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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1 18:28
[일본] 일본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그에대한 반박
 글쓴이 : qwasz
조회 : 2,861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제가 모종의 이유로 독도 영유권에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와 그에대한 반박글을 써야되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일본인이 올려놓은 유튜브 다케시마(그들 입장에서) 홍보영상에서 일본인들이 달아놓은 대표적인 주장 4개와 그에대한 반박글인데요, 혹시 부족하거나 사실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첨삭 부탁드립니다.




주장1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 연합국(48개국) 사이에 맺은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다케시마)의 취급.

근거: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한국의 영토를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영토' 라고 표기한것을 한국정부가 알아차림. 그래서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제출하여 표기영토에 독도도 포함해달라고 함. 그걸 러스크가 거절.

증빙자료: 러스크 서한

반박: 러스크는 미국 외교부의 극동담당 외교 차관보 였습니다. 러스크 서한에 담긴 내용은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차관보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합니다. 일개 미국 차관의 의견을 미국 전체의 의견인양 확대해서 주장하는 일본인의 무논리에 속지 마세요. 또한 미국만이 전적으로 일본편을 들어준다 한들 당시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영국, 중국, 소련등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주장2
-한국은 '이승만 라인' 설정이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서, 일본이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 해도 한국에서 하지 않는다.

근거: 1954년 9월 일본이 제안, 같은 해 10월 한국이 거부.
      1962년 3월 한일외상회담에서도 제안, 또 한국이 거부.
      2012년 8월 3번째 제안, 또 거부

반박: 주장2의 논점은 한국이 일본의 제소를 피하는 이유는 '독도가 자국의영토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 입니다. 그렇다면 설명하기에 앞서 독도문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이라는 사람의 집앞 마당에 '독도' 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한국' 이라는 사람의 가족들은 모두 '독도' 라는 바위가 자신들의 소유인것을 명확하게 알고있는 상태이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일본' 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 바위 생각해보니 저희것 같은데요. 제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재판에 맡겨보죠."

이말을 들은 '한국' 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어이없겠죠. 비유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는 우리나라에게 득이될수 없는 제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도를 명확히 우리의 영토로 인지하고 행정적으로 관할해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독도를 굳이 재판소에 끌고가야 할까요?

답은 Yes or No가 아니라 Never 입니다. 일본입장에서 이 제소는 손해볼게 없는 제소입니다. 만일 패소한다 하더라도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손해는 없거나 미미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단 독도가 일본에게 넘어가는즉시 대한민국 외교부를 비롯하여 주요인사들은 전부 옷벗어야 할겁니다. 국민 전체에게 퍼져나갈 정부에대한 실망감과 무기력감 또한 엄청날 것이구요. (필자도 만약 정부가 삽질해서 독도 뺏긴다면 이민갈겁니다. 자국의 영토도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를 믿고싶지는 않네요.)

결론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소를 피하는 이유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자 우리가 실질적,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승소해봤자 본전치기인 일본의 제소에 응할 필요가 없는것 입니다.

주장3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정식적으로 일본영토로서 편입하였음에도 한국은 이렇다할 항의서한을 보내지 않았다. 만약 독도가 자국의 영토였다면 마땅히 항의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반박: 전형적이고 가장 오래되었을법한 일본측의 주장입니다. 이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일단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편입하였을때 자국내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말~20세기초 조선의 국력과 자국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였습니다. 일본은 1905년 7월 미국과 체결한 '가쓰라-태프트밀약' 으로 조선의 식민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었고, 그당시 일본에서 '특명전권대사'로 파견된 이토 히로부미 에게 고종과 조정 대신들은 을사늑약의 체결을 종용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정부가 이사실을 인지했을때는 이미 을사늑약 의 체결로인하여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결론은 하지않은것이 아니라 항의를 하고싶어도 못한거죠....(슬픈 역사입니다.)

주장4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기 전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증거가 없다.

