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상을 기획중인..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에서 상품·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정부 중앙관리처에 제안했다고 한다.


베트남 부가가치세 상승 제안내용

1.  5%, 10%  >>  6%, 12%  상승

2. 모든 부가가치세율  10%로 통일


베트남의 부가세율 3가지

0% - 영세율은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회사에 판매되는 수출품 (비관세 구역 회사 포함), 수출품 가공, 면세점으로 판매되는 재화, 수출 가공기업에 제공되는 건설, 항공이나 선박 같은 해외 운송수단 같은 수출품/수출 서비스에 적용된다.

5%- 통상 생활 필수품에 적용된다. 생수, 교육교재, 도서, 식료품, 의약품, 의료장비, 가축사료,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고무, 설탕과 그 부수제품 등이 포함된다.조미된 식품은 10% 세율을 적용한다.

10%- 표준 세율로서 나머지 면세와 0%, 5% 세율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복수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구분 기장을 하지 않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인상된 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관세 인하, 공공 부채 증가 등으로 발생한 정부의 손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수십만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원(VEPR)에 따르면 첫 번째 안이 실현되면 소비 지출은 0.89% 줄고, 24만명이 빈곤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제안의 경우 소비 지출은 0.32% 감소하고 20만명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과 80세 이상 노인, 어린이를 둔 가구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경고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일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국가 예산 대부분을 개발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보다 재산세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무부의 제안이 승인되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부가사치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7/0200000000AKR201708270186000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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