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에서 '고려인' 관련 영상을 보다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0. 개념
ㅡ 민족
ㅡ 종족
ㅡ 혈족(인족)
ㅡ 동포(교포로 대체)
1. 재외동포의 정체성
1) 해외이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경우
ㅡ 대한민국(남한)에의 귀속 정서의 경우
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의 귀속 정서의 경우
ㅡ 분단 이전, 혹은 가상전제의 통일한반도(민족)에의 귀속정서의 경우
2) 해외이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인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경우
ㅡ 이는 1세, 1.5 세 등 혈통중심이므로 논외
3) 해외이국에 거주하면서 해당국가 구성원(민족)으로서의 정체성만을 지닌 경우
ㅡ 단순이익추구형
ㅡ 속한 민족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이익을 언제든지 해할 준비가 되어있는 유형
4) 해외이국에 거주하면서 해당국가 구성원(민족)과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경우
ㅡ 양자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의 경우
ㅡ 양자 정체성을 지니고 한민족, 혹은 대한민국이나 북한을 위해 일정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경우
2. 흐름
1) 독재정권의 딜레마
ㅡ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강조할 필요
ㅡ 독재정권의 저항세력이 민족주의를 논리기반으로 대항하기에 민족주의, 또는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깨트릴 필요
# 우리 한민족의 민족주의 이념의 근간은 대동사상과 민본주의(부여, 망이ㆍ망소이의 난, 맹자, 의병, 홍경래의 난, 동학, 경학사 등)이다
2) 경제적 딜레마
ㅡ 내수를 증진, 향상하고 임금억제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강조할 필요
ㅡ 노동자의 권리, 자본권력의 독점, 부익부빈익빈의 구조화에 저항하기 위해 인민과 학생, 노조 등이 민족주의를 근거로 하기에 이에 대처할 필요
3) 외부타자의 요구
ㅡ 8~90 년대 해외자본을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미정서, 강성노조가 걸림돌이 됨
4) 정치적 필요
ㅡ 정치세를 확보, 강화, 확장하기 위해 지역갈등을 살포(3당야합 ㅡ> 노무현 정권 당시 진보보수 갈등구도로 발전)
5) 경제적 필요
ㅡ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과 국내 생산단가(임금) 억제가 맞물려 산업연수생제도 도입(김영삼 정권부터)
ㅡ 이것이 점진적 대량이주계획으로까지 발전
6) 국내 죄파 및 국제 좌파의 이상
ㅡ 민중주의(PL)자들은 뉴라이트, 민족주의계 등으로 극단적으로 흩어짐
ㅡ 국제트로츠키의 암약(민주당일부, 정의당, 민노총, 진보계열 시민단체 일부)
7) 여성주의세력의 성장
ㅡ 여성주의자들이 학계, 언론계 장악
ㅡ 정치계 진출
ㅡ 아동청소년에 이어 다문화사업까지 장악
3. 한민족 정체성 파괴와 다문화주의 강요
ㅡ DNA, 북방계&남방계, 백정 등 사실 편취와 비약, 왜곡으로 "한민족은 처음부터 단일민족이 아니었다" 프레임 살포
ㅡ 언론계, 정치계, 학계 등 전방위적으로 "단일민족, 또는 한민족이라는 말을 거명, 거론하는 것은 나치, 인종차별주의자, 국수주의자이다" 프레임 살포
ㅡ 역시 "다문화는 세계화의 필수이다"
ㅡ "다문화에 반대하는 자들은 경쟁에서 낙오한 하층민들이다" 프레임 살포
4. 독일의 재외동포 처리 및 대우
ㅡ 독일은 소련붕괴 후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있는 독일동포들을 적극적으로 귀국조치하여 생활안정 및 적응 전폭 지원
5. 대한민국의 실패
ㅡ 사회공산주의 체제에서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세뇌 받고 산 조선족을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전폭 혜택 부여했으나 오히려 사회갈등을 격심시키고 조선족은 경제적 이득만을 취하며 대한민국과 대한인을 업신여김
6.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1) 재외동포를 한국문화 및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만 보는 경우
2) 해당 국가와의 온건 관계 유지를 위해 재외동포 국내이주 정책에 소극적
ㅡ 해당국가에 있어서 한인(고려인, 조선족 등)은 노동력 수출상품으로서 해당국가에 부를 가져다 줌
7. 대한민국의 탈북자 및 재외동포 처우와 다문화 정책
ㅡ 탈북자와 조선족 및 고려인을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제대로 포용, 흡수하지도 못하면서 다문화만 주구장창 외치면서 지난 20여 년 간 천문학적인 세금 소비
8. 문제
ㅡ 남북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ㅡ 고려인도 방치하고 조선족은 반한집단으로 성격화해버렸으면서 대체 그 병 신 같은 재주로 뭔 다문화를 하고, 다문화는 커녕 통일 이후의 갈등은 사전 해결할 수나 있는가?
ㅡ 정치적 이해타산을 위해 지역갈등, 세대갈등, 성별갈등을 기획, 살포, 이용해왔으면서 대량 이주민을 받아들였을 때에 원주민과의 갈등, 나아가 통일된 후의 무수한 예상 갈등은 어찌하려 하는가? 지금껏 한 짓 그대로 이용만 해먹으려고?
ㅡ 서구권 국가에서 이주민장려 및 다문화정책이 어떻게 실패했고 그 실패의 상처와 손해는 그들 나라 서민사회와 공동체의식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그 자료가 뻔히 널렸다
9. 해결 방안
ㅡ 여성가족부를 축소해 양성평등부로 전환하여 역할과 권한 제한
ㅡ 여성가족부 전수 조사하여 범법자 근절, 엄벌
ㅡ 아동, 청소년, 가족, 다문화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환원하고 다문화 사업 폐기
ㅡ 다문화 사업을 폐기하고 '이주민 지원 및 동화 사업'을 신설
ㅡ 저출산의 원인은 비혼ㆍ미혼인구의 증가이며 비혼ㆍ미혼 인구의 증가는 결혼적령기 남성 일반의 경제력 무능이 원인이며
ㅡ 이 근본 원인은 IMF 이후 노동구조가 승자독식, 빈익빈부익부고착, 아웃소싱, 파견직, 비정규직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것을 뜯어고쳐야 함
ㅡ 고려인의 국내 이주 적극 추진
ㅡ 정체성 교육 강화
ㅡ 조선족 박쥐 솎아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