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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3 09:09
[일본] 러일 우호통상 조약(가칭)체결은 세계 규모의 지정학적 변화를 유발한다
 글쓴이 : Shark
조회 : 1,368  

日露友好通商条約(仮称)の締結が
世界的規模の地政学的変動を誘発する。
2016年10月18日  白髪頭



일러 우호통상 조약(가칭)체결은 세계 규모의 지정학적 변화를 유발한다.

                              2016年10月18日  白髪頭                번역   오마니나



 1 : 일러 우호통상 조약(가칭)의 특징


일러 우호통상 조약(가칭)은, 북방 4도의 귀속을 확정해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것, 무역과 투자의 확대 등 경제교류의 심화 및 안전보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이고 다각적이며 다면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소 냉전시대, 일본은 미일동맹을 체결해 소련(러시아)과 대치했다. 냉전 종료 후, 독일은 러시아와의 정치적·경제적 교류를 심화시켜 관계를 부활시켰지만, 일러 평화조약 협상은 미국(영국)의 "러시아(소련) 적대시 정책"도 반영되어 몇 번이나 좌절. 우리나라에게 일러관계는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고있다.


경제대국인 일본과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일러 양국의 경제발전이라는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이 없다. 미일관계, 미중관계, 러일관계, 중러관계, 유럽과 러시아 관계, 미국과 러시아 관계 외에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받기 쉬운 주변국과 열강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일러 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견제하고 있는 것은 미국뿐으로, 중국과 유럽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니면 은밀히 방해공작을 가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미국의 일극지배는 불허한다"고 표방하고, 중러 협력을 추진해 온 중국(중공)은, 러시아의 뜻에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해 하고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지침역할인 라이스 대통령 보좌관에게 배후에서 손을 쓰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2 : 국익 제 1주의와 "미국 의존"에서의 탈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 넘버 1"을 내걸고,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도 저임금 노동자와 실업자의 불만을 흡수하기위해 보호무역 조치를 내놓았다. "세계를 위해 미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 세계는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세계를 풍요롭게한다"는 패권 국가로서의 보편적인 논리가 아니라 "세계에서 재산을 수탈해 자국민을 풍요롭게 한다"는 수탈 국가의 논리다.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와 무위도식자 이외에는 받아들여질 논리는 아니다.


전후, 미국이 7대양을 지배해, 많은 동맹국을 이끌어 세계에 군림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이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했기 때문이지, 반드시 "법의 지배" 나 "인권 옹호"에 공명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패권국가는 "동맹국을 돌본다" 라는 군사적 ·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므로서 특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군사적·경제적으로 동맹국를 돌봐줄 수 없게된 패권국가는 동맹국을 자신의 산하에 머물게 할 수 없다. 1990년 전후의 소련과, 2016년의 미국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있다.


터키,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품고 러시아로 접근하고있는 것도, 태국의 군사 정권이 중국으로 밀착하는 것도, 그리고 필리핀 두테루테 대통령이 "미국 이반→중러 접근"을 공언하는 것도 그 근원은 하나다. 오바마 행정부는 안전보장 체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또한, 동맹국의 경제를 지원할 만큼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것만 아니다. 동맹국 정부를 "인권 침해(또는 역사수정주의)"라고 비난하거나 공격해 타격을 주는 것을 "종주국의 권리(당위)"라고 생각하고있다. 종주국으로서의 의무는 이행할 수 없지만, 권리 만 주장하는 독선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비난받고있다. 승천하는 용이었던 미국이라면 "스스로의 의사로 고립주의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추락하기만 하는 사양 국가인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에게 버림받아, 고립주의에 몰린 것"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3 : 일러 우호통상 조약(가칭)체결의 충격


