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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5 20:08
[펙트 체크]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는 탈원전 정책 탓이다
 글쓴이 : 흠아
조회 : 270  

SNU 팩트체크 : 네이버 뉴스 (naver.com)

캡처.PNG

[검증방법]

원전 역사 관련 논문(한국 원자력정책의 아젠다 역동성과 정책변화: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자력정책의 변화: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

세계원자력 협회 홈페이지(세계원자력발전량 현황)

통계청 원료원별 정산단가

'원자력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를 중심으로'(2019년 박수경 장동현)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2015년 김길수)

언론보도(근거자료5-16, 22-24, 27-28)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탈원전 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

정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운영정보 데이터

국회 예산정책처, 2014년 보고서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허가형)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원별 한전 실적과의 상관관계'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한무경 의원 탈원전 비용 질의 답변서

한국수력원자력, '연도별 계획예방정비 일수'

국회입법조사처, 한전실적유가상관관계 분석자료


[검증결과]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전 적자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했다. 탈원전 반대 측은 원전 가동 계획 차질의 원인을 탈원전으로만 간주해 손익을 계산해왔다. 그러나 원전 계획 차질 배경에는 국내외 원전 사고, 지진, 부실시공 등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준공 계획은 30개월 이상 오차가 발생, 원전 정비일수도 증가해왔다. 과거 정부 사례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전 적자는 원전 이용률보다 유가에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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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아 23-06-05 20:10
   
팩트 체크)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는 탈원전 정책 탓이 아니다!!!
부르르르 23-06-05 20:13
   
주머니 부풀어 오르는 것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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