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로운 특허 강자로 부상
한ㆍ미ㆍ중ㆍ일 4개국, 2013년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75% 차지
중국(SIPO) 누적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각 500만건 및 150만건 돌파
중국의 공세적 특허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적극 대비할 필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중국이 새로운 특허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허출원 건수로 미국을 제치고 4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의 해외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신산업인 사물인터넷(IoT) 관련 특허출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자국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향후 우리나라, 미국 등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재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 수석은 10일 '중국의 특허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ICT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 2010년 일본에 이어 2011년 미국을 추월했으며, 이후 계속해 세계 최다 특허 출원국의 지위에 위치하는 등 특허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자국 경제가 저비용ㆍ고성장에서 고비용ㆍ저성장의 발전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현재의 산업구도를 탈피하기 위해 특허 등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 각종 특허 관련 규제와 법적 환경을 정비하고 자국업체에 관대했던 기존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인구 1만명 당 특허 보유 건수를 향후 7년간 3.5배(2013년 4건→2020년 14건), 기술료 수입을 6배(2013년 13억6000만달러→2020년 80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또 중국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을 통해 기술거래 규모를 2013년 8000억위안에서 2020년 2조 위안으로,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규모를 687억5000만위안에서 1800억 위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ㆍ미ㆍ중ㆍ일 4개국은 지난 2013년 세계 특허 출원 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9% 증가해 25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의 특허출원 비중은 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26.4% 증가해 80만 건을 넘어, 미국 등 다른 3개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에서 출원된 누적 특허 건수가 511만1767 건에 이르렀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3.4%, 26.6%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만 고려할 때(2014년 1~11월) 전체 특허출원 수는 78만3948건에 이르렀으며 내ㆍ외국인 비중은 각각 85.4%, 14.6%로 조사됐다.

각국 특허청에서의 내국인 출원 비중을 보면, 중국은 85.4%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도 약 8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약 50.4%에 불과했다.

4개국 간 상호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다른 국가에 대한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34.4%로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 미국,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 출원한 비중이 2.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미국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석은 "특히 중국 SIPO에서의 누적 특허출원 건수에서 중국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3%에 불과했으나 최근 수년 간 내국인 출원 비중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내국인 출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특허출원을 벗어나 해외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서는 일본, 미국, 한국 등 타 경쟁국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소도 함께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의 해외 특허출원 기술 분야 현황을 보면, ICT 관련 분야가 상위에 랭크, 해외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며(해외출원 비중 75% 이상), 미래 신산업인 사물인터넷(IoT) 관련 특허출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자국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향후 우리나라, 미국 등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수석은 "중국 정부의 전략적 특허 정책과 중국 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 전환에힘입어 향후 중국의 국내.외 특허출원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결국 압도적 특허 수를 바탕으로 한 중국 ICT 기업은 향후 타 경쟁국은 물론 우리 기업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특허 최강국이 되었네요.미국은 경제성장률도 낮고 특허지위마저 중국한테 뺐겼네요.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1006511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