근거: 대한제국 칙령 41호(1900)에 울도군의 관할지역을 울릉도와 죽도, 석도라고 했는데 이 석도의 석이 돌석 자이고 이 돌이 독의 방언이여서 독도라고 한국이 주장한다. 그렇다면 진즉에 독도라고 할것이지 왜 석도라고 한것도 의문이고, 명칭이 너무 제각각이어서 대한제국이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반박: 독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적하기에는 다케시마 라는 이름이 훨씬 근거 없고 두서없어보입니다. 다케시마라는 이름을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흔히 이렇습니다.

"다케시마, 한자로 (竹島) 라고 표기된것에 따르면 대나무가 자라야 하는게 맞지 않는가? 돌섬인 독도와 전혀 관련없는 이름을 붙이며 일본의 고유영토라 주장하는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그러면 일본인들은 흔히 이렇게 반박합니다.

"섬의 생태에 따라 이름이 지어진다면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는 무엇인가? 그린란드는 '푸른땅' 이라는 본뜻과 달리 얼음으로 덮인 황량한 땅이 아닌가?"

말도안돼는 헛소리 입니다. '그린란드' 와 '아이슬란드' 라는 이름의 유래는 바이킹들이 흔히 부르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적들이 자신들의 본거지에 쳐들어올것을 대비하여 얼음 투성이의 큰땅을 '그린란드' 라 위장하여 부르고, 정작 자신들이 살았던 섬은 '아이슬란드'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명확한 전략적이유에 따라 불렀던 것이지요. 일본이 생각없이 다케시마 라고 가져다 붙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참고로 더하자면, 다케시마라는 이름의 유래도 상당히 주먹구구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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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명칭에 대한 유래는 서양지도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서양 지도에서 동해에는 세 섬이 존재했습니다. 아르고노트, 다즐레, 리앙크루라 불리는 이 세 섬은 서양에서 동해 사이에 있는 섬이라 알려졌습니다.
 
1787 년 프랑스 해군 함정은 울릉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다즐레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1789년, 영국의 제임스 콜넷은 또 다시 울릉도를 발견하였고, 울릉도를 아르고노트섬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즐레와 아르고노트는 똑같은 섬인데, 서로 위치가 다르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동해상엔 울릉도가 아르고노트와 다즐레라는 섬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본 시볼트는 일본에 동해에 다케시마(울릉도의 옛 명칭)와 마쓰시마(독도의 옛 명칭)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르고노트를 다케시마, 다즐레를 마쓰시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가 독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동해상에는 아르고노트, 다즐레, 리앙크루 이 세 섬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그리하여, 아르고노트 = 다케시마(울릉도의 옛 명칭), 다즐레 = 마쓰시마(독도의 옛 명칭) 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르고노트가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해도상의 기준이 잘 못 측정되어 나온 허구의 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아르고노트는 동해상에 사라지게 되었고, 지도에는 다즐레(마쓰시마)와 리앙크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리앙크루는 독도의 명칭입니다. 이를 본 뒤, 일본 정부는 바로 리앙크루 = 다케시마라 칭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에서 다케시마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일본의 다케시마(竹島) 명칭에 대한 유래|작성자 마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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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글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에대해 다시한번 자세히 알고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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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16-04-01 22:03
   
국제법상 해석은 한국의 영토 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내용을 조목 조목 보면..

한국의 영토에서 누락 된 것이 한국뿐은 아니죠.. 일본의 영토에서도 제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마지막 초안에서

일본영토에서도 누락 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한국의 영토에서 누락 되었다는 근거로 일본의 땅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엉터리 주장에 불과 합니다.

마지막 초안은 양국 어느 땅으로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되어 누락 시킨 겁니다. 즉 한일 모두 영토에서 제외 된 겁니다.

그러면 정말 누구의 땅도 아닌 말 그대로 무주지 일까요?

그 열쇠는 바로

1~5 7 10.11

6,8 9,10 12 협상 중에서 어느 쪽이 연합국 합의에 도달 했는가를 따져 비록 마지막 초안에서 한극 땅도 아니고 일본영토 아니라는 초안이 별도로 존재 하지 않은 이상 국제법상의 해석은 앞에 협상들에서 연합국 합의가 있어든 나라의 초안이 죽지 않고 살아 있고 그 초안은 연속성이 있어서 연합국 승인이 있는 나라의 땅이 되는 겁니다.

