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토종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리고 한국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무시 당하면 우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글로벌 호구 코리아 만쉐!

법제정 되면...폐기 어떻게 시키려나 ㅜㅜ 헌재 가야하나? 아 그건 헌법이라 안되나 ㄱ ㅡ?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을 심사합니다.

님이 관련 법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심하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
합의 전혀 안하고 경찰-검찰을 거쳐 재판까지 갔을 경우에만,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만 가능)

신청받은 판사가 헌재로 올리면 재판은중지되고 헌재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재판받을 정도로 심한 행동을 이미 해버렸다면
위헌이나 불합치 나올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필요성을 강화하는 역설적 결과가 나오죠.

드디어 시작이로군요. 다문화 차별금지란 명목으로, 자국민 목줄 틀어쥐기. 다문화 반대여론 금지 ㅋㅋㅋ
전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외국인이여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수 있는 사회가 진정 정의로운 사회겠죠.
인종 차별은 안되겠지만. 인종벼슬에도 반대합니다. 다문화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되는 성역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왜 윗분들은 까놓고 국민들과 다문화에 대한 합의점은 찾을려는 요량없이, 왜 맘대로 무작정 좋아하라고 강요를 하는지-.-?

조문 다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비꼬거나 욕하지 않고
식자층들의 언어를 써서 다문화를 반대하면 괜찮습니다.

쉽게 말해 욕설과 비꼼이 가득한 댓글이나
테러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의견을 격식을 갖추어 쓰면 아무 탈 없습니다.

비꼬거나 욕하는 것은 이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굳이 인종차별금지법이나 다문화차별금지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구 인종차별금지법안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법안의 기본구도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대결을 구도로하고 외국인이 문제제기하면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한국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의 독소적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이 법을 약간 변형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다문화차별금지법도 비슷한 구도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대결구도로 놓고, 내국인을 가해자, 외국인을 피해자로 단정짓는 구도였죠.

김모의원의 경우에는, 심지어 자국인이 외국인에 범죄시에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기본상식이 없는 것이죠..

단순히 외국인욕하고 비판하는 문제로 만들어지는 법안이 아니고, 채용에 있어서 문제 등까지 포괄하는 내국인의 우선적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지난 법안도 그러했고, 다문화라는 용어로 정책을 추진하는 이들의 공표된 정책도 그러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국민이 더 힘들어지겠네요.
세금내는 사람들이 더 궁지에 몰리다니. ㅋㅋ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로 취급하다니, 정부의 병ㅅ짓은 언제까지 계속될까...ㅋ

북한주만 다문화집단 맞습니다.
다문화라는 말을 왜 님들이 쓰는 대로만 해석하나요?

본래 정책에서 다문화이주민이라는 말은
한국인과 다른 교육, 제도, 관습적 체계에서 살다가 이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문화는 다 나쁘다'는 말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뜻도 아닐뿐더러 북한이탈주민이나 재외동포도 다 포함되는 용어라고요!

[ 북한주만 다문화집단 맞습니다.
다문화라는 말을 왜 님들이 쓰는 대로만 해석하나요? ] 우아우아아님의 댓글 부분

<- 우아우아아님의 글 쓰는 방법이 이상합니다.
다문화라는 말을 님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다문화스펙트럼이 다양해서 그 종류가 많다는것은 다문화찬양론자인 네이선의 책만 봐도 나옵니다.

님의 다문화해석과 남의 다문화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왜 님께선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님과 다른 남들의 해석도 존중 좀 해주시죠?
또한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 북한주민과 탈북자는 바로 한국의 국적자가 됩니다. 문화와 제도와 교육이 다를 수 있지만, 외국인과의 차이만큼 다르지않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문화의 정의에 북한이탈주민을 넣느냐 안넣느냐는 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적의 분류와 같은 언어등으로 볼 때 다른 문화로 구분짓지 않는게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님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적 합리주의를 결여한 채, 자신만의 해석으로 상대를 폄하하는게 옳은 토론법인가요?

