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리 강화 위한 법률 마련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중국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新華通訊)이 보도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중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에게는 1명당 1만 위안에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급을 부과한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모두 몰수된다.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나 외국인 학생을 등록한 교육기관 등은 관련사항을 관할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로 적발된 외국인은 최고 1만 위안의 벌금을 물거나 15일의 구금에 처해진다.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은 즉각 추방되며 10년간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법률은 또 불법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법률은 또 외국인의 취업비자 최단 기간을 종전의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 제정으로 불법 체류자가 설 땅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중국은 올해 가을로 예정된 권력교체를 앞두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 단속 등 외국인 관리 강화 역시 사회안정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 등에 따라 2000년 이후 매년 외국인 입국자가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수도 지난 2000년 7만4만명에서 2011년 말 22만명으로 늘었다고 공안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