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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2 10:06

[일본] 일본은 과연 한국에 사과를 했는가?

글쓴이 :

창기병

방금 흥미로운 번역 기사를 봐서 글을 씁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씨의 한 발언이 화제죠.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사과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인데...

보통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게 무슨 망언이냐 생각하시겠죠.

실제로 그 때문에 화제가 된 사안이니까요.

아니, 일본에게 한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는데 '사과요구가 부당'하다니?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일본은 과연 한국에 사과를 했는가?

이 포스팅의 메인 주제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은 대한민국에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정부차원에서요. 대표적으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있죠.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이고,

무라야마 담화는 일제(日帝)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포괄적으로 아울러 사죄한 담화입니다.

2. 그럼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했는가?

예, 했습니다.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을 통해 일본은 대한민국(당시 박정희 정권)에게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조약에 따라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법적인 보상 책임을 완전히 완수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북한분까지 전부 합쳐서 대한민국이 보상받았습니다.

3. 사과도 배상도 했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일본을 싫어하는가?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 사죄와 배상을 했음에도 왜 한일양국의 관계가 이토록 암울할까?

제 생각에는 우선 영토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는 조그마한 도서(島嶼)이지만 그 상징성은 결코 작지않습니다.

대한제국이 일제에게 맨 처음 강탈당한 영토가 바로 이 독도이기 때문이죠.

그 후 얼마 뒤에 한반도가 통채로 일제에 병합되게 됩니다. 경술국치 사건이죠.

그 대한제국의 후계인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독도는

한민족, 한반도의 독립, 자주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성있는 영토를 과거 식민 지배했던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한다? 감정이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일본과 같은 전범국이었던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 역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식민지를 모두 잃고, 독일 자신의 영토도 동서로 분단되었습니다.

이 때 해외 식민지들 뿐만 아니라 자국령으로 생각하던 동프로이센, 칼리닌그라드 등의 영토도

이웃나라 폴란드와 러시아에 양보해야 했습니다.

후에 독일이 통일한 뒤, 독일은 동프로이센과 칼리닌그라드를 '영구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었죠.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려면, 이런 독일의 선례를 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일본이 독도를 영구히 포기하는 것이죠.

그 댓가로 일본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다시는 일본은 제국주의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일종의 신뢰를 손에 넣게 됩니다.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요.

두번째 문제로는 현 일본 정부의 우경화 문제가 있습니다.

현 일본의 지도자인 아베 신조 총리는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헌법 제9조(통칭 평화헌법)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등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아베 총리의 경거망동한 행동은 주변국들, 특히 일제의 지배를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에게

상당한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한다'고 보일 여지가 아주 충분하죠.

세번째는 일부 민간의 반한, 혐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은 그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언론조차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향은 아베 총리 때에 와서 더 심해졌습니다.

때문에 이런 언론과 인터넷에 선동당한 일부 일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혐오하게 되고, 역으로 혐오받게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을 더욱더 싫어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는 이게 더욱 심해졌죠.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눈에 띄는 이유들은 이정도 입니다.

한일관계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웃나라끼리 화목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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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티와페페 15-08-02 10:13 저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과를 했다면 정부와 국민의 생각에 거리감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 협의서를 보내 일본은 전쟁 시기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외치면 안 되죠. 사과는 했다가 뒤집는 게 아닙니다. 한번 했으면 입을 다물어야 사과죠. 아베가 이번 70년 담화에 '침략', '범죄' 라는 단어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사과를 한 게 아닙니다. 일본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감이 없어지고, 영원히 뒷말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완벽하게 사과받은 겁니다. 쓰고 보니 이것도 번역될 글 같군요. 저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과를 했다면 정부와 국민의 생각에 거리감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 협의서를 보내 일본은 전쟁 시기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외치면 안 되죠. 사과는 했다가 뒤집는 게 아닙니다. 한번 했으면 입을 다물어야 사과죠. 아베가 이번 70년 담화에 '침략', '범죄' 라는 단어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사과를 한 게 아닙니다. 일본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감이 없어지고, 영원히 뒷말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완벽하게 사과받은 겁니다. 쓰고 보니 이것도 번역될 글 같군요.



