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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7 05:58
[다문화] 외국인 범죄자중 절반이 좃족
 글쓴이 : 뿍엑스
조회 : 2,152  

[사회] 게재 일자 : 2013년 01월 02일(水)
외국인 범죄자중 절반이 조선족
임금 체불·편견 등 불만, 살인·폭력 등으로 분출 요즘미투데이공감페이스북트위터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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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과 사회적 편견 등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조선족(재중동포)들이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20대 남성얼굴을 이유 없이 때린 혐의(폭행)로 조선족 김모(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2월 18일 오후 8시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조모(27)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조 씨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김 씨가 한국에 정착한 후 주위로부터 받아 온 편견 등에 따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조 씨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서울 구로경찰서도 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을 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조선족 신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40분 서울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40여 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당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전체 외국인 범죄자는 8만5608명으로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45.6%(3만909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7.9%(6836명), 미국 6.1%(5228명), 몽골인 5.1%(4381명), 일본인 1.1%(988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이나 방화, 강간 등 강력사범이 2만432명(23.8%)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범 17.5%(1만5026명), 사기범 8.3%(7162명), 절도범 3.5%(2968명), 외환사범 3.4%(2952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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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3년 01월 02일(水)
외국인 性범죄 해마다 증가
지난해 11월까지 354건… 3년새 두배 가까이 늘어 요즘미투데이공감페이스북트위터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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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오원춘 사건) 발생 이후 외국인 성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이후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 성범죄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재호)는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20대 주부를 성추행한 조선족 출신 중국인 허모(51)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허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주부 A(27) 씨가 자신의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집을 나온 사이 집 안으로 침입해 기다리고 있다 귀가한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경남 사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B(33) 씨 등 5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 씨 등은 경남 사천시 소재 모 주점 앞 계단에 취해 앉아 있던 C(37) 씨를 발견하고 인근 모텔 주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을 하려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89건을 기록했던 국내 거주 외국인 성범죄는 2010년 261건, 2011년 311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월 오원춘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각종 치안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성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해 지난해 11월까지 354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 성범죄 증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들의 배타적 인식이 여전하고 관련 사회 시스템 미비 등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점차 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1020103122717000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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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angi94 13-01-07 06:08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이나 방화, 강간 등 강력사범이 2만432명(23.8%)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국적의 B(33) 씨 등 5명...계단에 취해 앉아 있던 C(37) 씨를 발견하고 인근 모텔 주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을 하려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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