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례로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에 대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북한의 무인기 침공 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뚫린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 대응)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사고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다"(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는 황당한 남 탓 발언이 나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대로 진 고위 인사는 아직도 없습니다.
사안을 바꿔가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국민에게 투표로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권력자들의 이런 무오류 인식, 문제가 생기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전 정부 탓' 때문이 아닐까요?
'무능'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유능'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오류 인식을 갖고 있다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권력을 가진 이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전 정권 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