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URang이 쓴 글에 대한 반박을 몇 자 적고자 합니다.
그의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이에 대해 반론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없으므로 징병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확실한건 북쪽 지도층은 남침할 수 없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것은 3차 대전이기 때문입니다.우리끼리가 아닌 3차 세계 대전이 될 것이며, 역사에 있어 기록적인 3차대전의 악명높은 제 2의 히틀러가 되고, 대대손손 끝까지 역사에 남아 온 사람들의 저줏거리가 될겁니다. 6.25때는 전후 혼란기이며 남쪽을 순식간에 점령해서 끝낸다는 확신이 전쟁의 동기였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아예 없습니다. 순식간에 전세계로부터 제압당한다는 확신은 있네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요인은 이 밖에도 많습니다. 기득권층이죽어나갈겁니다. 전세계로부터 털림은 물론이요 셀수없이 많습니다."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천안함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서해교전이나 연평도 사건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은 왜 죽었는지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는데 그런 사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내부적인 모순이 극에 달했을 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수단입니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사회지도층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북한 사회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을 때에 채택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세계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 대결보다는 북한과 남한을 대리인으로 삼아 그들의 힘을 시험해 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의 지도층이 자신들의 안전만 확보될 수 있다면 전쟁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존재를 배경으로 그들의 안전을 확보한 채 수천만 민중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2. 대한민국은 핵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확실한것 한가지 더 있네요. 이것때문에 중국도 우리를 대대적으로 공격 못합니다. 우린 준핵무기보유국입니다. 유사시 일주일안에 핵미사일 수천발을 만듭니다. 세계 3위(맞을겁니다) 화학살상무기 보유국입니다."
-> 핵이라면 북한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핵은 전략적 무기로 전술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보아도 세계2차대전 이후로 핵이 단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할 시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북한 지역에 핵을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이 핵을 사용할 경우 그에 따라 반대로 핵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경우 URang이 좋아하는 그 국제사회의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될 것이며 전쟁 지속 수행능력에 대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전쟁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그에 대한 피해가 핵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채택될 수가 있는 것이지, 전쟁이 발발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2. 징병제를 폐지한다고 하여도 국방력의 감소는 없다.
"징병을 포기한다고 해서 강한 육군이 사라지는것도 아닙니다. 어느 유럽 군강국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나라는 평화롭다가 유사시 바로 강하고 많은 군대가 편성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예비군이 수 백만 단위입니다. 군사훈련은 필요합니다. 한달정도는 나라를 위해 집을 떠나 훈련에만 매진하는게 적당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바로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효율적인 군대편성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비군 개념처럼 지속적인 훈련도 필요하겠죠. 유사 경보가 나면 신속하게 민간인이 군에 편입해서 정규 방어군이 되게끔 말입니다. 이거 불가능한것 아닙니다. 채택 운용중인 나라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규군대도 필요합니다. 모병제한다고 바로 운용하는 군대가 부족한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보세요. 군인되고싶어하는 지원자가 폭발할겁니다. 군인도 공무원이죠. 아마 경찰대처럼 군인대같은 군대취업 전문 대학교까지 생길걸요? 모병제로 훨씬 알찬,엘리트 군대를 십수만 단위로 운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사시엔 폭발적으로 군인이 되는 잠재적인 수백만의 정규군을 가짐도 물론입니다. 제생각엔 이게 맞는것 같습니다. 첨단무기,해군력,공군력,육군의질, 더 나아가 몇분이면 군인이되는 안보까지 포기안하는 수백만의 정규 예비군까지."
-> 예비군은 현역이 복무를 마치고 현역시절의 훈련을 받고 경험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뚝딱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면 지금 수준의 예비군은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중 11개월을 생업에 종사하다고 1개월 가량을 군사훈련을 하자는 주장도 군대가 마냥 총쏘는 훈련만을 한다고 생각하는 <미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군 훈련을 가서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먼저 군대라는 것은 조직이며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가 준수되어야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속의 명령체계는 단순히 11개월 동안 남남이다가 1개월 동안 웃기지도 않는 군사훈련 받는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시에 죽을 지도 모르는 위험한 작전에 강제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누가 작전에 투입되라는 명령에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11개월 동안 생업에 종사하다가 1개월 반짝 하는 훈련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3.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부족하므로 늘려야 한다.
"다른나라들 GDP 대비 국방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싱가폴 5% 중국 4.3% 인도네시아 30% 대부분 한국보다 높지만 한국만 2.8% 입니다 2008년 자료지만 현재도 우리가 국가꼴이 잡힌 국가 중에선 거의 꼴지입니다. "
"뭐 당장 젊은이들 잡아다가 징병시켜놓고 육군만 비대하게 늘려놓고 자위하는 꼴입니다. 아직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징병해야된다니요 국방비부터 그에 걸맞게 늘려야되는거 아닙니까 국방비엔 저 평화로운나라들보다 돈 코딱지만하게 내색쓰면서, 젊은이들 잡아다 보충해놓으면 된다 이런 심보인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세대적인 사고의 육군몸만불리는 북한이 군사 강국인가요"
"국방비를 줄인다니요 저는 당연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 도대체 이런 수치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인도네시야 30%는 웃음만 나옵니다. )
위키피디아 자료를 인용으로 반박을 대신합니다.
더욱이 2012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3조 63억여원으로 전체 223조원의 총예산 중 10.33%를 차지하여 세출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더 얼마나 늘려야 할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급히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나 가십시오. 빨리
작성일 : 12-03-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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