방글라데시 불체자와 탈북자의 차이가 다문화라는 한 구분으로 밀어넣을만큼 차이가 좁은가요? 제겐 그렇게 보이지않는데, 님의 생각도 존중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님은 남들의 생각은 존중하지않는 것 같군요.

제 의견으로는 북한주민은 다문화집단이 아닙니다.
님이야말로 다문화라는 말을 왜 님이 이해하는대로만 해석하나요? '정책적분류'라는 정체불명의 기준이면 님처럼 남의 의견들을 깡그리 밟아대는 그런 댓글 달아도 되는건가요? 정책이란 기준마저 해석이 저마다 다른데.
네이선도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용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님이 말씀하시는 제도적 내용파악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상식에 대해서는 익히알고 헌법과 경제학 등은 기본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의 편협한 해석으로 근거도 별로 없이, 남의 의견들을 발본색원하려하고, 남들을 수준낮은 이로 일방적인 선언하고, 그를 통해 자신은 수준높은 분으로 자리매김하시는 글 쓰는 기법을 보면,

제 생각엔... 님이 어떤 법률적 지식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위헌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자기적격성 정도를 언급하신 것 말고는 어떠한 법률적지식도 님의 글에서 아직 안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 같습니다.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게 말했었죠. 모든 논쟁은 서로가 가진 단어의 정의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다문화라는 단어가 갖는 그 정의마저 서로 다릅니다. 님이 구사하는 단어와 남들이 구사하는 단어의 정의가 다를 수 있음도 기억하세요.

고등교육을 받으신  님께서 수준낮은 댓글러들을 압도하는 정책대안 보고서를 작성해주세요.

설마 위헌법률 헌소제기 의 '당사자 적격' 그 정도 기초적 상식 정도를 님만이 알고 다른 댓글러들은 모르는 전공자의 마스터수준으로 보시는건 아니겠죠??

ㅎㅎㅎㅎㅎㅎㅎㅎ 이젠 웃음만 나오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전 다문화 반대운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사람이지만
그 첨병이라는 분들의 제도적 내용파악 수준이 실상 이렇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수 없군요.

아니, 최소한 법학, 사회학, 문화학 개론 수준은 마스터해야 정책이 될 가능성이나 있지
그냥 감정적으로 떠들면 오히려 까를 만든다는거 모르시나요?
반 다문화쪽애 호의적이었던 저도 저런 비꼬는 댓글에는 당장 반감이 드는데?

휴..좀 화가 나서 재수없게 말했습니다만..
이 댓글들로 인해 반 다문화 운동이 현실에서 정책화 될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드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절 욕해도 상관없습니다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에서 백날 욕하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입법제안보고서 수준의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화를 하려고 노력하든지
사회적 계층구조상(집안형편상...) 고등교육 이상을 전공하지 못한 분이시라면
외국인들 위법행위 찾아다니며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외국인 입건 수가 늘어나면 여론도 바뀔겁니다. 치안 안정화는 부수적인 효과구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겁니다. 비 전공자들이 말로 백날 애써봐야
당 전공 교수의 보고서 하나만도 못합니다.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역할을 하세요...

우아우아아님... 님께서는 전병헌의원이 이미 제출했던 인종차별금지법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처벌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헌법자체를 형해화시키는 부분도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단순히 식자들의 언어로 비판하면 상관없다는게 아니고, 헌법의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의 차이자체를 허무는 내용들이 난무했었습니다.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은 외국인 그것도 불체자도 대상이 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닌게 통설이죠. 그런 기본적인 분류마저 허물어뜨리는 헌법자체를 형해화시키는 부분이 넘쳐나는 법안들이었고, 앞으로 등장할 다문화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들이 주장해온 내용들이 이미 거의 다 드러나있죠.

내국인과 외국인의 대결구도로, 내국인을 가해자, 외국인을 피해자로 단순구도화하는 그런 법안의 구조를 띨 것입니다.

