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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3 05:22
[일본] 도쿄 전범 재판에서 일본 전범을 A급 전범을 두둔한 인도판사
 글쓴이 : history2
조회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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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다비노드 팔


1886년에 인도 벵갈 주의 캉콜레호드에서 태어난 팔은 3살때 부친이 작고하여 모친이 아이들을 홀로 키웠다. 팔을 수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모친이 인도독립을 위해 아들을 법률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겨 1907년에 팔은 캘커타의 프레지덴시 컬리지에서 이학사를 취득해 1910년에 인도연합주 회계원에서 일하다가 1911년에 캘커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 1920년에 법학사 시험에 최우수로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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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에 캘커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팔은 1936년까지 캘커타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며 1925년에 인도학회 최고의 영예인 캘커타 대학 타고르 기념 법학교수로 선출되었다. 1927년에 인도 식민지정부의 법률고문에 취임하여 1937년에는 국제법학회 총회에 초빙되어 의장단에 선출되었다.

 

태평양 전쟁 중 찬드라 보세가 일본군과 협력한 사실이 인도에 알려지자 이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19465월에 도쿄 전범 재판에 인도 대표 판사로 파견되었다.

 

1. 도쿄 재판에서의 행동

 

a)평화에 대한 죄, 반인륜범죄는 사후법이며, 죄형법정주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것을 주장했다. 판사는 뉘른베르크 재판도 똑같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법의 불소급 원칙을 들어 지금 만든 법으로 이전에 저지른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한 보복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인도적으로는 어찌됐든 법리적으로 분명히 맞는 이야기이므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다.

 

b)난징 대학살 부정: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선전과 과장을 참착하여야 한다.", 변호인 측 주장에 동조하여 "퇴각중인 중국병이 상당수 잔학행위를 범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사실 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인정했지만, 책임자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c)원폭 투하와 홀로코스트 동일시: 재판과는 전혀 상관 없는 원폭 투하와 홀로코스트를 동일시 하며 미국을 비판하였다.

 

d)전쟁의 정당화: 헐 노트 같은 것이 제기되면 모나코와 룩셈부르크 조차 전쟁을 제기했을 것이라며, 일제의 침략전쟁을 정당화 하였다.

 

e)일본군이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에 벌인 약탈과 학살들 모두 부정.

 

결론적으로 라다비노드 팔은 재판전부터 일본에 대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할 생각으로 미국,영국,중국을 포함한 연합국 판사들이 작성한 공명정대한 재판운영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에 유일하게 서명하지 않았고 466일 공판일 중 109일이나 재판에 결석하였고 일본전범 피해자들이 제출한 일본의 전범행위 증거물도 제대로 살펴보는 경우도 없었고 무엇보다 재판 자체에 성의 없는 행동으로 무책임한 태업행동을 하였다. 또한 라다비노드 팔은 일본군을 아시아를 해방시켜 줄 구원자로 여겼고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2. 평가


팔 판사의 경우, 단순히 이런 법리적인 문제만으로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덮어놓고 '일본인을 살립시다. 일본이 옳습니다'라고나 안 했다 뿐이지, 본인의 국가나 본인 스스로의 행보를 생각해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일본 편을 들어 줬다고 봐야 한다. 애초에 전범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법리적으로 꿀리는 일, 단순히 연합국의 부당한 보복 조치 정도에 불과한 일이었다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두 번씩이나 열릴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그 법리적인 명분을 들고 카와베 마사카즈를 제외하고는 A급 전범 전원 사형을 주장한 델핀 판사 등도 있었고 팔 판사와 같은 견해야말로 소수에 불과했다.그런 상황에서 저런 짓을 한 일이다.

 

일부 인도인들은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로 일본 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도쿄 전범 재판 당시 일본의 전범들을 강력히 처벌해서 모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중국 판사들을 강력하게 비난하였고 심지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판사들에게도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일본의 전범들을 용서해주자는 의견을 확고히 했다. 당연히 일본 극우에게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극우들의 위인으로 극찬받고 있다. 일본의 극우들은 이 판사를 귀축영미의 비열한 보복행위에 맞서 유일하게 양심을 지킨 아시아의 의인으로 추앙하는 송덕비를 세우는가 하면 이 판사를 틈만 나면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싹싹 빌었다.

