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 나라는 그만큼 다른 부분 피해자나 증인들을 포함하여 일반국민들에 대한 인권도
충분히 보장되었기에 범죄자들의 인권에도 충분히 힘을쏟을 여력이 있다는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란 인권보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선진국들 따라서 범죄자들 인권에만 힘을 쏟고 있죠...
마치 저런식으로 해야만 선진국사회에 진입한거 같고 마치 선진국인것 만양 비춰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나오지요..
증인들이 증언하려면 목숨걸고 해야한다..피해본자만 바보다..
얼마나 증인이나 피해자들조차 보호가 않됬으면 이런말이 나올지...
한번쯤 생각해봐야합니다..
인권보장 측면에서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
범죄인의 인권도 보장하면 그보다 나은 일반국민까지도 보장된다라고 해석하는데..
우리나라에선 헛소리입니다...실질적으로 일반국민까지 보장이 않되거든요..
법률문제도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법률을 그대로 베껴오는 경향도 있죠...ㅋ
상대국의 다른 법률과의 연계성이나 연관성도 없이..
마냥 좋으니깐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괜찮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실정이나 법체계와 충돌되는 경우도 엄청 많죠.
요즘은 덜 그런다고 하는데 과거엔 엄청났죠....
특히 형소법부분 보면 엄청나게도 계정됬죠...ㅋ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면 픽션을 논픽션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 미국에는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포옹하고 키스하는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을텐데
혹시라도 미국가서 지나가는 사람과 옷깃이라도 스치면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은 "i m so so so so so so sorry"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