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한국은 일한 통화스와프를 꿀꺽했다
일본은 "위장 전향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2016年9月9日 鈴置 高史 번역 오마니나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에 상륙. 그 전 해에는 일본과의 스와프 덕분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후, 돌변했다 (사진 : 대표 촬영 / AP / 아프리카)
(전회부터 보기)
일본과 한국이 통화 스와프 재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5년 전의 스와프는 맺자마자, 한국이 돌변. "위안부" 를 다시 문제삼고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 또한 천황에게 사과까지 요구했지만 .......
일본에게 실리없음
사회 : 최근 중국과의 관계악화에 곤란해진 한국이 일본에 스와프를 부탁했습니다.
스즈오키 : 박근혜 정권의 양다리 외교가 파탄하고, 한국은 미중 양쪽에서 눈총을 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일본으로 접근해 온 것입니다. 원화는 약한 통화이므로, 한국에서는 종종 자본이 도피합니다. 한국은 만일의 경우에 외화를 누군가에게서 빌릴 수있는 구조, 즉 통화 스와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악화된 미국은 쉽사리 맺어주지 않았습니다. 중국과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지만, 사드문제로 발동해 줄 지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게 스와프 체결을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외환부족에 빠지는 것은 당분간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아무 실리가 없는 스와프입니다.
"중국 기울기"가 제동되지 않는다
사회 : 한국을 해양세력 측에 끌어오기 위해,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즈오키 : 확실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일 양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도 "한일 통화 스와프, 운을 떼자마자 즉시 받은 일본"(8월 29일, 일본어 버전)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장을 정리해 인용합니다.
• 숭실대 대학의 은 기운 교수(경제학)는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게도 외교적 이익이 된다는 -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 일본이 해양 세력 측으로 "한국을 끌어오기 위한"이번 스와프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
"10억엔"을 받자 마자, 독도로
이 기사도 쓰고 있는대로, 한국은 "(해양세력 측으로)끌고 간다"는 의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중국 측으로 가는 것을 미국과 일본은 두려워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해양 세력(미,일)에 대해, 좀 더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THAAD 소동의 발단이 되었던, 중앙일보의 김영희 국제 문제 대기자의 기사를 떠올려 봅시다. 다음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남중국해 "가 가속하는"한국의 이탈 ""참조).
• 정답은 THAAD 배치 포기다. 한미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만한 여지가 있다. 한중관계는 그러한 여유가 없다.
요점은 THAAD를 거부해도 미국은 그렇게 화내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무서운 나라다. 무엇을 할 지 모른다. 따라서, 중국 말을 듣고,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자 - 는 주장입니다.
사회 : 한국은 "더 무서운 나라" 의 말을 듣을 셈이군요.
스즈오키 : 그렇습니다. 한국에게는 호의를 보이면 "약한 나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그 호의는 짓밟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에 관해서도 일본은 한국에게 오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정부는 위안부상의 철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정부도 일부 언론도 한국 측은 "한국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일본이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한 10억엔의 지불을 꺼릴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했다.
그런데, 이전한다는 목표가 일체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일본이 10억 엔을 지불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한국 측은 "일본은 역시 누르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 '위안부 10억엔 거출 합의'직후의 움직임"을 보시죠. 일본이 10억엔을 지불할 것이 확인된 순간, 한국의 국회 의원단은 독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도, 즉각 신일본 제철 등 일본기업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위안부 10억엔 거출 합의"직후의 움직임 (2016년 8월)
12일 한일 양국 외무장관 위안부 합의에 따른 10억엔 거출에 합의
15일 한국 여야 국회의원단 10 명 타케시마에 상륙
19일 서울 중앙 지법 전 징용공 재판에서 신일본제철에 1억원의 지급을 명령
25일 서울 중앙 지법 전 징용공 재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14명의 유족에게 1인당 9000만원의 지불을 명령
27일 한일 재무장관 대화에서 통화 스와프 재개를 위한 협의 개시 합의
위안부 상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먹고 튀기"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의 임성남 제 1차관은 9월 6일, 국회 답변에서 "정부도 국민 여론을 파악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먼저 이 문제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한다해도 "한국 때문에 위안부 합의가 깨졌다"고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답습니다.
