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0608290481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극과 관련,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이후 ‘전세 폐지론’ 논란이 불 붙고 있다. 한때 전세는 한국 서민들에게 축복이라는 찬사까지 들었지만, 전세사기극과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극단적인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전세는 일종의 개인 사금융으로 공적 금융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은 과거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이다.
대책없는 말만 한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