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종교/철학 게시판
 
작성일 : 19-12-23 19:23
세금 신설 않고도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능한 이유
 글쓴이 : 유전
조회 : 6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78253 



국민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

민간 정책연구소 랩2050
‘실현 가능성’ 최우선 두고
기본소득제 재원 모델 제시

비과세·감면제도 폐지하고
쓰임새 불분명한 재정 정비
“2021년 1인당 월 30만원 가능”


2019.11.12

[유전] [오후 1:30] 5천만명에게 1인당 월30만원씩 주면 15조원인데 이걸 12달이니까 곱하기 12하면 180조원 밖에 안되네요. 4인 가족 기준 30만원씩이면 매월 120만원이 들어오죠. 경기부양에 세금도 더 많이 걷히게 되니까 안하는게 바보죠. 세수증대만 최소 100조가 더 들어올 겁니다.


[유전] [오후 1:30] 결국 1년에 80조 정도 더 쓴다고 보면 됩니다.


-


2019.12.23

[유전] [오후 6:13] 부자든 가난한 자든 1인당 30만원씩 준다는 제도죠.

[유전] [오후 6:16] 1인당 매월 50만원씩 주면 1년에 총 300조 드네요. 이정도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세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연] [오후 6:20] 추천하고 댓글 하나 달았습니다.


[유전] [오후 6:23] Abyss42 12/23 18:18 이게 되면 최저시급 올릴 필요도 없음.. 사장들이 사람 귀한줄 알게되고 알아서 월급 시급 인상함... 우리나라는 돈 적게 벌어도 먹을거 다먹고 소비하는게 많아서 기본소득 되면 내수경제 활성화 되고 가게 손님은 많아지고 공장은 더 돌아가는데 알바나 사원들은 관두려고 하니 사람 귀한줄 알아서 시급이고 월급이고 자진해서 인상 한다는 것임... 가장 중요한건 댓글 알바들도 일 관둘거고... 모든게 다 해결 되는 정책인데 부정적인 계산질이나 하니까 안하는듯...


[유전] [오후 6:26] 2020예산 2019.12.11.

2020년 예산 512조가 통과되었습니다


[심연] [오후 6:26] 4인 가족이 한 달에 60만원 받으면 가장 혼자 주5일 편의점 알바만 해도 한달 수익이 300만원이 넘는데 힘들게 월급 300받으며 중소기업 다닐 이유가 없죠...

[심연] [오후 6:27] 일자리 질적으로도 엄청 개선 되겠네요...


[유전] [오후 6:27]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기초 경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유전] [오후 6:28]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대기업도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심연] [오후 6:28] 그렇군요...


[유전] [오후 6:29] [유전] [오후 6:07] "국가가 당신의 생활비를 매월 지급해준다면, 당신은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예상과 달리 고작 1% 정도만이 직장에 사표를 냈음을 [국가가 생활비를 준다면…①사표 던져?] 편에서 살펴봤습니다.


[심연] [오후 6:30] 회사월급에 기초소득이 더해지니 오히려 일할 맛이 나는 거군요...


[유전] [오후 6:31] 설문으로만 보면 단지 1퍼센트만 사표를 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 1인당 30만원씩 준다면 4인가족이 120만원의 수입 가지고는 안되니까 각자 자기 개인적 지출을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하게 만들어야죠.


[유전] [오후 6:39] 지금 512조 예산이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면 세수가 100조가 더 들어온다고 봤을 때 612조가 총 걷힐 수 있다고 봅니다. 1년 세수가 612조가 걷힐 수 있는 입장에서 180조가 드는 1인당 월 30만원 지급은 부담될 게 없죠. 내년에 무조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유전] [오후 6:40] 대신에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나 기초노인연금 등 중복되는 건 빼야죠.


[유전] [오후 6:42] 한겨레에서 저렇게 기사까지 나왔으니 거의 내년에 가능한 제도죠.

[유전] [오후 6:42] 기초소득제 반대하는 정당에는 내년 4월에 절대 투표하지 말아야죠.


[유전] [오후 6:43] ▶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2년 안에 가능하다.” 민간 정책연구소 랩2050이 지난 10월28일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가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기존 세금제도를 손질’해 ‘2년 뒤에 바로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국민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이 정책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을까. 공동 연구자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


(기사에 달린 댓글) lhos****

보수적인 저에게도 국민기본 소득제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제조공정이 모두 자동화 로봇으로 제조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없게 됩니다.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없기에 소비를 할 수 없지요.그러면 당연히 물건이 안팔리고요, 그래서 소비를 할수 있도록 최저국민소득제를 해야 합니다.적극 찬성합니다

2019.12.14. 11:41


(기사에 달린 댓글) ljj6****

기본소득제 좋습니다. 5G시대엔 인간 일자리가 줄고. 그럼 소득이 줄고. 기계는 의.식.주 필요없으니 당연 소비가 줄고. 그러니 인간들은 소비자라도 해야합니다. 기본소득 줘야해요. 특히 노인들. 소득이 적은사람들부터

2019.12.14. 11: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4259179

(한국경제신문) 고개 드는 '기본소득'…AI시대 필연인가, 비현실적 환상인가

입력2019.12.17 17:23


[유전] [오후 7:00] 보수 언론인 경제지에서도 이제는 필연이라고 하는군요. 반대하면 보수는 내년에 다 죽죠. 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팔상인 19-12-24 01:22
 
종철게에 유전이가 이런 주제로 글을 올리는 이유는
"나 정상인이예요~ 또라이 아니예요" 라는 간접적 항변이겠지
그런데 말이다

최소한의 개념이란게 있다면 이곳엔 종교적이거나 사상적인
주제의 내용을 올리거나 관련된 걸 올릴텐데
소스가 떨어지니까 별 짓을 다하는구나

아휴 멍청한 유전이
철학을 다룬 다는 녀석이 이런 내용이나 올린다는 게 쪽팔리다
이게 무슨 철학이고 무슨 종교냐? 여기 게시판 이름이 뭐냐?

