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06174201966
세계 경기 둔화로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탓에 올해 법인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23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 등 주력 세수가 줄고 있는데 나랏돈 씀씀이는 올해 처음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 편성과 방만한 운영 등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이유다.
법인세 깎아준 건 왜 말 안 하냐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