		창기병 15-08-02 23:08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으려는 의견을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응을 받고 결국 계승을 선언한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구태여 아베 총리의 담화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만 언급했죠. 제 생각엔 일본이 앞으로 몇번을 사과하더라도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으려는 의견을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응을 받고 결국 계승을 선언한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구태여 아베 총리의 담화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만 언급했죠. 제 생각엔 일본이 앞으로 몇번을 사과하더라도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mymiky 15-08-02 10:44 입으로 떼우는거야 누군들 못하리? ㅋㅋㅋ 언행일치가 안되니 문제라는거지-.- 게다가, 일본은 자기가 핵맞은 피해자라고 착각하는 애들임 ㅋㅋㅋ 피해자 코스프레 존나 잘함. 왜 맞았는지?에 대해선 무지하다고 해야하나? 모르는척 한다고 해야하나-.- 방귀뀐 놈들이 성내고 앉았음. 게다가, 배상금이 아니라 정식명칭은 독립 축하금이였는데요? ㅋㅋㅋ 북한 몫까지 받았다?는건 좀 억지인게, 북한을 인정하고 말고 할거 없이, 사실상 북한은 일개 독립국가예요. 우리는 당연히 법적으론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국제사회에선 또 아니거든요. 대만보다도 훨씬 북한이 국가로써 대접받고 있지요. 뭐,,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북한 몫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법학자는 제가 알기론 없을겁니다. 북한도, 일본보고 배상금 받은적 없다고 우리랑도 하자고 하는 판이기도 하구요. 북한지역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흡수통일해서, 남한쪽으로 흡수되지 않는한. 지금 같은 관계로써는 북한과 일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게다가, 독일은 전후 나치 피해자들을 새로 발굴되고하면 그 이후로도 계속 배상을 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말이죠. 일본처럼 한번에 땡처리~하고 나몰라라 배째라고 하는게 아니구요. 사실, 한일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었는데요-.- 그런 마당에, 어째서, 그때 다 해결되었다고 큰소리 칠수 있는건가요? 그건, 무리수고, 변명밖에 되지 않지요. 게다가, 이제는 아예 없었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ㅋㅋㅋㅋ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닌거죠. [미안은 하지만, 난 다음에 또 그런 짓을 할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누가 그 사람보고 사과했다고 하겠습니까? ㅋㅋㅋ 입으로 떼우는거야 누군들 못하리? ㅋㅋㅋ 언행일치가 안되니 문제라는거지-.- 게다가, 일본은 자기가 핵맞은 피해자라고 착각하는 애들임 ㅋㅋㅋ 피해자 코스프레 존나 잘함. 왜 맞았는지?에 대해선 무지하다고 해야하나? 모르는척 한다고 해야하나-.- 방귀뀐 놈들이 성내고 앉았음. 게다가, 배상금이 아니라 정식명칭은 독립 축하금이였는데요? ㅋㅋㅋ 북한 몫까지 받았다?는건 좀 억지인게, 북한을 인정하고 말고 할거 없이, 사실상 북한은 일개 독립국가예요. 우리는 당연히 법적으론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국제사회에선 또 아니거든요. 대만보다도 훨씬 북한이 국가로써 대접받고 있지요. 뭐,,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북한 몫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법학자는 제가 알기론 없을겁니다. 북한도, 일본보고 배상금 받은적 없다고 우리랑도 하자고 하는 판이기도 하구요. 북한지역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흡수통일해서, 남한쪽으로 흡수되지 않는한. 지금 같은 관계로써는 북한과 일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게다가, 독일은 전후 나치 피해자들을 새로 발굴되고하면 그 이후로도 계속 배상을 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말이죠. 일본처럼 한번에 땡처리~하고 나몰라라 배째라고 하는게 아니구요. 사실, 한일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었는데요-.- 그런 마당에, 어째서, 그때 다 해결되었다고 큰소리 칠수 있는건가요? 그건, 무리수고, 변명밖에 되지 않지요. 게다가, 이제는 아예 없었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ㅋㅋㅋㅋ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닌거죠. [미안은 하지만, 난 다음에 또 그런 짓을 할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누가 그 사람보고 사과했다고 하겠습니까? ㅋㅋㅋ



		창기병 15-08-02 23:15 아베 총리의 현재 태도는 확실히 문제이고, 본문에서도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전달되었지만, 조약을 뜯어보면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한국의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즉 배상금을 완전히 청구할 기회가 사라진 거죠. 만약 독일이 이스라엘이나 폴란드와 국교정상화할 때 이런 조약을 맺었다면 도의적으로 어떤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이미 책임을 완수하여 보상을 안해도 되게됩니다. 아베 총리의 현재 태도는 확실히 문제이고, 본문에서도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전달되었지만, 조약을 뜯어보면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한국의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즉 배상금을 완전히 청구할 기회가 사라진 거죠. 만약 독일이 이스라엘이나 폴란드와 국교정상화할 때 이런 조약을 맺었다면 도의적으로 어떤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이미 책임을 완수하여 보상을 안해도 되게됩니다.