이명박의 먹고 튀기
사회 : 그러고 보니, 일본이 2008년에 스와프를 맺었을 때도, 한국은 "늦다" "적다"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스즈오키 : 그것 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먹고 튀었"습니다. 2011년 가을, 유럽 금융위기의 재연으로 원화가 급락해, 한국은 외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때도 일본에게 애원했습니다. 30억 달러였던 스와프 범위를 2011년 10월 단번에 700억 달러로 올려받았습니다. 이것은 항생제처럼 극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원화도 주식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돌변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의 일한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위안부에 대해 보상하라"라고 주장하기 시작했한 것입니다.
이듬 해인 2012년 8월 10일에는 독도에 상륙하고 또한 같은 달 14일에는 "일왕이 한국에 오고싶다면, 독립운동가에게 사죄하라"고도 했습니다 ( 「한국의 주요"卑日""참조).
한국의 주요 "비일(卑日)행동"
「종군 위안부」상 설치
2011년 12월 14일,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종군 위안부"상을 설치. 일본 정부가 항의했지만, 서울시와 한국 정부는 무시. 그 후 한국과 미국 각 지에 잇따라 설치되었다. "상"이외에 "비"도 세계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2014년 1월에는 프랑스의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한국 정부 주도의 위안부를 테마로 한 기획전 개최.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 일본정부는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같은 달 13일에 이와 관련해,이 대통령은 "일본의 영향력도 예전만큼은 아니다"라고 발언. 같은 달 17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 문제에 관해 친서를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같은 달 23일에 한국정부는 우편으로 돌려보냈다.
천황 사과 요구
2012년 8월 14일, 이 대통령이 일왕 방한에 대해 "독립 운동을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몰라도(쇼와 천황이 사용한)"통석의 염"같은, 말을 한다면 올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
대마도의 불상 절도
2012년 10월 8일, 한국인이 대마도의 불상과 경전을 훔쳤다. 2013년 1월에 한국 경찰이 범인의 일부를 체포, 불상 2개를 회수. 그러나 한국 · 대전 지방법원은 "한국에서 도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에 반환하지않음. 2015년 7월 18일 1개 만 일본에 반환.
중국인 방화범 본국송환
2013년 1월 3일, 서울 고등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인 중국인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일본에 인도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정부는 일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내세워 항의. 범인은 2011년 12월 26일 야스쿠니 방화 후, 2012년 1월 8일에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지다 체포되었다.
박 대통령의 "고자질 외교"
2013년 2월에 취임한 이래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정상과 미디어를 만날 때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 인식" 등 일본을 비판했다.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
2014년 10월 8일, 서울 중앙지검이 산케이 신문의 카토 타츠야 전 서울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 용의자는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 보도의 근거가 된 조선일보 기사에 관해서는 아무 조치도 안함. 같은 해 8월 7일부터 카토 전 지국장에 출국금지 조치는 2015년 4월 14일에 해제. 12월 17일 1심에서 무죄 판결 5일 후에 확정.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 저지
2015년 2월에 연합 뉴스가 "재미 교포 연설 저지에 나서"라고 보도한 이후, 한국 대통령, 외무 장관, 국회 의장, 학자들이 세계 인사를 대상으로, 같은 해 4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저지할 수 없다고 판명된 후에는, 연설에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포함하도록 미국에게 요청했다. 언론도 연일 저지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의 거국적인 집요한 요구에 미 정치권에서는 "질리는 한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일본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으면, 태도를 싹 바꾸는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스와프를 재개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밀어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5년 마다 왕조 교체
사회 :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신용을 잃게됩니다.
스즈오키 : 한국 사회는 "신용을 쌓는다"라는 관념이 부족한 것입니다. 기업 간의 거래에서 계약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된다. 깜짝 놀란 일본기업이 불평해도 "상황이 바뀌었다" 말할 뿐.
사회 : 당장은 그렇다고 해도 장기적인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습니까?
스즈오키 : 손해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정권에게는. 자신 때만 잘하면 된다. 다음 정권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2018년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문제가 터져나오자,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공동 개최 방안 - 요점은, 골치아픈 것은 일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문제 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개회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 열립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25일의 폐회식은 차기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성공한다 해도 현 정부의 공적이 되지 않습니다.
