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동아시아 게시판
 
작성일 : 12-05-23 09:38
[다문화] 인종차별금지법 푸하하하 알고까던지 말던지 하세요.
 글쓴이 : 바람꽃
조회 : 2,639  

몇년전 인종차별 금지법 반대운동이 일어낫을때 나역시  관심있게 지켜봣습니다.
정확한 팩트만 이야기 할게요.

모목사가 중심이 되어 평소 인터넷중심으로 다문화 반대운동을 하던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인종차별금지법을 입법한 전병헌 의원을 까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승리했다고 룰루랄라 거리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전병헌의원과
인종차별 금지법의 문제점을 까대는 사람들도 있다,

다시말하자면 인종차별금지법은 상정되지도 못했다.

내가 궁금해서 전병헌 의원사무실에 전화해서 담당 비서관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푸하핳
당시 국회에서 싸움이 나서 국회는 파행되고 난리가 낫다.
한나라당에서 여러 입법을 날치기 했는데 전병헌 의원이 준비한 인종차별 금지법과 유사한
외국인 보호법안을 한나라당에서 입법통과시켜 더이상 전병헌의원은 인종차별 금지법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한다 ㅎㅎㅎ

그후 인종차별 금지법을 막아냈다고 여기저기 떠드는 목사의 글도 봣는데 그목사는 한나라당 열성 지지자다 ㅋㅋㅋ
똑같은법 이름만 다르게 한나라당에서 통과시켯는데 아마 알고 있지만 그러고 다니는것 같다.

그리고 다문화 반대운동을 하는 네티즌들은 무슨생각인지 입법발의 되지도 못한 인종차별 금지법을 까대면서 한나라당의 유사외국인 보호법은 일절 이야기 하지 않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삶과죽음 12-05-23 11:17
   
인종차별 금지법이나 외국인보호법자체를 걸고넘어질 필요는없지요.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하듯이 상위1%와 자칭 전문가들이 포진한 저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워보았자 승산은 없습니다.
뭐하러 반대세력에게 이득되는 일을 할까요?
정부의 부적절한 외노자 정책과 상위1%를위해 서민분들과 기타 일반국민분들의 미래까지 암울하게하는 반국민 정책시도는 부당사실을 지속적으로 인터넷이나 기타 여러매체를 통해 알려나가고 그렇게 외노자 온정주의, 선을넘은 착한병에 걸려 허우적대고있는 국민여론을 최종적으로 환기시켜주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환기된여론으로 부적절한 실정을 저지를 위정자들을 선거때 표로서 심판하면 되는것이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단에서 여러 외노자들과 함께근무해온 사람으로서 이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궁그미 12-05-23 12:01
   
차별금지법안이랍시고, 내외국인을 동등대우하고, 내심적차별의사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후의 투표는 별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인종차별금지법안(전병헌, 노회찬류)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법안이 우리의 생활관계를 얼마나 규제하는 것인지.. 그로 인한 파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외면한 채 하는 운동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자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로 심판하려해도, 여론의 담합으로 보도자체를 자제하고 있고(외국인관련 문제점), 다문화를 무슨 가치재인양 강요하고 있으며, 여야간의 차이도 별로 없죠.

법률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아실텐데, 금지법을 걸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거나 상위1%(위헌성이 다분한 엉터리 법안임)의 세계라고 외면한다면, 다른 반대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궁그미 12-05-23 11:58
   
인종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이슈였는지 전혀 모르는군요. 그 당시 모든 언론들과 이권단체들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난리쳤었습니다. 공청회도 열리고 장난 아니었었죠. 막아내지못했으면 얘기할 필요도없는거죠. 아마 얘기하는 것도 표현의자유에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일겁니다 .걸면 걸리니까.

이 법안 말고도 한나라당 또 민노당 노회찬의원이 통과시키려던 차별금지법안도 있죠.

그걸 막아낸 데에는 네티즌들과 관련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항의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었죠. 그 당시 외대연대의 박모간사 등은 토론회에 나서기도하고, 전병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기도하고, 열화같던 여론의 압박에 통과를 자신하던 이들도 반대여론의 존재를 알고 손쉽게 통과시키지 못했죠. 대부분의 법안들이 법사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도 무산되는게 상당수지만, 이런 여론의 반대운동이 나름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법안이 가진 위헌성과 내국인 외국인의 대결구도 내국인의 가해구도입니다. 또한 그 아류작들도 많이있고, 그법안 발의서명한 의원들 33명인가.. 보면 대부분 지금 친박에 해당하는 의원들도 많이 포진되어있고, 지금의 다문화광풍에 (이민청 설립등으로 많이 들여오자, 헌법을 개정하고 내외국인차별없애자(김ㅅx 의원) 기여하는 이들이 다수 포진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의원도 등장했으니, 이런 시도는 더 강화될 것이고 통과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 법안의 문제점을 까는 것은, 앞으로의 이런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한 여론몰이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본회의에서도 무산되는 것이 많지만, 다문화관련 법률은 사회여론의 관심과 특정이익집단의 강고한 네트워크가 있어서 앞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때려줘야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법사위통과단계에서부터 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이미 통과시킨 비슷한 법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외국인을 동등대우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말은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전병헌법안에 서명한 사람 중 상당수가 한나라당사람들이었습니다. 다문화진모의원등 한모의원등)

그렇게 위험한 내외국인 동등대우와, 내심적 차별까지 처벌하려는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다면 당연히 그것도 공부해서 까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슈화된 적이 없는것은 이유가있겠죠.)

