 개선여지 있는 것들입니다. 당장에 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상대로 말도 안되는 갈취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현금이
좀 필요한데 은행에 있는 현금 별로 쓰고 싶지 않을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 줄때 같은....

영세사업자들 대부분이 업종전환이 필요할정도의 도태된분야인데,, 외노자가 아니면 그분들은 다른기
회를 찾아 전업을 할수있을것을 오히려 외노자라는 후크가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하지않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영세업자들에게 질문을 하자면
  정부가 절반지원하는 외노자를 써야만 할정도의 수익성이라면 왜 사업을 합니까? 명당 년 600~700만
  수준인데,,작은돈은 아니지만 글타구 사업의 계속성을 할만한 액수도 아니자나여, 구조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있는걸 억지로 외노자잡구 끌고 가야합니까?

국내인의 3D업종 취업률이 떨어지는건 구직자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임금절반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데
어떤 머리이상한 사장이 국내인을 쓰게슴까?  국내인들은 구직을 하고시퍼도  최저가 이미 외노자들의
2배란 말입니다.  지원해주려면 국내인채용시도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주던가요.
이게 제대로된 외노자 정책이라 봅니까?

외노자 보조금절반 없애기만 해도 국내인 3D업종취업률 지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하더라도 사회전반
에 어떤문제들이 있는지정도는 파악하구 글쓰시길 바랍니다.  블래기님은 정의감은 충전되어있짐나. 사회에어떤
문제가 어떤식으로 발생하고있는진 제대로 모르면서 무작정 차카게살자  구호만 외치는분 같습니다.

외노자들의 피해상황만 꿰뚫지마시구,  역차별당하는 국내인들의 피해도 같은비중으로 한번 파악해보세요.  제가 하위계층이라도 사회불만이 쌓일수밖에 없습니다.  외노자에게 지원금
(임금절반보조, 세금면제)를  없에든가 국내인채용시도 같은조건 아니 오히려 더좋은조건이어
야죠.. 그래야 대한민국국민이란 뿌듯함과 자랑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님 진짜인가요? 저두 저희 협력업체 사장한테 듣기는 햇지만 진짜인줄은 몰랐는데 정말인가요?
외국인 고용할 때 정부가 보조금 주는거 ㅎㅎ 이거 제대로 미친짓이네요.

물론 기간이 있습니다..연수생제도를 악용하는건데...1년~2년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악용되어,,,기간다되면 기존 애들 다 짜르고 새로 외노자를 수혈하는거죠
즉 울나라 영세,중소기업주들도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과정에서 외노자들에대해 막강한 권력,권위가 생겨 국내인보다 더 통솔하기도쉽구요
그래서 외노자가 국내3D산업 지탱한다구 나불거리는 주체들의 상당수는 바로 중기,영세
사업주들입니다.  절반임금으로 부리면서 왕처럼 행세할수있으니깐요

사장눈밖에 벗어나 짤린애들이 바로 대부분 불체자가 되어버리게되는거죠 , 그들이
쉽게 자국으로 돌아갈리 만무하자나여.. 남아있는 애들도 사장비위 맞추려 할수밖에
없구요 이게 숨겨진 외노자의 또다른 악취입니다.

어이 없군요. 진짜 개발일 하면서 대기업 작은 소기업들 많이 다녀봐서 어느정도 상황을 안다고 생각해 왓었고 그래서 대기업들 횡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외노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공정거래 확립, 그리인한 실질 임금 상승 혹은 근무환경 개선 이로 인한 내국인들의 복귀 사회전체의 부의 선순환  이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조금 어이 없네요.님 말이라면 지금도 내국인들에게 혜택줘서 사업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니 ㅎㅎㅎ 나 원 어이없어서...

사실 대기업을 깔려면 바로 그런중기쪽과의 거래쪽에서 까야합니다. 무조건 잘나간다구
지금처럼 디스하지말구요..  저두 인정하는건  여유있는대기업들이 제대로 역활만해주면
하청 중기들이 굳이 외노자을 안쓰더라도 다같이 상생할 길이 있습니다.
글구 중기들간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솔까 가격경쟁보면, 대기업이전에 같은 동종중기
들끼리 제살깍아먹기 입찰한 경우가 많거든요,그건 중기들도 적정수준으로 정리되야
한다는거죠

맞는 말입니다. 대기업이 더러운 장난 그만 하면 분명히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부분은 정말 욕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일 작년까지 6년했습니다.
정말 더러운 꼴 많이 봤지만 돈 문제 거래문제에서 철저하게 자기들 위주로 나가며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짓 이건 정말 너무하죠.
근데 이게 걔들한테는 실적으로 올라가니 ㅎㅎㅎ
그리고 협력업체도 님 말대로 죽을 놈은 죽어야 됩니다. 은행돈만 졸라리 빨아먹으면서
암세포화해서 우리 죽으면 니들도 같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넘들 정말 많습니다.
진짜 정리 해야 될 놈들은 정리 해야 해요. 그래야지 그 자원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갈테니까요. 그리고 그 딴식으로 나오는 넘들중 상당수가 외노자를 현장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이건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본 거입니다. 외노자 없는 곳은 없지만 그 비율이
장난아니게 큰 놈들은 대부분 경영에 문제가 많은 넘입니다.

외노자 임금의 50%를 국가가 보조한다고요?  처음 듣는 말이군요.
4대보험이니 의료비니 하는 지원들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미국등 타국과 비교해서
미친 수준임)  장애인 임금 보조하는것처람 한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로 나라가 미친거니
데모를 해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님아 혹시  자영업을 해본적 있습니까??
나도 퇴직을 하고 몇가지를 해봐서  조금은 알고있습니다.
^^;; 다른 기회를  찾아서 전업을 한다던가 하는 선택옵션이 있는 자영업자가 과연
몇%나 될까요??  영세업자들은 말할것도 없겠죠.  다시 말하지만 선택할수 있는 옵션같은게
있다면  영세업자가 아닌겁니다.

나이 먹어서 재취업하겠다고 하면  어디서 받아줍니까?
모르긴해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걸고 자신이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의 일을 한것일겁니다.
 
경중을 따지기 뭐하지만  직장 다닐때는  어찌되었든지  제때 월급은 나오죠.
 업자는  휴일이고 뭐고  소속 노동자들보다도 더 일하면서 몇배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달  월급날이나 결제날이 다가오면  적자라도 면해볼려고  피가 마릅니다.  쉬는날
직원들은  맘놓고 쉬어도  업주는  쉬는게 쉬는게 아닌 날들의 연속입니다. 

영세 공장이나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업종 전환은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안되면 다른업종으로 전환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는것은 
모 철없는 여왕이 한말처럼  " 빵없으면  케익먹으면 되지"라고 하는거나
같습니다.  사람이 산다는게  학교에서 배운 이론처럼  정답이 있는게 아닙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