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07166?sid=101
역대급 ‘세수펑크’ 예견에 年총수입 ‘-5%’ 우려
秋 “추경은 NO, ‘잉여금+기금+자연 불용’ 대응”
장관 재량 20~30% 계획 변경 ‘기금 영끌’ 준비
그래도 수십조 강제 不用 불가피, 성장률↓ 맹점
“20兆 불용 내면 경제성장률 1% 밑으로 추락”
올해 4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강제적인 예산 불용(不用·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쓰지 않음)도 없다는 입장을 꿋꿋이 견지 중이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끌어다 쓰고, ‘자연스러운’ 불용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