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자위대의 군대화 움직임에 대해 미군 고위 관계자가 "동북아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2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주한 미군 고위 관계자는 1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헌법·자위대 (활동범위) 재검토 논의에 대해 최근 몇 달간 아베 총리의 발언을 모두 읽었지만 솔직히 말해 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이 비생산적이라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중국 등에)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으로, 일본의 움직임이 한국·중국의 반발을 초래해 동북아 지역 정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지지(時事)통신은 "(개헌 등이) 한·중 양국과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라며 "미군 당국자가 일본의 헌법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부(PACOM) 사령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에 대해 '역내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하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1일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 중인 로클리어 사령관은 전날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개헌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일본뿐 아니라 역내 모든 정부는 이런 위협을 차단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조직이나 법이나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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