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교도소 음식이나 생활관 보면서
"내 세금 저기 쳐박고 있네 ㅠㅠ"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정정해 드립니다
[교도소는 굉장한 수입사업입니다.]
감옥에서 들어오는 세수 수익와 범죄감소 효과는 엄청납니다.
교도소에 사람이 많을수록 세금이 늘어난다는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습니다
특히 재범율 높은 섬범죄자에 형량이 유독 더 가볍습니다
대한민국에 범죄율이 낮아져서
손해 보는건 사법 기관들 뿐입니다.
범죄가 꾸준히 있어야
자신들이 민중의 지팡이로써 군림할수있는것이지요
결국 강력범죄자들의 2차적 범죄를
방치한다고밖에 생각할수없으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력범죄에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의 인권수준이
그 국가의 인권 척도라고들 합니다.
교도소를 쓰레기장이 아닌
교화의 장으로 만드는것이
더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