		힘이곧정의 15-08-02 10:57 일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마안하므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으므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사과로 봐야 할지, 능욕으로 봐야 할지 의문이죠. 일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마안하므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으므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사과로 봐야 할지, 능욕으로 봐야 할지 의문이죠.



		구름위하늘 15-08-02 11:27 비슷한 예로 갈릴레이 갈렐레오는 "지동설"에 대한 교회의 압박과 종교재판의 위협에 밀려서 지동설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재판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다죠. 물론 저 말이 후세에 조작편집된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저 말을 하면서 재판정을 나왔는냐는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갈릴레오가 지동설 주장에 대하여 진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과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사과"는 다른 겁니다. 일본이 "사과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그래도 한일합방은 정당하다"라는 소신(?)을 버린 것 같진 않습니다. 일본은 혼네와 다테마에가 있어서 저렇게 사과하고 뒷생각 따로 가지는 것이 허용되는 문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그런 것 없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죠. 그 욕을 지금 일본이 먹고 있는 거고요. 문화 차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기에는 일본의 다테마에가 정말 "사과"가 아니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갈릴레이 갈렐레오는 "지동설"에 대한 교회의 압박과 종교재판의 위협에 밀려서 지동설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재판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다죠. 물론 저 말이 후세에 조작편집된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저 말을 하면서 재판정을 나왔는냐는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갈릴레오가 지동설 주장에 대하여 진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과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사과"는 다른 겁니다. 일본이 "사과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그래도 한일합방은 정당하다"라는 소신(?)을 버린 것 같진 않습니다. 일본은 혼네와 다테마에가 있어서 저렇게 사과하고 뒷생각 따로 가지는 것이 허용되는 문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그런 것 없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죠. 그 욕을 지금 일본이 먹고 있는 거고요. 문화 차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기에는 일본의 다테마에가 정말 "사과"가 아니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창기병 15-08-02 23:20 글쎄요. 예시가 좀 이상한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갈릴레오처럼 압박이나 재판의 위협에 말려들어 한일기본조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한일기본조약은 엄연히 자주국과 자주국간의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구요. 구름위하늘씨가 말씀하신 예시와 부합하는 조약은 강화도 조약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불평등 조약이니까요. 글쎄요. 예시가 좀 이상한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갈릴레오처럼 압박이나 재판의 위협에 말려들어 한일기본조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한일기본조약은 엄연히 자주국과 자주국간의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구요. 구름위하늘씨가 말씀하신 예시와 부합하는 조약은 강화도 조약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불평등 조약이니까요.



		평창 15-08-02 11:53 자민당이 사과해야지.. 어쩌다 한번 잠깐 권력잡은 민주당이 한건.. 뭐랄까.. 소수의견. 그나마 그것마저 부정. 민주당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자민당과 일본국민들은 동의 안하고 다른말 함. 역사왜곡. 결국 사과 안한것.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게 아니라.. 진짜 사과를 하라는 요구임. 자민당이 사과해야지.. 어쩌다 한번 잠깐 권력잡은 민주당이 한건.. 뭐랄까.. 소수의견. 그나마 그것마저 부정. 민주당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자민당과 일본국민들은 동의 안하고 다른말 함. 역사왜곡. 결국 사과 안한것.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게 아니라.. 진짜 사과를 하라는 요구임.



