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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6 09:21

원희룡 장관이 쏘아 올린 ‘ 전세 폐지론’..... 서민에게 축복? 재앙?

글쓴이 : 체사레

https://v.daum.net/v/2023060608290481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극과 관련,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이후 ‘전세 폐지론’ 논란이 불 붙고 있다. 한때 전세는 한국 서민들에게 축복이라는 찬사까지 들었지만, 전세사기극과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극단적인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전세는 일종의 개인 사금융으로 공적 금융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은 과거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이다.

대책없는 말만 한다 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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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곡마귀 23-06-06 09:25 그냥 뒀으면 꽤 효율적인 제도 였지만 이명박이 전세담보대출 하고 투기 세력 유입하는 수단이 됐지요. 저걸 폐지 시키지 못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뒀으면 꽤 효율적인 제도 였지만 이명박이 전세담보대출 하고 투기 세력 유입하는 수단이 됐지요. 저걸 폐지 시키지 못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신홍 23-06-06 09:51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항상 명바기가 ...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항상 명바기가 ...



		Kaesar 23-06-06 11:42 전세폐지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부가 그걸 강제하는 게 위헌이다. 사시 1등이란 놈이 입만 열면 헛소리. 전세폐지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부가 그걸 강제하는 게 위헌이다. 사시 1등이란 놈이 입만 열면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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