똥오줌은 화장실에서 해결하라 있는건데,
얘는 똥오줌을 길가에서 해결하는구만
     
태지1 19-12-24 03:28
 
2분(유전과 팔상인)이 쌍쌍파티 하는 것 같네요...

나라 돈 집행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일이 화장실에서 해결하라? 했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왜 나갔었고, 박근혜는 지금 왜 감옥에 있는 거에요? 성공 못한 일?

또 지들끼리 인정. 목적을 위해 서로 감싸주는 위대한 여정인데도. 자아실현을 위해 그 것을 참아야 하는 일?에 왜 참여하고,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었을까요?
          
팔상인 19-12-24 07:36
 
관심 없단다
               
태지1 19-12-24 12:29
 
님한테 한 얘기에요.
                    
팔상인 19-12-24 12:37
 
관심 없단다
                         
태지1 19-12-24 12:45
 
님한테 한 얘기라 하였는데 님이 관심이 없어요?
                         
팔상인 19-12-24 14:03
 
관심 없단다
태지1 19-12-24 03:40
 
국민연금에서 증권에 투자 했다가 돈 얼마 잃어 버렸는지 생각 해 보세요...
그 후에 돈이 재 분배,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하였고. 따지고, 김영란 법도 생기고 하였는데...

저도 정직한 놈이 아니지만... 님은 인간 부류로 나뉘게 되고...
님도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기도 치고, 돈도 벌고, 남을 이롭게 했었다는 타이틀도 가지고... 남들이 감동 먹었다 하는 찬사를 받아야 하고. 천왕보다 높다하는 부처님도 되고, 왕자님과 공주님은 당연히 되어야 하고, 하물며 절충 해결 하는자가 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명박이처럼 다 자기 업적이라 하고싶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 보려 해야, 궁금해 해야, 하는 일은 아니고 하였을까요? 해도 잘 안 되고 하였을 것인데...

신종현이가 사기를 통해서 바르게 된다고 했었을 것... 서로 통한다고 말 했었던 것 같고, 같은데...
네! 통하는 면이 있지요... 님 생각엔 바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서로 어떻게 통하는 것 같고. 뭐가 다른 것 같은가요?
팔상인 19-12-24 07:37
 
관심 없단다.
     
태지1 19-12-24 12:30
 
님이 막는 것 같네요... 잘난 척을 위해서... 님의 그 거짓을 위해서.
          
팔상인 19-12-24 12:37
 
관심 없단다.
               
태지1 19-12-24 12:47
 
님 댓글에만 댓 글 다셔야지요...
1개의 아이디 무리들이 공유도 하고,
댓 글에 한 사람이 2개 이상 아이디 쓰면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던데...
님 그러한 것을 활용한 적이 있나요?

공이 공이고 뭐 그런 것인가요?
마약 같은 것을 먹었다고 가정 하여도 환타지가 아니라 혼수 상태에서도 행복해 질 수 없고 한 것을 마약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쓴 것 같은데....
                    
팔상인 19-12-24 14:03
 
관심 없단다.
                         
태지1 19-12-24 14:37
 
누가? 그렇다 물어야 해요?
                         
팔상인 19-12-24 18:02
 
관심 없단다.
 
 
Total 4,89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종교/철학 게시판 규정 가생이 04-29 44145
4644 文 환송 vs 尹 축하... 무지개는 누구를 위해 떴나 (1) 유전 05-11 679
4643 경축, 경축, 경악 (1) 유전 05-10 423
4642 사법계 - 이사무애 사사무애 (4) 유전 05-08 1070
4641 계란 찜과, 계란 말이.... 태지2 05-05 496
4640 (펌) 학폭 관련 얘기 입니다 형님들 도와주세요 - 답변 있음 (1) 유전 05-05 454
4639 지구촌 전체 세계 보물 1위와 2위 (23) 유전 05-01 1264
4638 공자 한자와 석가모니 한자와의 차이점... 태지2 05-01 510
4637 석가모니의 식중독에 대한 오해 (3) 유전 04-29 854
4636 (금강경 간략 해설)범소유상 개시허망 해설 (1) 어비스 04-29 965
4635 지금 세상이 혼돈(카오스) 상태인 이유 (5) 유전 04-28 504
4634 유전아 네 글쓰기가 너무 게으른거 아니냐? (1) 팔상인 04-28 366
4633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역사적 의식 비교 (3) 유전 04-26 678
4632 다라니 - 화와 복은 함께 온다. 유전 04-26 560
4631 유전이 이놈 종교방에서 퇴출할수 없나? (2) 후아유04 04-26 408
4630 남의 불행이 결국은 내 불행! - 허경영 - (2) 즐겁다 04-25 400
4629 (실화) 혈액형 살인사건 (3) 유전 04-25 417
4628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6화 명대사 유전 04-25 505
4627 자신이 지장불이자 미륵불이라는 성철스님 열반송 해석 (7) 유전 04-22 975
4626 부처 세계의 족보 (1) 유전 04-21 946
4625 나에게 돈을 주고, 지지율을 주고, 그 아래에서 받아 처먹어라! 태지2 04-20 626
4624 꿈에 대한 석가모니의 해몽 설법 (3) 어비스 04-19 1201
4623 월호스님: 이 세상은 거대한 메타버스...나는 아바타일 뿐 (4) 유전 04-15 1461
4622 (펌) 제국과 의로운 민족 (1) 유전 04-15 1079
4621 무한 순환 분수 만들기 유전 04-13 901
4620 노무현 불상 유전 04-13 932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