		잠원 15-08-02 12:29 1. 일본은 과연 한국에 사과를 했는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다? 내용이 어찌 되지요? 힘이 쎈 양아치가 ... 형제들을 강간하고 살인하고 노예로 부렸는데... 경찰에 잡혀서 피해자로 대면하는 상황에서.. 양아치 왈.. 잘못했다고는커녕 미안하다도 아니고 .. 말을 꼬아서 과거 그리해서 유감이다? 댁 같으면 이 정도면 사과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건가? (더구나 돌아서서 안 미안했다고도 하고.. 별로 미안하지도 않다고 지껄이는 소리들이 들려오는상황에서) 2. 그럼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했는가? 군사구데타로 집권한 박통이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 졸속 수교협상을 저지른 것인데.. 애초 이승만정권이 요구한 금액보다 1/10... 필리핀보다 수백 수천배 피해 많은 한국이 필리핀의 반토막 금액을 배상금으로 합의한 것인데.. 개인 징용보상등이 포함됐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 북한 몫까지 함께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은 당신 말고 누가 그리 생각한다는 건가.. 니꼴리는데로?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가족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이리 콧구멍 쑤시면서 .. 남 얘기하듯 ... 지꼴리는데로 말 할수 있을까? 자동차 기스만 내도 개발광 할거면서.. . 1. 일본은 과연 한국에 사과를 했는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다? 내용이 어찌 되지요? 힘이 쎈 양아치가 ... 형제들을 강간하고 살인하고 노예로 부렸는데... 경찰에 잡혀서 피해자로 대면하는 상황에서.. 양아치 왈.. 잘못했다고는커녕 미안하다도 아니고 .. 말을 꼬아서 과거 그리해서 유감이다? 댁 같으면 이 정도면 사과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건가? (더구나 돌아서서 안 미안했다고도 하고.. 별로 미안하지도 않다고 지껄이는 소리들이 들려오는상황에서) 2. 그럼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했는가? 군사구데타로 집권한 박통이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 졸속 수교협상을 저지른 것인데.. 애초 이승만정권이 요구한 금액보다 1/10... 필리핀보다 수백 수천배 피해 많은 한국이 필리핀의 반토막 금액을 배상금으로 합의한 것인데.. 개인 징용보상등이 포함됐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 북한 몫까지 함께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은 당신 말고 누가 그리 생각한다는 건가.. 니꼴리는데로?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가족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이리 콧구멍 쑤시면서 .. 남 얘기하듯 ... 지꼴리는데로 말 할수 있을까? 자동차 기스만 내도 개발광 할거면서.. .



