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부터 설명해야 할것 같네요.
미국은 우리 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등등의 단일 주권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의 조직 체계도 전혀 다릅니다.
바로 '연방 국가'죠.
연방 국가란 무엇인가? 단일 주권 국가와는 무엇이 다른가?
가장 모범 답안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를 보면 연방 국가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수 있을 겁니다.
캐나다는 각 지역이 사실 상 주권을 지닌 독립 국가이고, 연방 정부라봐야 각 지역이 서로 소식을 주고 받고 가끔 회의를 여는 정도의 연락 사무소 역할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도 캐나다와 그리 별 차이 없이 50 여개의 주가 거의 완벽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독립 국가입니다.
외교, 국방등 일부 주권을 연방 정부에 위탁했을 뿐입니다.
그럼 일본이 목숨 걸고 가입을 시도하는 TPP는 무엇인가?
조금 지식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개국 이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PP라는게 묘한게 가입 조건이 유난히 까다롭고 획일적이면서 미국 중심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 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면에서도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회원 후보국들이 반발하죠. 각 나라별로 자국에게 아주 불리한 분야를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대표적인게 일본이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TPP 협정 타결을 위해 어느 정도는 각 나라 별로 예외를 허용할거라 예상합니다.
우선 TPP를 띄우고 TPP 가입 국 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 적 수준을 미국에 맞도록 끌어 올리려 할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란 겁니다.
우선 미국은 위에서 설명한 연방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협력체'라는 거죠.
캐나다는 연방 국가의 개념에서 연방 정부가 아주 최소한의 주권만 행사하는 반면, 미국은 연방 정부가 아주 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기본 적으로는 각 주들이 지들 꼴리는 대로 주권을 행사해도 연방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도가 지나치면 전체 주들을 대표해 해당 주의 주권에 개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TPP의 가입 조건은 회원국들을 고민하게 만들죠.
비유하자면 가난한 노숙자에게 우리 모임에 가입하려면 벤츠 정도는 굴릴수 있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TPP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하는 선에서 최종 타결될겁니다.
그런데 막상 타결되면 일부 예외 분야를 제외하면, 사실상 미국과 정치 사회 면에서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TPP에 가입하기 위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언대로 가족만 빼고 모든 것을 미국 수준에 맞게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방의 개념으로 보나, 현재 미국의 연방과 주의 관계 매카니즘을 보나,
TPP 회원국들은 사실상 미국이 연방 정부 역할을 맡는 하나의 연방 국가이거나 연방 국가에 가까운 국가 간 협력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 적인 의견이지만, TPP는 유럽이 경제 공동체에서 시작한걸 미국이 벤치 마킹했다고 봅니다.
다음 수순은 TPP 회원국들의 군사력 수준을 미군 수준으로 끌어 올린 군사 협력체를 미국이 추진할거라 봅니다.
물론 회원국들의 정치 적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최소 몇개 여단에서 최대 몇개 사단 정도 씩만 차출해 하나의 군대로 묶으려고 하겠죠.
그럼 중국도 위협을 느낄만큼 막강한 군사 협력 체가 탄생할 겁니다.
즉 미국이 후보 회원국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TPP를 추진하는 건 중국에 대항해 미국 스스로 해체를 하는 거죠.
대신 TPP 회원국들을 끌어 들여 더 막강해진 미국으로 거듭나려는게 아닌가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이 중심 역할을 맡고, 기존의 동맹들을 미국 화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성일 : 13-05-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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