현재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에도... 인종차별 이전에.... 성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그 많은 차별들 가만히 두다가.. 저들이 추진하는 다문화광풍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위해 불필요한 중복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적차별이 있던 서구사회와 달리, 제도적차별이 없는 (헌법상 규정된 합리적차별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법안입니다. 입증책임 등 잔수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시도이고, 외국인우대를 위한 (자국민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국가라는 기본적 헌법상식을 부인하는) 위헌성이 다분한 법률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마도 전공자이신 님께서,- 댓글 몇개 골라서 수준낮다고 토로하실 시간에, 몇몇 네티즌들의 글을 빌미삼아 자신만의 잣대로 비하해대는데에 아까운 시간 소비마시고, - 직접 정책대안보고서 작성등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티즌들이 얼마든지 님의 명문 글을 퍼날라드릴겁니다.
몇몇 네티즌들의 댓글에 매달려서 우월감 만끽하실 시간에 말입니다. 그럴 의사와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냥 스쳐가시는게 님의 사회적역할일 듯합니다.

남에게 훈계질할 정도의 고등능력의 수준을 정책대안보고서로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댓글에서도,
무슨 당 전문 10년이상의 전공자니까 자신에게 가르치려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본 기억이 나는데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글 쓰시네요. ㅎ )... 앞으로는 금방 스쳐가는 댓글로 말꼬리잡아서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 가급적 본문글로 자신만의 고매한 생각을 자세히 올려주시면 전공자의 수준을 사회형편상 교육이 미비해서 모 전문자격사에 불과한 저도 기쁘게 배워보겠습니다.

다른건 솔직히 입장차이 같습니다만
한 가지 만큼은 변명의 여지가 없군요.

댓글 달던 시점에 좀 화난 생태이기도 했고
현실에서 잘난 어르신들에 치이다보니 스트래스받아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투가 나갔나보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전 지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위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과 자율방범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인의 역할은 앞으로 최소 10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구요...
제가 대단한 교수라서 한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역할을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오해 마시길.

'우아우아아'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실질적인 방법이 될수있겠습니다만 국민여론을 무시할수가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나 전공교수의  전문적 식견이라해도 그것은 어찌보면 실제 현실레 적용하기에는 무리인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론을 앞서는 것이바로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전문교수의 전문지식도 중요하나 그것보다 더중요하고 파급적인것은 국민여론입니다.
위정자들에게 권력을 쥐어줄수 있게하는  '표' 가 국민들에게 있기때문이죠.
대학교수나 전문직종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여론이 들끓게되면 세상이 바뀌는 결과가 오는것입니다.
우아우아아 님은 직접적인 여론을 체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외국인들 특히 외노자들이 그동안 벌여온 각종범죄행위와 여러 문화적 오버행위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 외노자들에 대한 반감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존재조차 않했던 반외노자 카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반외노자 정서가 증가하고 있는걸 잊지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법조계와 전문지식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칭 엘리트 분들이 판단하고 시행해서 이루어낸 외노자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초등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난자해 죽인 필리핀 불체자는 제대로된 법적 심판도 받지않은체 그저 강제추방만 당했습니다.
내국인 여성들과 그중 장애여성들까지 국적취득용 수단으로 메뉴얼 까지 말들어 들고다니는게 적지않은 경우가 요즘 외노자들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법은 만능이 아니고 완벽한 정의도 아닙니다.
전문지식은 현장접근에 대한 완벽성이 있어야 제대로된 지식으로서의 대우를 받을수 있는것이고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법을 무시하거나 무법자의 개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법의 정의와 칼날을 날카롭게 세워야할우리나라 법조계와  그상위 위정자들이 정신줄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아우아아님께 / 솔직히 조금 거슬려서 거칠게 썼는데, 해명부분을 보니 오해가 조금 풀렸습니다. 저도 막나간 부분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