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범행 수위도 잔인해져 몇 년 전부터 외국인 심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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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우위엔춘 사건에 이르러 우려는 거의 공포 수준으로 커졌는데요, 24일 서울 중앙지검 외사부는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조선족들이 신원 세탁을 통해 다시 입국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절도, 폭행, 강간, 마약밀매, 살인 등을 저지르고 체포됐던 자들입니다. 

우위엔춘 때도 경찰은 조사 결과 42세로 발표했지만 그의 외모는 거의 10년은 더 늙어보이는 얼굴이어서 많은 네티즌이 우위엔춘의 최초 입국부터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며 우위엔춘이 중국에서 탈북여성과 결혼하며 호적을 세탁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신분을 세탁하고 불법 입국한 조선족(조선족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어를 잘 하는 중국인 포함)은 무려 130명입니다(필자가 중국 현지에서 만난 조선족들은 한결같이 “자신은 중국인”이라고 하더이다)

이들 중 여성의 경우 강도 범죄로 쫓겨났다 재입국해 강남에서 육아 도우미 일을 한 여성도 있습니다. 조선족 이 씨는 2003년 10월 위자료를 받으려 전 남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 퇴거됐다 신원세탁으로 재입국해 육아 도우미로 일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올해 공항 출입국에 설치한 안면 인식기로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입국한 중국인(조선족) 10만여 명의 얼굴을 전수 조사했다니 노력상이라도 줘야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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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전에 지난 2003년부터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던 외국인 심사법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합니다. 당시는 외국인 지문 확인제를 폐지했지만 이번에는 홍채인식까지 심사 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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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가까이는 일본 조차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매우 꼼꼼한 수색과 외국인의 지문날인을 실시하는 동안, 우리만 “재외국인 인권”을 외치며 보호받아야 할 내국인의 인권은 범죄의 그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