		창기병 15-08-02 23:25 1.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이고, 무라야마 담화는 일제(日帝)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포괄적으로 아울러 사죄한 담화입니다. 글에 본문에 적었습니다만. 2. 당시 박정희 정권이 군사 정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죠. 설마 일본에게 '대한민국이 당시 독재 정권이였던 것을 고려해서 협정은 무효다!' 라고 할 셈입니까? 타국에 종속된 식민지 상태였던 것도 아니고, 엄연히 자주국과 자주국간의 조약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배상금을 받아놓고 일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박정희 정부의 탓을 해야지요. 3.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가족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이리 콧구멍 쑤시면서 .. 남 얘기하듯 ... 지꼴리는데로 말 할수 있을까? ' 라..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우선 진정하시고, 한일관계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관점, 중립적인 관점, 일본의 관점을 모두 알아야 비로소 한일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1.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이고, 무라야마 담화는 일제(日帝)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포괄적으로 아울러 사죄한 담화입니다. 글에 본문에 적었습니다만. 2. 당시 박정희 정권이 군사 정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죠. 설마 일본에게 '대한민국이 당시 독재 정권이였던 것을 고려해서 협정은 무효다!' 라고 할 셈입니까? 타국에 종속된 식민지 상태였던 것도 아니고, 엄연히 자주국과 자주국간의 조약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배상금을 받아놓고 일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박정희 정부의 탓을 해야지요. 3.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가족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이리 콧구멍 쑤시면서 .. 남 얘기하듯 ... 지꼴리는데로 말 할수 있을까? ' 라..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우선 진정하시고, 한일관계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관점, 중립적인 관점, 일본의 관점을 모두 알아야 비로소 한일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해달 15-08-02 15:50 아직도 배상금을 일본이 지불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답답합니다. 일본은 배상금을 주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수교를 맺으려면 한국에 돈을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입니다. 배상금이란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것을 금전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 합병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배상금을 지불키 꺼려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선택한 단어가 독립축하금입니다. 그냥 너네가 독립했으니 축하한다. 이런 명복으로 돈은 준것입니다. 한일 회담 마지막 단계까지도 일본은 해당 자금이 "청구권의 대가"도,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1965년 5월 한일 회담 회의록). '경제 협력 자금' 혹은 '독립 축하금'이라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자세였다. 이와 관련, 김창록 부산대 교수의 지적은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담고 있다. 김 교수는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역사비평>, 2005년 봄호)에서, 35년간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여기는 일본 정부는 그 지배와 관련해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한국인 개인의 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상 요구 조서는 한국 정부가 처음에는 일본에 청구권 방식이 아니라 배상을 요구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조서에는 일제 강점기 전 기간 동안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한 금과 은의 양이 기록돼 있다. 일본에 뺏긴 미술품, 골동품, 고서적 등의 현황도 담겨 있다.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갖췄다는 말이다. 징용 노무자 10만5151명과 사망자 1만2603명이라는 수치는 1946년 3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미 군정청 보건후생부가 신고를 받은 인원이다. 이와 관련, 배상 요구 조서에는 "미 군정청이 조사한 징용 노무자 등록자 수는 실제 해당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으며 1946년 10월 이후 귀국한 동포도 엄청난 인원에 달해 정부가 철저한 재조사를 고려 중이나 예산 관계로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36년 동안 입은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대일 배상 요구 기본 정신에 입각, 이를 불문에 부치고 다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직접 전쟁으로 인한 피해만을 조사, 그 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73억 달러는 일제가 반출한 금과 은 등 현물은 제외한 액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338 아직도 배상금을 일본이 지불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답답합니다. 일본은 배상금을 주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수교를 맺으려면 한국에 돈을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입니다. 배상금이란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것을 금전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 합병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배상금을 지불키 꺼려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선택한 단어가 독립축하금입니다. 그냥 너네가 독립했으니 축하한다. 이런 명복으로 돈은 준것입니다. 한일 회담 마지막 단계까지도 일본은 해당 자금이 "청구권의 대가"도,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1965년 5월 한일 회담 회의록). '경제 협력 자금' 혹은 '독립 축하금'이라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자세였다. 이와 관련, 김창록 부산대 교수의 지적은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담고 있다. 김 교수는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역사비평>, 2005년 봄호)에서, 35년간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여기는 일본 정부는 그 지배와 관련해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한국인 개인의 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상 요구 조서는 한국 정부가 처음에는 일본에 청구권 방식이 아니라 배상을 요구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조서에는 일제 강점기 전 기간 동안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한 금과 은의 양이 기록돼 있다. 일본에 뺏긴 미술품, 골동품, 고서적 등의 현황도 담겨 있다.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갖췄다는 말이다. 징용 노무자 10만5151명과 사망자 1만2603명이라는 수치는 1946년 3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미 군정청 보건후생부가 신고를 받은 인원이다. 이와 관련, 배상 요구 조서에는 "미 군정청이 조사한 징용 노무자 등록자 수는 실제 해당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으며 1946년 10월 이후 귀국한 동포도 엄청난 인원에 달해 정부가 철저한 재조사를 고려 중이나 예산 관계로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36년 동안 입은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대일 배상 요구 기본 정신에 입각, 이를 불문에 부치고 다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직접 전쟁으로 인한 피해만을 조사, 그 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73억 달러는 일제가 반출한 금과 은 등 현물은 제외한 액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338



		창기병 15-08-02 23:28 주기 싫어하고 말고는 관계 없죠. 결국은 줬으니까요.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쉽습니다만, 이름만 다를 뿐 조약을 뜯어보면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배상금을 받은 게 됩니다.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위에 조약 내용을 인용한 게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기 싫어하고 말고는 관계 없죠. 결국은 줬으니까요.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쉽습니다만, 이름만 다를 뿐 조약을 뜯어보면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배상금을 받은 게 됩니다.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위에 조약 내용을 인용한 게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졸려 15-08-03 00:28 언행불일치 라는 단어가 제일 떠오르더군요.....사과에 대한 언행이 일치만 했더라도... 흠....좀더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가 되었을텐데....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느니.. 누가 나쁘다 이런거 할거 없이 양 국가.. 참 안타까운..... 언행불일치 라는 단어가 제일 떠오르더군요.....사과에 대한 언행이 일치만 했더라도... 흠....좀더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가 되었을텐데....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느니.. 누가 나쁘다 이런거 할거 없이 양 국가.. 참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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