 

나중인 1966년에 팔 판사는 당시 일본 총리이자 이 재판에 전범으로 기소되어 죽을 뻔했던 기시 노부스케의 초청을 받아 일본으로 가는데, 이때 기시 총리로부터 일본 최고의 훈장을 수여 받는 등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이때 팔 판사는 일본이 전쟁범죄를 일으켰다고 어린이들에게 뒤틀린 죄의식을 심어줘서는 안된다며 일본을 재차 두둔했다. 전범 재판이라는 국제 법정에까지 가서 판사로 일하고 전범들의 목줄을 쥐락펴락하던 양반이, 설마 자기를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이고 자신이 일본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어째서 자신을 초청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전혀 없는데도 저런 소리를 한 것이다.

 

펄 판사는 아시아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일본인을 같은 아시아 인이랍시고 편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인에게 학살과 침략을 당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차이나 등의 수많은 피해자는 깡그리 무시하고 침략 전쟁을 정당화 하는 발언을 수십 차례 제기하였다.

 

반면에 딱히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일본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재판 당시의 상황이나 이후 이와 같은 팔 판사의 행보를 보면, 팔 판사 본인의 친일 성향과 관계 없이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만으로 전범 재판에 반대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여담으로, 판결문이나 강연 등에서는 서양 열강이니 백인이니 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지를 비판하는 척 양심적이고 자주적인 지식인 코스프레하고 있지만 정작 펄 자신의 행적은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었다. 팔은 인도 독립 운동에 거의 아무런 공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대영제국 아래 인도 제국에서 판사로서 부역했으며 세법판사로 영국을 도와 같은 동포인 인도인 착취에 협력한 영국 앞잡이로 도쿄 재판도 영국의 추천으로 나간 것이다. 전형적인 부역자 식민지 엘리트로서 식민지 체계에서 전형적으로 누리기만 하던 인간이다.

그러나, 만년에 팔은 소득세를 체납하면서 집을 잃고 곤궁한 생활을 하다가 1967110일에 캘커타에서 82세로 사망했다.

 

 

더군다나 그는 국제법 전문가도 아니다. 원래 세법 전문가였으며 국제법에 대한 공부도 도쿄 전범재판 직전에 시작했다.

 

이 사람 때문에 일본에서 인도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인도 역시 일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만모한 싱,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라다비노드 팔을 찬드라 보세와 함께 인도와 일본 우호의 상징으로 언급하기도 했고. 기사 물론 인도도 일본이 벌인 전범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역사교과서에도 침략자로 가르친다.

 

결론은 라다비노드 팔은 일본군이 서구권 백인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중요했지 일본군이 인도처럼 서구권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들을 침략하여 서구권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아시아인들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학살한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야스쿠니 신사에 라다비노드 팔 송덕비가 있다. 송덕비에는 법의 정의를 지킨 열렬한 사명감과 고도의 문명사적 식견이라는 찬사가 적혀져 있다.

 

그의 아들인 프라샨토 팔은 아베 신조와의 면담 당시 아버지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니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공적은 당연한 것이었고 정당했다.”, '“어떻게 전쟁 범죄에서 한쪽만을 비난하고 다른 편은 옹호할 수 있겠는가.”라는 발언을 하며 자랑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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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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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신 18-04-04 03:00
   
웃음만 나오네 법의정의? 고도의문명사적 식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많은 아시아인들을 죽이고 인간생체실험한 놈들이 정의와 문명을 따져? 지나갔던 개가 웃겠다 저인도놈 자국인들이 일본군놈들한테 학살당했으면 저렇게 두둔할수있었을까 남의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것보소 한심한놈ㅉㅉㅉㅉ 이인도놈이 말하는것 보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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