고베 대학 대학원의 기무라 칸 교수는 "한국의 정권 교체는 작은 왕조의 교체"라고 갈파합니다. 한국에서는 5년마다 왕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극히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통화 스와프에 의해 일본도 득이 있다,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즈오키 : 어설픈 얘기입니다. "한국에게 통화 스와프를 하게하면, 환율 상승에 제동을 걸 수있다. 수출시장에서 제품이 경쟁하고 있는 일본은 원화약세를 막는 것이 득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원화는 시장에서 공격당하기 쉬운 통화입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한국에는 대량의 핫머니가 들어가 있다. 게다가 외환 보유고의 유동성이 낮다. 일단 외화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당국이 통화약세로 유도하는 중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원화의 공황적인 매도가 일어나기 쉽다. 실제로 이 현상은 2008년에 발생했습니다. 즉, 세계경제의 상황이 이상하게 되었을 때, 한국은 통화약세로 유도하고 싶어도, 쉽사리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과 스와프를 체결받으면, 안심하고 통화약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 이후의 상황입니다. 스와프가 있어야만, 원화약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일"하면 스와프 파기
사회 :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시에는 원화가 폭락했습니다.
스즈오키 : 본격적인 외환위기가 되면, 확실히 그렇게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파괴됩니다.
통화가 아무리 싸더라도,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기업이 도산해 버릴 것입니다. 1998년에 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 "일본의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스와프를 맺자" 라는 이론은 상당히 이상한군요.
스즈오키 :이 이론은 시장을 모르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주 제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풍월인 것입니다.
사회 :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스즈오키 : 아무래도 한국과 스와프를 한다고 하면 "반일적인 행동을 하면 스와프 파기"라는 조항을 넣고, 공개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두면, 고자질 외교 등 "일본 비하"로 한국이 움직이면, 시장은 "일한 스와프는 소멸된다"고 읽게 됩니다. 세계경제의 상황이 나쁘면, 한국에서 자본 도피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국은 "먹고 튀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는 스와프 기간을 반년이라든지 3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이 "반일" "비일"을 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중에는 된다"등으로 생각해 "먹튀"할 대통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 : 스와프 협정에 "비일 조항"을 넣는다니 전례가 있나요?
스즈오키 :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에는 "한국은 재차 문제삼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을 상대하려면 보통의 방법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약속이나 계약이 존중되는 나라가 아니다 -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중국과 같습니다.
한일 스와프는 중국에 대한 배신
사회 : 한국은 진심으로 해양세력 측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위장전향이라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잘라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과의 스와프를 믿지 못하게하되어 일본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한국은, 적어도 금융 면에서는 완전히 중국 블록에 속해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도 중국 의존. 미국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일한 스와프를 보도하는 한국 언론에, 그러한 본심이 보일 듯 말듯 합니다.
중앙일보의 "한일 재무장관 회담 ... 한중관계의 균열로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하나"(일본어 버전)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부분을 문장을 다듬어 인용합니다.
• "통화 동맹"인 스와프를 둘러싼 한중일의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스와프 재개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본과 스와프를 체결하면 "배신했다"고 중국에서 눈총을 받는 것이 아니냐"며 한국인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의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 ... 한일 통화스와프 전격재개"(8월 27일, 한국어 버전)도 그런 우려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 손태영 연세대 교수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한중관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스와프는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분은 이미 "중국의 일원"
한국에는 "중국권의 일원" 이라는 의식이 확고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스화프를 맺으면 "배신"으로 중국에게 질책당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손태영 연세대 교수는 "실제 손해가 없 때문에 중국은 화내지 않는다. 괜찮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손을 벌리면서 다가오면서도 한국은 이제, 완전히 중국 측 국가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또 스와프를 발동해 줄 것이라고 안심해서, 일본에게는 뒷발로 모래를 뿌릴 것입니다.
