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에서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자동차만 노리고 독일이 뛰어드는게 아닙니다.
중국경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자금시장이 폐쇄되어 개방되지 않았다는 점과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것일겁니다.
자금시장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다국적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다보니 GDP는 일본을 압질렀는데 실속은 다국적기업이 챙기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이는 GDP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다국적기업과는 달리 가마우지경제라고 실속을 일본에서 챙기는 구조의 기형적인 경제입니다.
2011년 현재는 모르겠는데 제가 학부생활할 2006년까지만 해도 이문제는 남아있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다 아시다 시피 중소기업 육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적은 편이고 자동차, 전자등 핵심 산업에서는 이런 문제때문에 일본의 부품을 수입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이 성장하면 할수록 일본은 부품을 팔아서 동반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품사업의 총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최근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곤 해도 수출순위 10위권에 들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덩달아 일본이 차지하는 부품시장의 규모도 상당히 커졌다고 봐야합니다.
그런 한국의 부품시장을 군침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나라가 독일일겁니다. 아시다 싶이 부품에 있어서 일본보다 성능이 뛰어난곳이 독일입니다. 부품의 총 결합품인 자동차의 성능을 봐도 일본제는 독일제에 미치지 못하죠.
다만 한국까지 거리가 멀고 관세등 제한이 많아서 한국의 부품시장을 노리지 못하다가 FTA를 통해 기회를 찾은겁니다.
관세를 철폐하면 가격경쟁력에서 일본에 우위에서게 되고 운송료를 충분히 만회하게 되죠. 한국의 기업들도 궂이 일본배를 불려가면서 저질에 고가격의 일본제품을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되구요.
독일은 자동차등 완제품 수출과 더불어 부품들도 수출해서 이득을 극대화시킬수가 있는겁니다.
일본이 한-미 FTA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안하다가 한-EU FTA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것도 어찌보면 이런 이유가 있기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전 한미 FTA는 몰라도 한-EU FTA는 찬성합니다. 한국전쟁, 부품시장등 한국의 알맹이만 쏙쏙 빨아먹던 쪽국에 감자를 날릴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