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갖가지 소문, 증언, 혐의, 행정명령 위반과 현행법 위반 등등
사회에서 신천지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 간에...
사법부에선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할수 있지요.
물론 조사와 같이 행정부가 담담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일부 신도의 명백한 범죄는 처벌할수 있겠으나, 신천지 전체를 해체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법도 없고요.
징벌적 손해보상죄가 있었단면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어쨋거나 구상권은 청구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아마도 구상권은 상당한 수준일겁니다. 징수 할수 있건 없건간에 명분이 행정부나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구상권 규모의 문제이지 이 부분은 필수 일겁니다.
이 상황되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신천지 재산 몰수가 되면, 아마 대부분의 신도는 흐지부지 될겁니다. 돈이 없는 교단은 그렇게 됩니다;
다만 나머지가 정예화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지요.
저 정예화된 광신도가 과연 평범해질수 있을런지;;;;
제발 아무일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