한국에게 호의를 보이면 좋은 관계가 생긴다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스와프를 했는데 당하면 "또 다시 속았다"며 일본인이 불쾌하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싫으면 한국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26331/090700066/?ST=print
미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용인할 것인가
"환율전쟁"을 읽는다(1)
2016年9月15日 鈴置 高史 번역 오마니나
2012년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와 회담했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아시아 문제는 "미중 직접협상"에 대처하는 국면이 늘어날 지도 모른다 (사진 : AP / 아프리카)
갑자기, 일본에게 통화스와프를 요구해 온 한국 -. 사나다 (真田幸光) 아이치 슈쿠 토쿠 대학 교수와 한반도를 둘러싼 "환율 전쟁"을 분석했다.
망상외교의 한국
스즈오키 :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외화를 빌릴 생각은 없다"고 버티던 한국. 의외의 스와프 요청에 놀란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나다 : 한국은 매우 초조해 하고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믿고 의지했던 중국에게까지도 거리를 두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한 스와프 요청은 그 상징이다. 적어도 금융 면에서의 고립을 회피해 두지않으면 곤란하다는, 판단이지요.
스즈오키 씨가 "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을 믿을 수 없게 된 한국"에서 쓴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만일의 경우에 중국이 스와프를 발동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스즈오키 : 한국의 신문을 읽어보면, 매일처럼 "사면 초가" "고립 무원"등의 단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 '양다리 외교의 실패가 가속 "한국의 핵'"참조).
한국의 초조함은 일본인들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거도 없이 "캐스팅 보트를 쥔 한국은, 미중 쌍방으로부터 러브 콜을 받고있다"고 굳게 믿고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게 위협을 받고 주변을 둘러보니, 주변국 모두가 한국을 제대로 상대하지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연히 미중은 한국에게는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북한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미중을 상대해, 두 강국의 힘을 배경으로 일본과 북한을 두드린다-라는 박근혜 외교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한국인은 과대망상에 의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에서도 힐러리도
사나다 : 박근혜 외교의 치졸함에 더해, 주변대국의 변화도 한국을 곤경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되든 트럼프 (Donald Trump)가 되든, 미국의 새 행정부는 한국을 어느 때보다도 가볍게 취급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한반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 "미국에 대해 방위분담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이 싫으면 핵을 가져도 좋으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켜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한국에게 더 "무서운"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는 정반대로 그녀는 세계를 잘 알고있다. 특히 중국과 물밑에서 깊이 연결되어있다.
한반도 문제로 뭔 가를 하고자 할 때, 한국을 배제하기 위해 표정을 바꾸지 않고도 중국과 양자담판을 하면 됩니다. 힐러리는 그것을 잘 할 자신이 있다. 한국은 미국에게 지금보다 더 차갑게 대할 것입니다.
스즈오키 :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배신"을 잘 알고있고, 공개석상에서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사나다 : 중국도 한국의 "배신"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THAAD를 용인해 체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THAAD에 반대하라"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한반도 문제는 힐러리와 직접 협상하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을 포섭해 대미카드로 키울 필요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미중이 운명을 결정한다
스즈오키 : 중국도 미국도 "한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나 조선이나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일 뿐입니다. 시급한 과제는 5차 핵실험을 실시해, 핵무기의 실전배치로 움직이는 북한입니다.
미중은 한국을 배제하고, 어떤 타협을 모색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교환하는 구상이, 미중 간에 이미 논의되고있는 모양새입니다.
북미 평화협정은 북한이 이전부터 원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지렛대로 삼을 생각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쌍방으로부터의 러브 콜을 이용하여 두 대국을 마음대로 다루는 한국"이기는 커녕 잘못하면 "국가의 운명을 미중에 의해 마음대로 결정당할 수있는 한국"이 되어버립니다.
사나다 : 한국의 당국자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폐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를 새로운 외교카드로 삼으려고 한국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타오르는 "러시아 사랑"
스즈오키 : 한국 언론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사가 중앙일보의 이학영 논설주간이 쓴 "푸틴의 러브 콜"(8월 10일, 한국어 버전)입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러시아가 손을 잡고 싶은 것은 한국이다.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은 러시아에게 경계의 대상이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사이에 영토문제가 있다.
•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제조업 강국인 한국 만이 러시아의 경제적 파트너가 된다.