 1. 중국(지배)과 러시아(순종)의 밀월관계가 끝난다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G7)와 원유 · 천연가스 등 지하 자원 가격의 폭락, 통화 루블의 폭락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 경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했다. 경제적으로 보면, 혜택을 주는 중국(위)와 혜택을 받는 러시아(아래)의 주종관계가 명확해졌다. 지배와 복종의 상하 관계로 이루어지는 "화이질서"의 현대판이다. 중국의 팽창전략(일대일로)에 의해 중러관계가 손상을 입는다면, 중국 해군이 해양진출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뿐만 아니다. 중러 국경 4000킬로미터와 중앙 아시아와의 국경 3000킬로미터의 대응에 쫓겨 수세에 처해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를 우려하는 시진핑은(아베 총리와의 경쟁에 지지 않게)중러 정상회담을 계속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중러 양국 해군의 합동 군사연습을 반복하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포위망의 형성"을 두려워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러시아에서 보면, 일러 평화조약의 체결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복속)"에서 벗어나 "대등한 중러관계"를 구축할 수있는 유력한 카드다.


 2. 러시아에 대한 유럽(특히 독일)의 경제적 우위성이 위태로워진다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구미일)중에서,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러시아 포위망"을 주도해왔다. 독일과 프랑스와 러시아는 협조할 것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던 윈윈의 관계였지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탈한 후는 러시아와 유럽간의 경제 교류가 정체했다. 이후, 러시아에는 첨단 기술도 서구 자본도 유입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는 질식 직전에 빠져있다.


지금까지대로, 일러관계가 제로라면, 미국과 영국과 유럽은 러시아와의 지구전을 계속할 수있다. 그러나, 자금도 충분히 있고, 최첨단 기술을 갖춘 일본기업이 러시아로 진출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일본 기업에게 러시아를 뺏기게 될위험성이 높아진다. "유연하게 대비하고 있을 경우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화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기업은 미개척지인 이란과 쿠바 시장에 대한 진출을 엿보고 있으며, 러시아로의 진출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일러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일본의 자세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것으로 심리적 효과를 노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 허점은 얼마든지 있다.


3. 미일 안보조약은 "대일 관리"에서 "일미 협력"으로


전후, 일본은 연합군 사령부의 직접 통치 하에 놓였으나, 조선전쟁의 발발에 의한 공산주의 진영의 팽창에 위기감을 품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 구미의 전승국은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해 독립국가로서 부활시켰다. 이 독립은 연합군 사령부에 의한 직접 통치에서 미국 단독의 간접 통치로 전환한 것으로 완전 독립은 아니었다.


미국에 의한 간접 통치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군사적 동맹으로서의 구 일미 안보조약으로, 주일 미군기지의 계속 사용, 주일 미군이 관리하는 영공과 해역의 용인, 무기·탄약의 자유로운 반입 및 군인 · 군속 등 군 관계자에 대한 출입국의 자유를 권리로서 보장한 일미 지위협정이었다.


주일 미군기지는 미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치외법권 지역이며, 또한 군인 및 군속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미국이 보유해왔다. 주일 미군기지는 사실상 미국의 영토(조차지)다. 미국 정부는 "마음대로 할 수있는 조차지"를 유지하고, 기능시키기 위해, 세계 최강의 제 7함대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내정·외교· 안전보장 등에 관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권고해, 미국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도 감독을 실시해왔다.


일미동맹은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보통의 국가관계가 아니다. "보호(지배)와 피 보호(종속)"가 농후한 유사 가족적인 관계다. 미국은 "대일 간섭"을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오랫동안, 미국에 사육당해 왔다고 믿는 일본정부는 "미국이 주는 먹이에 움직이는 조건 반응"을 체득하고 있는 모양인 것이다. 이것을 태만히 하면, 체벌을 받게될 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모가 고령이 되면 은퇴해,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보호와 피보호"였던 친자관계도 달라진다. 불평등이었던 친자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이윽고 공수의 입장이 역전될 수도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와 연동해 일러 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미동맹이 크게 변화할 징조가 아닐까.