결과 적을 마지막에 누락 되었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한국 영토 인데 이제는 한국의 영토 아니라는 초안이 별도로 있어야 일본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 볼 수 있지만 그런 근거와 증거자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국 합의 667과 1033 호 한국의 영토는 연합국이 승인한 것이기에 다행히 마지막 초안에서 한국 영토에서 누락만 되었지 한국땅 아니다 근거가 100% 없기에 이전부터 1~5차 7차 10차 11차 초안이 살아 있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안은 신경 쓸 필요 없이 한국의 영토로 이미 결정 남.



한국영토 1~5 7 10,11 연합국 합의
일본 영토 6 8,9 12 미국 합의
13 누락
이런 경우 국제법판례 가장 유리한쪽이 됩니다. 13차에서 한국영토로 제했지만 한국영토가 아니다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영토에서 빠진 것이 일본 땅 근거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국의 주체는 미영이지만 연합국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단독 주장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조인 국이 아니고 일본은 비리로 로비를 하여 미국을 설득 시켜 13차에서 빠진 겁니다만 연합국 반발로 일본이고 한국이고 누락 된 것이고
미국도 중립이 되어 일본 한국 모두 제외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가장 유력하다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스케핀에서 일본이 한국 영토 아니라고 하는 그게 남아 있어야 일본 주장이 인정이 됩니다만 누락이 된 것이지 한국땅 아니다. 하는 문서가 없고 일본 땅이라는 문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엽합국 합의를 누가 많이 받았나를 따져서 볼 때 국제법상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러스크 서한이고 샌프란조약이고 미일의 견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일본 주장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 의지간한 것들은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일본은 아주 세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도달하면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하거든요 그런 허점을 파고들면 제대로 답변 못합니다.

하다 안 되면 답글차단이거나 더 이상 상대방이 언급을 안 하거나 블로그나 지식을 폐지합니다. 이것은 객관적 논리적으로 더 이상 답변 할게 없다는 증거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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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댓글을 찾았습니다만... 참고를 

http://blog.naver.com/sgy0425/120164338774
doradora 16-04-01 22:17
   
라스크서한..미국이 일방적 통보도 아니라 우리나라가 요청에 의해 내놓은 답변이 라스크서한입니다. 한국도 미국이 판가름 하기를 원했기에 보낸겁니다. 불편한 진실 이지만 이승만 정부의 초안 수정 요구를 받은 미 국무부는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 등에게 독도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독도는 울릉도 혹은 다케시마 가까이에 있는 섬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연합국에 일원인 미국만의 의견이다. 이런걸떠나, 이게 라스크서한 부분에있어 제일 큰거죠.. 한국정부는 독도의 위치도 모른채 무조건 자기땅이라 한다라고 생각했고 미국은 일본땅이라 한것입니다.
6.25전쟁으로 인해 제대로된 조사를 할수 없는게 우리나라 사정이라곤하지만 일본이 이부분가지고 매우 공격해옵니다.
     
mymiky 16-04-02 01:47
   
러스크서한-이걸로 일본애들이 딸딸이 치는건 알겠는데 ㅋㅋㅋ
일단, 서한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을뿐더러,

그 서한을 써보낸 러스크란 외교관 본인도
걍.. 지 생각이 이렇다는거지
(일본땅이라고 하는게,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위해 미국으로써도 유리할꺼 같다)
근데 꼭 내말이 맞다고 장담은 할수 없다는 식의 의견도 내었죠,
즉, 러스크 본인도 오락가락했음..

일본애들이, 러스크 서한 가지고 딸딸이 치는거 보면 매우 웃김 ㅋㅋㅋ
mymiky 16-04-02 01:52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독도분야에선 꽤 유명하십니다.
이분은, 독도 연구하다가, 파보면 팔수록 한국땅이라는게 확실해서
오히려 자국에 실망해, 일본국적 버리고, 한국국적 따신. 참 대단하신 분임..

술집에서 일하다 운좋게
일본우익들에게 뽑혀,  교수자격도 없으면서(대구대 학력위조) 교수되서
얼굴마담 해주는 섬나라 고젠카와는 차원이 다른 분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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