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비달삼순

언론이든 누리꾼들이든 다문화논란 관련해서 상당히 착각하는 게 있다.

조·중·동이고 진보언론이고 죄다 반다문화 여론을 제노포비아로 몰아가고 있다.
누리꾼들도 언론에 속아 반다문화가 혈통을 중시하는 단일민족 정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국민의 정서가 다문화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큰 요인이라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다문화논란의 본질은 제노포비아도 인종주의도 아닌 바로 "내국인 노동자의 적정한 임금수준 향상과 복지 국가화를 막기 위한 재벌, 자본가들의 꼼수"라는 것이다.

장하준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노동문제에 있어서 이민국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복지국가로 갈 것인지 양자택일 하라고 한다.
그러나 장 교수도 이민국가는 1% 기득권층의 당장의 이익만을 위한 임시땜질처방이고 결국 수백만, 천만 이상의 이민자들은 한국을 재앙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것이라고 진단한다.

다시 말해, 복지국가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는 소리다.

경실련 김헌동 감시단장도 선진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민의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고착화시키기 위해 외국인들을 대거 불러들여 임금 경쟁시키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장하준 교수님이나 김헌동 경실련 단장이나 모두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재벌, 기업주 등의 기득권세력이 조금이라도 더 낮은 임금 단가로 노동력을 부리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사 현장이나 식당 등의 일용직 임금은 15년째 거의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조선족, 중국인, 몽골인, 동남아인을 쓰다가 이제는 그들도 임금 더 올려 달라 요구가 빗발치니까 아프리카인들까지 데려오려고 사업주들이 난리라 한다.

지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이 국민의 反다문화여론을 제노포비아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실상은 외국인 대거 수입으로 인해 더더욱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 저소득층 국민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아우성이 그 본질인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민국가화로 나아가면 대한민국이 중단 없는 성장과 경제 대국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장하는 대로 국적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이민자 숫자가 천만 명 이상을 상회하면 기존의 서민층, 저소득층 자국민들에 대한 복지비용은 고사하고 이들에 대한 막대한 복지예산, 사회통합비용의 고갈로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 상상이나 해봤나?

현재 북한 김정은 세습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정권 조기에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철옹성 같던 북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이북의 2천만 동포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상황이 도래하면 남한의 절대다수 서민층, 저소득층은 고사하고 이미 수백만 천만 명이라는 인구규모에 육박하는 이민자들의 복지와 사회통합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지원과 북한재건 및 남북통합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요량인가?

다문화정책은 오늘 내일 잠시 땜질처방 식으로 끝나버릴 단기용 정책이 아니다.
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그 민족구성, 사회시스템까지 바꿔버리는 중장기 백년대계인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지닌 다문화정책이 오로지 당장의 재계의 이득만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현 다문화정책이 과연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나?
장하준 교수도 언급했다시피, 진정 이 나라가 1%를 위한 이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1% 로열패밀리만이 아닌 99% 국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과연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복지 국가화가 옳은지, 아니면 다문화란 이름의 이민 국가화가 옳은지, 우리 사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국민적 논의도 해 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