그리고 모목사가 중심이되어 반대한것은 듣도보도못했으니, 아마 그분의 자가발전일겁니다. 그 나람 자신의 이익등의 문제로 반대했을지 모르나, 네티즌들의 반대여론에는 영향력이 없었을겁니다. 일단 반다문화분들 특징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인권단체 중 상당수가 그쪽 분들이 개입된 것도 있었고. 신경끄시면 됩니다. 반다문화진영에서 보이는 목사님들 거의 없는거 보면 아실겁니다. 영향력없죠.
차별금지법안 중에서 몇가지 항목을 뺐다고 반대해서 노회찬류의 새로운 법안을 제출한 경우는 봤습니다만.

한 두부분만 만져보고 안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통과안된거(저지한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이런 류 중에서 가장 이슈화가 강하게 되었던 법안이고, 그 법안의 논리와 구도를 이용해서 아류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걸 까는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법률안의 내용을 까는 논거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겸허히 지적을 받아들이려했는데, 그냥 통과도 안된거고 어쩌고(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어떤 목사가 해냈다는 식으로 듣도보도못한 주변이야기만 쓰면서 알고 까던지 라고 제목달면 님은 아는 사람이 되고 남은 모르는 사람이 되는건가요?

아무리 님의 글을 읽어봐도 알고 까던지라고 감히 쓸만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런 류의 법안이 있었고 통과의 위험이 있었고, 이런 이런 조문의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문제점 구도가 이어지는 다른 법안통과의 위험이 있다라는 나름의 애써 반박하는 글들에 알고 까던지 라고 제목달면 님이 아는 사람 되는건가요?

알고까던지 라고 쓴 제목은 님의 논거없는 개인감성위주의 허접한 본문글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군요.

다음부터는 알고 쓰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내용은 그냥 패스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님께선 무슨 정치적인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시는 듯한데, 지금 반다문화네티즌들은 새누리당 깝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병헌이 민주당의원이라 까는게 아니고, 여야가릴 것 없이 문제가 큰데... 그 중 이슈화됐던 법안이라 그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죠.(설령 님처럼 정치적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그 법안의 문제점 제기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죠.)

전병헌 민주당의원이 제기한 법안이라 문제되는게 아니고,
그 법안에 서명한 친박 다문화의원들도 보세요.

깔건 까는겁니다. 그냥. 정치적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지마시고, 상식과 몰상식의 구도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반 새누리인 편이니까 오도하지 마시구요.
다문화의원까지 자신의 성향에 맞지않게 탄생시키는 당을 보호하기 위해 구 인종차별금지법을 까는 사람도 있답디까?

님은 한쪽정치권만 신경쓰는지 몰라도, 저는 억지다문화관련해서 문제생기는 모든 정치권을 까댑니다.

님에겐 어떤 정치인이 만들었느냐가 중요한지 몰라도, 제겐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인가가 중요합니다.
 
 
Total 19,98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1) 가생이 08-20 86100
3053 [중국] 천년식민지 원주민들의 기원은 미얀마 가샣이 05-26 3307
3052 [기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이미 세계열강의 힘을 가… (14) 무명씨9 05-26 3731
3051 [중국] 중국에서 인육은 전통의 요리 ㅎㄷㄷㄷ (14) 사바티 05-26 4040
3050 [통일] 말갈의 정체(한,러 고고학 탐사) (8) 굿잡스 05-26 5329
3049 [다문화] 한국 초등학교의 다문화수업 (4) 적색츄리닝 05-26 3358
3048 [다문화] 하루 일당 13만원.. 용역비 띠고 그럼 115 000 원이다.. (12) 내셔널헬쓰 05-26 11729
3047 [다문화] 폄)"나도 당할까두렵다" (7) shantou 05-26 2971
3046 [다문화] 왜의 DNA개량프로젝트,, fuckengel 05-26 2263
3045 [다문화] 진화를 역행하는 우리의정책 (3) fuckengel 05-26 2234
3044 [기타] 한민족이 남미 아즈텍문명을 건설 - 손성태교수 (12) 가샣이 05-26 10074
3043 [중국] 백이에 대한 평가 (2) 도제조 05-26 2287
3042 [중국]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대결 (6) 심청이 05-25 2386
3041 [다문화] 다문화 해결 방법 아주 간단하죠^^ (4) 잘생긴나 05-25 2519
3040 [다문화] 수원 사건 피해자 언니의 글 (4) 내셔널헬쓰 05-25 2793
3039 [중국]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람보다 개가 비싼나라 (1) dexters 05-25 2596
3038 [다문화] 다문화의 끝은 한민족에 대한 인종청소. 내셔널헬쓰 05-25 2105
3037 [다문화] "몸팔러 왔냐""돈보고왔지?"막말,편견에 우는여성들 (13) shantou 05-25 3752
3036 [다문화] 교육자료)다문화사회란? (11) shantou 05-25 7177
3035 [다문화] 중국에서 배울점.. (5) 삼촌왔따 05-25 2758
3034 [다문화] 다문화가정의 2세 언어교육은 이렇게 두호랑이 05-25 2210
3033 [다문화]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자세 !! (16) shantou 05-25 3779
3032 [다문화] 인종차별금지법/다문화정책폐지/이자스민 탈당 해결… (4) 적색츄리닝 05-25 3719
3031 [다문화] 다문화 강행의 또 다른 측면.. (1) 내셔널헬쓰 05-25 2114
3030 [중국] 4.27중공 짜요족 폭동의 진실 (3) 군기교육대 05-25 3906
3029 [중국] 춘추시대 제환공과 인육 이야기 (1) 사바티 05-24 2453
3028 [기타] 동아시아 좌파는 너무 변질되엇죠 (6) 사바티 05-24 2131
3027 [기타]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 (9) cordial 05-24 2324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