•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결정적인 요인이 한국과의 협력에 있었던 것도 러시아는 알고있다.
• 한국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므로서, 중국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날 수있다.
한국인 이 괴상하게 높은 자체 평가도 놀랍지만, 그 "러시아 사랑"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 논설 주간은 20일 후인 8월 30일에도 " '섬나라 탈출'의 방정식은 연해주에 있다"(한국어판)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서두는 "20세기 초에 대한제국의 구조요청을 무시한 제정 러시아의 냉소가 ,한국에 대한 절실한 구애로 바뀌었다"였습니다. "러시아야말로 고립으로부터의 탈출구"라고 한국인이 얼마나 생각하는 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면"에서 "오면초가"로
사나다 : 한국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진전에 따라 "일본 카드"를 사용할 수있게되면 러시아에게 한국의 가치는 단번에 떨어집니다. 즉, 한국은 지금까지 정도로 러시아로부터 중시되지 않게되어 "러시아 카드"도 사용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즈 오키 : 러시아는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THAAD 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칫 "사면초가"가 아니라 "5면초가"에 빠집니다.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나다 : 그래서 일본과의 스와프를 빨리하고 싶다고 한국은 초조해 하고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특별히 하지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스즈오키 씨가 " '중국의 통화 스와프'를 믿을 수 없게 된 한국" 에서 쓴 것과 같습니다.
스와프 재개는 미국의 압력인가?
스즈오키 : 일본이 "스와프 재개 협의에 응한" 것은 미국에게서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와프를 맺어주는 즉시 배신해, 일본에게 피해를 주는 한국"에게는 일본인도 분노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응해야 할 분위기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10월, 일한은 570억 달러 상당의 엔화와 원화 스와프를 새롭게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마자, 당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위안부에 대해 보상하라"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 해에는 독도를 방문한 후 "일왕 (천황)은 사과하라"고 외쳤습니다 ( "5 년 전 한국은 통화 스와프를 '먹튀'한 '참조).
결국 이 "먹고 튀기"를 계기로 일본은 한국과의 스와프를 그만두었습니다. 한국 측도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중국과의 스와프가 있기때문에 일본 따위에게 다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나다 : 한국이 양자로 맺은 스와프 중에서 70%를 차지하는 것이 한중 스와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THAAD 용인으로 분노한 중국이 긴요한 타이밍에 발동해 줄 것인지 의심스럽게 되었다. 또한 국제통화가 아닌 위안화를 받더라도(달러로 교환하는 시간이 필요해), 긴급한 경우에는 늦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이전부터 있습니다.
스즈오키 : 2011년의 일한 스와프도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맺기 직전에 방미 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Barack Obama)대통령에게 스와프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거부된 것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거절했지만 "일본에 요구하라. 이야기를 해두겠다"고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군사도 금융도 "종중(従中)"일직선
사나다 : 이번 스와프 협상 개시 합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결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2008년, 2011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한 스와프를 인정할 것인 지는 모릅니다. 한국의 대 중국접근에 불신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즈오키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베이징 · 천안문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했습니다. "서방 측" 지도자로서는 거의 유일했다. 또한 남중국해 문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중국 비판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나다 : 금융 면의 대 중국 접근은 노골적입니다. 미국이 가입하지 말라고 말했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무등급의 채권도 인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화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모두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지원 사격입니다. 미국의 금융 관계자는 "한국의 배신"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즈오키 : 미국은 한국의 태도를 확인한 후에야 일본의 대한국 원조에 허가를 해왔습니다. 1997년의 위기 시, 일본은행이 한은의 요청에 따라 스와프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것을 중지했습니다.
사나다 : 미국 은행이 이미 도망간 후, 일본은행은 마지막까지 한국에 달러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은 그만두게 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은 국제 통화 기금(IMF)의 손으로 수술한다"고 미국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일한 스와프는 "한미'간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란 원유는 위안화 결제
스즈오키 : 1992년, 당시 김영삼 정권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 그 정도라면 좋았겠습니다만, 군사적으로도 중국과 급접근했습니다. 1995년 전후에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기밀이 한국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간다" 한국을 조심하라고 미국이 일본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왔다"는 정보가 일본 방위성에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