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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2 18:06

[기타] 불법체류 외국인 16명 고용한 배추작업장 운영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글쓴이 : doysglmetp

불법체류 외국인 16명 고용한 배추작업장 운영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업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양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부터 3월13일까지 전남 해남에서 배추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13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상헌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5228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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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헌터 13-11-02 18:34 솜방망이... 솜방망이...



		불체자몰살 13-11-02 19:18 차라리 사법처릴 하지말지^^ 집유1년?? 저게 말이나 됨?? 차라리 사법처릴 하지말지^^ 집유1년?? 저게 말이나 됨??



		홀로장군 13-11-02 20:55 솜 방망이 아니죠... 집행유예란건 다음에 가중처벌 하겠단건데... 농업, 양구, 38세 솜 방망이 아니죠... 집행유예란건 다음에 가중처벌 하겠단건데... 농업, 양구, 38세



		모름 13-11-03 00:34 외국에는 5년이상 징역형과 사업자면허 박탈에 벌금 까지 무는나라도 있다구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한다구 보네요 외국에는 5년이상 징역형과 사업자면허 박탈에 벌금 까지 무는나라도 있다구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한다구 보네요



		아구양 13-11-04 10:13 차라리 집행유예기간을 많이 주지 한 5년정도... 그래야 그런짓을 안할텐데. 윗분 말씀데로 집유는 형을 유예해준거지 형이 없어진게 아니죠. 들어가 사는걸 안사는거고 그거 하다다시걸리면 쪽박찰준비하라는 건데. 1년준거는 너무 안일하게 한거죠. 걍 1년 놀고 먹고 다시나와서 외노자 끌어서 쓸듯. 차라리 집행유예기간을 많이 주지 한 5년정도... 그래야 그런짓을 안할텐데. 윗분 말씀데로 집유는 형을 유예해준거지 형이 없어진게 아니죠. 들어가 사는걸 안사는거고 그거 하다다시걸리면 쪽박찰준비하라는 건데. 1년준거는 너무 안일하게 한거죠. 걍 1년 놀고 먹고 다시나와서 외노자 끌어서 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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