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말이 왜 틀리지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의 정치체계는 공산당의 주도아래 다민족으로 구성된 인민회의를 주재합니다.하지만 인민회의라는 것도 1년 두번 형식적으로 치뤄지고 있습니다.실제 중국을 이끄는 당은 1당(중국 공산당)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중국식 사회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자본주의를 중국식 사회주의에 도입을 한 것인데 이런 경제체계는 밑바탕도 공산당 정부의 관리하에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토지를 비롯해서 말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공산당 주도아래 사회자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중국이 경제부분에서 자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중국의 인구를 바탕으로 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고 세계의 자본은 중국으로 몰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비상식적으로 중국에 자본이 몰리고 있다는 것과 이런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경제체계가 너무나도 미성숙됐다는 것이죠.공산당의 독재와 경제를 개방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있었지만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중국의 언론은 역시 공산당의 사전검열을 받게 되어있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인터넷을 포함해서요.
따지고 보면 중국의 정치.경제 및 언론등은 중국 공산당 아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하지만 중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가 이렇게 통제를 하지 못하면 이 거대한 인구와 땅덩어리를 통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중국의 아이러니라는 겁니다.아킬레스건이기도 하지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21세기 마지막으로 선진국에 합류한 국가라고 말합니다.이 말을 되뇌며 중국의 상황을 짚어 봅시다.선진국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로 인해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이 해당됩니다.또한,경제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선 국가는 개입을 해선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이 부분에서 이미 중국이 왜 선진국이 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죠.이미 중국이 내놓은 경제지표는 하나부터 열까지 가짜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홍콩중문대 랑셴핑(郞咸平) 교수가 발표한 것으로 중국이 내놓은 모든 통계수치가 가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또한 중국의 은행들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으며 현재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방은행들의 부채를 메우고 있는 실정인데요.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불 붓기식으로 연명하는지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의 투명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현재 그리스가 겪고 있는 위기보다 더 큰 메가톤급의 위험이 중국을 덮칠 수 있다는 것이죠.한국이 imf를 겪은 몇배의 고통을 중국이 당할 수도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중국은 공산당의 독재를 멈출수가 없습니다.앞서도 말했듯이 공산당의 독재가 아니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 없기 때문이죠.자 생각해보세요.만약 자유 민주주의가 중국에 정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13억 인구의 자유의 대한 부르짓음은 자칫하면 중국을 분열시킬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습니다.중국의 분열은 곧 중국의 파탄을 불러옵니다.중국의 계획적인 성장정책으로 전대륙에 걸친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고 중국 국내의 혼란은 곧 사회 혼란으로 발전될 수 있기에 투자자에게는 더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중국의 지식층들이 민주주의 대한 열망을 앉고 중국 공산당에 도전하는 날이 오겠지만 이또한 쉽지 않은 것이 중국 공산당의 몰락은 중국 기득권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바로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의 하나인 민주주의를 받아 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국방력 강화를 통한 옆나라 때리기와 한국, 일본, 동남아, 인도등과 함께 무한 군사력 확장을 벌이게 될겁니다.바로 군비경쟁에 들어선 것이죠.뭐 이건 지금 현재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뒷받침 되지 못하는 국방력은 허울 좋은 것이죠.왜곡된 중국의 경제가 중국의 국방력을 언제까지 받쳐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