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아무래도 직장인이다보니 경제 상황에 눈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군요.
아래 본문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두서없이 생각나는데로 정리해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존칭도 아니고, 글도 길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점점 파경으로 향해가는 일본이 신경쓰여 좀 글을 쓴 것이니,
틀린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아베노믹스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아베노믹스의 실패 이유는 일본은 양적 팽창을 충분히 이루었지만 질적 팽창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장기 불황으로 나타난 것인데, 아베는 거기에 다시 한번 양적 팽창을 정부가 주도해서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호황기 충분할 정도로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호황기 기업은 이윤이 쌓여갔고, GDP도 충분히 상승했다.
이러한 호황기 덕분에 물가는 더욱 올라 기업 이윤은 더욱 쌓이고 GDP는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양적 팽창이 팽배하여 질적 팽창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서 일본은 이를 외면했다.
1명이 90원의 임금을 받는 것보다는 2명이 80원씩의 임금을 받는게 더 높은 유동성이 생긴다.
2명이 80원씩의 임금을 받는 것보다 3명이 70원씩의 임금을 받는게 더 높은 유동성이 생긴다.
... 그렇게 계산하면 5명이 50원씩 임금을 받을 때가 최대 피크에 도달한다.
6명이 40원씩 임금을 받으면 도리어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게 된다.
즉, 5명이 50원씩 임금을 받는 것이 시장에 가장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기업이 큰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 40원씩 받는 체계로 전환하여 더욱 원가를 절감하려 했다.
바로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양산이다.
거기에 더하여 일본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제조공장을 저임금의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했다.
이로써 기업은 이윤을 더욱 높이지만 일본 국민은 저임금의 일자리마저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물가는 이미 최고점에 도달한 상태가 되어 소비는 급속히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호황기에 국민들이 쌓아둔 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혜택을 푸는 것처럼 낭비해 상황을 악화시켰다.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2012년 국가부도를 낸 그리스의 173%보다 많은 227%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참고로 동기 한국의 부채 비율은 34%)
즉, 현재 일본의 상태는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민의 예금으로 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정부는 기업을 살리려고 그 돈을 쏟아부으면 기업은 생존과 세계 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이익을 독식하고 직원에게는 저임금을 풀고 서민들은 저임금을 쪼개서 예금을 하고 다시 은행은 그 예금으로 국채를 사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아베는 악순환의 불꽃에 기름을 붙고 있다.
이것이 악순환인 이유는 지금까지의 결과로도 자명하게 드러난다.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누가 소비를 늘리겠는가.
그나마 지금은 막대하게 쏟아붙는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일본 내 경기가 살아나는 듯 하지만, 마르지 않는 우물은 없는 법이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로 계속된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 일본은 몰리고 있다.
만약 멈춘다면 막대한 국가채무는 반드시 일본에 큰 타격을 주어 아베노믹스 이전보다 더욱 소비를 움츠려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민들은 열심히 예금을 하고 일본 국채에 투자했다.
하지만 일본의 은행에는 예치된 돈이 없다. 일본 국채를 사느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남기고 있다. 이는 매일 신기록을 갱신 중이다.
즉, 일본은 현재 막대한 자금이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가 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고, 당연히 도태되어 사장되야 할 기업의 명줄을 늘려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투자되어 있는 것들을 천천히 회수해야 한다.
일본이 칼날 위를 걷는 것은 상관 없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작성일 : 13-04-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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