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업체별 허용인원
|
허용인원
업종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10 - 49명 |
50-149명 |
15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300
억원 미만 |
300-500
억원 미만 |
500-700
억원 미만 |
700
억원 이상 |
|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
30명 이하 |
31-99명 |
100명 이상 |
- |
- |
KDI "외국인 노동자, 임금·고용 하락 유발"
"선별적 인력 도입 정책 필요
당장 영주권자 지방선거 참정권 허용(2006년부터허용)한것과 이중국적시행(2011년시행)한것을 폐지해야한다고 알려야합니다.(영주권취득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참정권 행사함)
현 시점에 제일 먼저 해야할일이 바로 그것을 폐지하는겁니다. 미국,영국,호주,일본등 전 세계가 영주권자에게는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영주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겁니다.
중국 조선족 사회가 붕괴된 원인이 결국은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요건 완화와 재외동포 비자 발급 완화때문임.
5년전까지만 해도 조선족의 경우 일반 외국인처럼 비자 적용을 받았는데 이게 허물어진것임.
조선족 한명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면 한족(순수 중국인)들 몇명이 결혼,자녀들까지 줄줄이 한국에 입국해 정착하게 됨.
# 90일이상 합법 체류 외국인 현황(정부수립후 2010년까지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10만명과 거소신고한 재외동포(F-4비자) 8만명은 외국인 체류 통계에서 제외됨, 그런데 2010년부터 거소신고자 8만명을 체류외국인통계에 포함시킴)
1998년 18만2천명
1999년 20만6천명
2000년 24만4천명
2001년 26만7천명
2002년 28만7천명
2003년 43만7천명
2004년 46만9천명
2005년 48만5천명
2006년 63만2천명
2007년 76만5천명
2008년 85만4천명
2009년 87만636명
2010년 102만명(2009년까지는 거소신고자 8만명을 체류외국인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2010년부터 포함됐음.)
2012년 140만명
▣ 90일이상 합법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
(해당년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6월말 |
|
인 원 |
485,144 |
631,219 |
765,746 |
854,007 |
870,636 |
876,401 |
|
증감률 |
- |
30.1% |
21.3% |
11.5% |
1.9% |
0.4% |
※ 2010년 6월말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872,535명) 대비임
▣ 등록외국인 전년동기 대비 증감현황
(해당연도 6월말 기준, 단위 : 명)
|
체류자격 |
2009년 6월 |
2010년 6월 |
증감 |
|
문화예술(D-1) |
149 |
105 |
▼29.5% |
|
유 학(D-2) |
56,755 |
64,940 |
14.4% |
|
산업연수(D-3) |
13,367 |
3,681 |
▼72.5% |
|
일반연수(D-4) |
19,783 |
17,684 |
▼10.6% |
|
취 재(D-5) |
82 |
87 |
작성일 : 13-09-09 16:08
조회 : 2,286
Total 20,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