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or killing! 외국인범죄! 나는 죽였지만, 죄가 아닌 명예입니다
<출처 '한겨레'>
얼마 전 캐나다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 가족이 친가족 집단살해 혐의로 종신형 평결을 받았습니다. 살해의 이유가 첫번째 부인과 3명의 딸이 서구화가 되었다는 것 인데요.
이 때문에 캐나다 사회에서는 이슬람 문화권의 "명예살인(honor killing)이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다처제와 명예살인이 인정되는 아프간의 가부장적 문화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구문명이 한 가족 안에서 정면출돌 하면서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살인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문제를 낳는 것 일까요?
중동의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정조를 잃거나 간통을 저지르는 여성들에 대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살인이 정당화되어 오던 관습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별 다른 제재도 없었다가 최근 인권 유린과 여성차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에 의해 명예살인이 정당화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였지만, 아직도 명예살인의 관습을 뿌리 깊게 뽑아내지 못 하면서 계속 해서 자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명예살인 - 수아드 지음>
'아랍 전통사회 여성인권 말살의 현장 고발한 작품'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라고 이해를 하기에 도가 지나쳐 보이는 이슬람권의 명예살인 관습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화적 충돌과 외국인 범죄는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체류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사회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수가 무려 100만명이라고 하니 공식적으로 집계될 수 없는 불법 체류자 까지 합한다면 더 많은 체류 외국인이 있으며, 공식집계된 외국인 수만 하더라도 국내 인구의 50명 중 1명은 외국인입니다.
한국 또한 이제는 다문화국가이며, 따라서 문화적 갈등과 외국인 범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행정안전부)'>
그렇다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떻게 할까요?
우리형법의 적용범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갖는 속지주의(형법 제2조)를 원칙으로 하고, 내국인의 외국영토내 범죄, 즉 속인주의(같은법 제3조)와 보호주의(외국인의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가, 국민에 대한 범죄 - 같은법 제5, 6조)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우라나라 내에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 당연히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서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SOFA 대상자의 경우 공무집행중 등 특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는 말이 있듯이 한국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자국민과 똑같은 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외국인 범죄는 지능형 범죄의 형태로까지 그 영역이 넓어 지고 각 국가의 이민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수록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 인데요.
이유는 범죄의 대상자가 같은 민족에게 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입니다.
<출처 '주간경향'>
문화적 충돌과 인종차별에 의한 갈등도 심화되었지만, 사회적 관심과 개선된 처우로 많은 부분이 이 전보다 낳아진 상태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하면서 대부분은 3D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돈을 벌러 오는 것인데요. 과거 한국도 많은 인력이 해외로 나가 돈을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집 밖을 나가면 전철에서 버스에서도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겠지만,그들의 삶은 드러나 있는 것 보다는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외국인 범죄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출처 '뉴시스' 천안 외국인 참여 자율방범대>
문화적 충돌로 빚어진 명예살인(honor killing)의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경각심 마저 들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에게는 당연 하지만 우리에게는 범죄이거나 단속을 하고 싶어도 체류자 신분이기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다양한 사연들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국내 범죄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대처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이민성 -
작성일 : 13-02-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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