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이민정책 기본계획 확정··· 이민자 정보수집 강화
정부는 28일 2013년부터 5년동안 추진할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인재유치’, ‘사회통합’, ‘차별방지’, ‘효과적 국경 관리와 법 질서 준수’, ‘공적개발원조(ODA)와 이민정책의 연계’ 등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가 ‘이민정책’의 한국적 표현임을 재확인했다.
해외로 나가는 이민이 많았던 과거 한국의 경험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민’이라는 단어를 ‘해외이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인정책’으로 표현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재외동포, 귀화인, 워킹홀리데이 등이 포함돼 있어 전문가들은 ‘이민정책’ 또는 ‘이주정책’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2008년부터 5년 간 추진했던 제1차 기본계획이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민’이라는 새로운 정책 분야에 대한 추진체계 마련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이민자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년 간 정책의 결과) 단순기능인력 편중 지속, 결혼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과 편중, 외국인 범죄 증가,
무분별한 ‘다문화’ 용어 사용 등으로 반(反) 외국인 정서 등장 등이 한계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민적 인식은 (이민) 개방을 통한 국가이익 확대 열망과 외국인 유입에 따른 인종, 문화, 정체성 갈등에 대한 우려가 병존한다”면서
“온라인상에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 등 반(反) 다문화 카페가 20여개 활동 중”이라고 했다.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 가입 회원수는 1만여명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최근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법무부가
단순 추정한 체류 외국인 규모(단순 관광객 포함)는
2015년 200만명(전체인구의 3.95%), 2020년 250만명(4.86%), 2030년 320만명(6.12%)에 달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11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만명(2.75%)이다.
정부는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성장동력·내수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체류외국인 증가와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생산가능 인구 유지를 위해 이민자를 더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들에 대한 복지, 사회통합 등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상충되는 요인이 있다는 뜻이다.
이 딜레마를 정부는
대체로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이되 ‘우수한’ 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국내 입국한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분야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 비자(이른바 전자비자)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특정분야 (전문직) 외국인에 한해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브레인 리턴 500’ 프로그램 종합계획을 마련해 해외 기초과학분야 우수 과학자 및 연구자 500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을 중심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ODA 지원을 통해 건립된 직업훈련원의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비전문인력(E-9비자)을 숙련기능인력(E-7비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기능 교육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에 의사소통 가능 여부, 초청자의 실질적 부양가능 여부 등을 신설하고 인터뷰를 통해 비자 심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결혼이주 여성이 귀화할 때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결혼이주 여성은 귀화 때 일반 이민자와 달리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있다.
국내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민자들의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들에 대한 학사관리, 보고 등을 전산화하고
각 운영기관들 사이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망은 “사회통합 관련 프로그램 관리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과 연동시킨 종합시스템”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에서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참여자에 대해서만 체류기간 연장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고 있다”며
정보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공사 등으로부터 승객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아
“국익위해 인물의 경우 항송사에 통보해 탑승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취약 항구, 포구 등에 카메라 및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밀입국 취약지역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면서
“불법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록정보의 허위신고, 체류지 무단변경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등 체류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작성일 : 12-1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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