 4. 중국은 "강제 외교"에서 "주변국과의 융화외교"로 전환


일러 평화조약이 체결될 경우, 중국은 "일 러 인 월" 이라는 "보이지 않는 중국 포위망의 위협"에 노출된다. 인도는 러시아(소련)의 무기를 구매하는 준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모디 총리는 Brics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과 회담(15일), 군용헬기의 공동 개발과 프리깃 함과 지대공 미사일(S400)을 구입하기로 합의. 인도는 유럽 미국 일본와의 군사교류도 심화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보장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게, 일본해와 동중국해에서 러중 해군의 합동 군사연습은 환영해야 할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일러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는, 일러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러시아의 국익에 반하는)것으로 기피될 수도 있다. 현재, 러시아는 준동맹국인 베트남과 인도가 싫어하는 남중국해(파라셀 제도 ·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 해역)에서의 러중 해군의 합동군사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 베트남과 인도의 기분을 손상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 해군은 일본 미국 호주 · 일본 미국 인도 해군의 합동군사연습에 대항해, 러시아를 끌어들여 러중 해군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왔다. 만일, 러시아가 중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날 수있을 경우, 중국은 "고립"을 회피하기 위해, 무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강제 외교"에서, 주변국과의 융화를 도모하는 "선린 우호외교"로 전환시켜갈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 중앙의 권력투쟁의 귀추와 관계없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정리


일러 우호통상 조약(가칭)이 체결된다면, 일러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주변의 긴장을 완화할 수있다. 우리 자위대는 정예부대를, 동중국 해·남중국해라는 우리나라의 생명선(해상 교통로)이 되는 해역 방어에 주력할 수 있게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러시아(소련)주적론"을 내거는 유대 앵글로색슨 동맹(미영)에게, 일러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하튼 방해하려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강탈한 바와 같이, 일러 평화조약 협상이 좌절되는 것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며, 어떤 도발행위를 가해 러시아가 폭발하도록 획책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 구상하는 신 실크로드 구상은(일대 일로)러시아를 중국의 충실한 배하에 위치시키므로서 성립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보면, "일러 관계가 나쁘면 나쁠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 된다. 반대로, 일러의 선린우호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 국익에 반한다. 국가전략(일대 일로)의 재검토를 촉구당할 정도의 대사건이 된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시장을 독점해 온 유럽 기업(특히 독일)에게,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경쟁하는 일본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것은 "비지니스 경쟁자의 추가"로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다. 방해하고자 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이후 끊겼던 비지니스를 부활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상, 일러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일러 협상은 열강(미국과 영국·중국·유럽)에게환영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기득권(전후 질서)을 지키기 위해 일러 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이 좌절될 "다양한 방해공작"을 걸어올 것이라고 가정 해야 할 것이다. 지난 60년, 일러 평화조약 협상은 몇번이나 방해받아 좌절되어왔다. 이번에는, 일러 양국 모두가 열강의 방해 공작에 틈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고있는 것 같다.

 "자국의 국익"과 "타국의 국익"은 협상 당사국에게는 "무승부"또는 "윈 - 윈"의 관계가 되지만, 주변국 또는 관계국의 국익을 손상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원래, 모든 국가가 환영하는 "국익1" 따위는있을 수없으며, 하물며 주변국과 관계국의 의향을 존중해 영합하는 것만으로는 "국익"을 요구할 자격은 없다.


전후 71년,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관리되어, 길들여져 왔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한다"는 국가의 모습을 잊었었다. 외교도, 내정도, 그리고 안전보장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결정"이라는 자주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번의 일러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우리나라에게, 전후 최초의 본격적인 자주외교에 한걸음을 내딪은 것이다. 다나카 가쿠에이가 했던 전격적인 중국 방문과 "일중 국교회복"과 달리, 외교·통상 교섭을 쌓아가는 본격적인 외교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전후 체제에서의 탈피"라는 것은, 구호를 외쳐 세상의 갈채를 받는 것에 있지않다. 전후 "기정 사실"을 하나 하나 재검토하고, 바꿔 나가는 장기적인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전후체제에서의 탈피"가 아니겠는가? 아베 총리는 "국체 수호"라는 원리주의자에서 "현실 직시"의 현실주의자로 변신했다. 초식 또는 육식에서, 무엇이든 먹는 잡식으로 변신했다.





                                                            http://blog.livedoor.jp/gold_7777/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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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0 16-10-23 09:14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입니다.

저글 원문쓴 사람은, 가까운 정신병원에 가보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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