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불체자들 옹호하는 쪽에서 하는 말이  미국에도 한국인 불체자 많고
일본에도 한국인 불체자들 많으면서 "겨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나무란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벼엉신 논리다. 

미국에도 일본에도 한국인 불체자 많다. 사실이다.  그러나 불법이다 걸리면 추방되는 건 당연.
적극적으로 추방해도 할 말 없다. 

아시아 전체로 보자!
한국 내에서 불체자는 경제 탑수준인 일본보다 월등히 많다. 대만보다는 더더더더더 더 많다 
 
경제대국 일본보다  많다.    이 것은 무엇을 뜻하는 가.
돈도 많이 받고 일할 수 있고 위험도 적다는 뜻이다.

돈도 한국인과 비슷하게 물론 기본급여는 조금 적지만 비슷하게 받게 된다.
 
이들이 문제되는 건 숙식을 하기 때문에 무료숙식이 
제공된다는 것이고 또 숙식을 하기 때문에  잔업하는 현장이라면 잔업도 하고 싶으면

하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총 급여에서는 비슷하게
일하는 한국인을 훨씬 능가하게 된다

옛날에  한국인 나빠요~~  하면서 이상한 ㅂ ㅅ  개그 하던 프로가 떠오른다 

그 때는 월급이 적었다  왜냐면 산업연수생 제도만 있었을 때였다.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같은 곳은  인력이 필요한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고 말 그대로 산업을 체험하고 배운다는 의미로 임금은
적게 주고 일을 부려도 솔직히 할 말 없었다.(연수생 기간만..취업기간 말고.) 

왜냐면  이 것은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한국이 따라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성공적이었지만  한국이 일본을 보고 따라한 이 제도지만  한국은 실패했다.

연수생 기간이 1년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숙소를 이탈하여
도망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고   이런 걸 막기 위해 밤에 숙소 문을 걸어 잠그는 곳이

있었는데   왜 밤에 잠잘 때 숙소 문을 잠그냐며  이것은 감금이라는 식의 인터넷 뉴스도
나왔었다 

연수생 기간이 1년이고 취업기간을 2년을 주는게 산업연수생 제도다
총 3년을 일할 수 있고 돌아간 다음 다시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산업연수생 제도를 마다하고 입국하고 바로 숙소 탈출을 하는 것일까?
어차피 연수제도로 취업해서 일을 하던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던 받는 돈은 비슷하고
연수생 기간 1년  그 1년 기간도 기다리기 힘들고  어차피 도망가서 불법체류해도

1년간은 연수생 기간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체류자 신세라도 그들을 고용하는 곳은 넘쳐나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불법체류자라도 한국인과 비슷하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산업연수생 제도로 안전하게  몇년간 일하고 또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게 더 좋았을 것이다

추방만이 능사가 아니다.   추방으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입국하는 외국인은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들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지문채취와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한국인을 역차별 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을 관리를 할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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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전체 외국인 대비 20.3%에 이른다. 또 일반적 개념의 외국인 노동자(단순기능인력)의 46%가 불법체류자다. 이는 이웃 일본과 대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14만9000여명. 전체 외국인 대비 12%다. 대만은 1만6000여명으로 5%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입국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고, 대만은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불법체류를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소문이 나 있다. 자밀(30·스리랑카)씨는 "한국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월급도 많이 주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게다가 불법체류자가 돼도 고용해 주겠다는 회사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벼엉신 논리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1960~70년대 유럽,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벌어 온 돈으로 먹고 살던 한국이 지금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불법체류자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측은 "불법체류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데모를 하고 노조-까지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와 인권 단체는 단 한 번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과 온정(溫情), 단속과 인권 사이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흔히 벌어지는 현상으로 본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불법체류자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09/20080709000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