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권력집중은 관료 시스템의 수정을 위한 것

                         2016.8.17 (수) 金刻羽      번역  오마니나

세계의 대부분은, 중국의 지도자 · 시진핑을, 우려를 가지고 보고있다. 시진핑이 중앙집권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 때문 만이 아니다. 그가 하고있는 급진적 인 반부패 캠페인이, 정치적 숙청을 위장하기위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보는 논자들은, "시진핑이 개인숭배라는 컬트를 구축하고 있다. 그것은, 모택동의 주위에서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자들의 컬트와 마찬가지"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진핑은 전혀 그런 사악한 자는 아니다.

확실히 시진핑이 어느 정도 권력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중국을(중국정부도 중국경제도)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통제불능이 된 관료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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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30년 간, 중국의 권력기구는 크게 분권적이 되었다. 지방 공공단체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점차 많이 가지게 되어, 외국투자를 유치해, GDP성장을 유발시키는 등과 같은 개혁을 실험해왔다. 또한 지방 공공단체는, 토지·재정·에너지·원료물질 등의 자원에 대해, 또한 지방 인프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어권을 부여받았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14년에 걸쳐 지방정부의 지출이 공비(公費)전체의 71%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연방국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크다. 예를들어, 미국의 지방 지출이 공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다.

지방분권은, 지방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지방정당의 권력자들은, 지방정부의 경제실적에 따라 그들의 출세가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므로서, 중국이 세계 제 2위의 경제(측정방법에 따라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로)로 부상하는 것이 가능하게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포스트 모택동 시대의 여당인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도 분명해졌다.

그러나, 지방분권에도 단점은 있다. 지방분권에 의해 상당한 낭비가 생겼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거액의 부채가 생겼다. 또한 대규모 정치부패를 일으켰다. 지방 관리는 사업자에게, 세금유예 및 낮은 금리적용, 신용 시장가격보다 싼 토지 등을 알선하는 등의 "특별한 거래"를 했다.

규제가 엄격해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민간 기업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높은 진입 장벽에 직면한다. 민간기업이 불법거래에 의해서만 요구하는 자원이나 시장에 다가설 수 없다면, 그들은 기꺼이 불법거래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현금이나 기타 보상을, 규칙을 어기고 사복을 살찌우는 관리들에 무언가 지불하게 될 것이다.

1990년대에는, 이런 구조 위에, 수십 만개의 성장 촉진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이 최우선인 시대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부패는 묵인되어, 많은 사람이 가볍게 모른체 해왔다.

그러나 부패는 통제불능이 되어, 이제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안정성도, 공산당의 정당성도 위협하고있다. 거버넌스가 느슨했던 30년을 거치며, 지방 당국 중에는, 그들의 불법적인 권익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잡고 파벌을 만드는 자들도 나타났다. 그들이 행한 공비착복과 횡령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정치권​​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 서로 도와 기득권을 지키는 공범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은밀한 정치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완강한 것이며, 많은 관리들이 중앙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포스트와 특권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통치자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한, 개혁계획과 작별인사를 하지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경위에서, 시진핑은, 부패에 대해 눈을 감던 관례를 종료했다. 그는 지방 정부의 권력을 중앙당국의 수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광범위한 반부패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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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중국 전역의 지방관리들은, 하급의 지역 과장들부터 상층부의 거물에 이르기까지 계속 투옥되어왔다. 때로는 지역 특유의 배려도 있었다. 우선은 주변적인 지방정부의 관리를 체포하고, 그 다음으로 중심적인 지방정부 관리를 체포하는 것이다.

정적으로 보이는 많은 수의 고급 관리(및 군인들)들을, 일제히 검거한다는 것은 숙청처럼도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기소해 수감된 자들은 모두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되었다. 중국의 사법 제도 자체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오늘 날의 중국은 더 이상, 모택동 시대처럼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관리들을 투옥할 수 없다.

시진핑의 중국 관료제도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약화되지 않고 계속된다.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지방정부가 주목을 피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제도가 정화되면, 중국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위해 더 강한 위치에 정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문화 대혁명 2.0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중국은 이미 50년 전의 중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한다. 독재정치의 토양과 개인숭배의 컬트는, 개방과 경제성장이 높아진 30년에 파괴되었다. 시진핑 이상으로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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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bpress.ismedia.jp/articles/-/47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