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메우는 ‘봉’…월급쟁이는 서러워 (naver.com)
법인·종부세 등 줄줄이 감소
국세 49% 늘 때 근소세 69% ↑
경기 무관 증가, 유리지갑 입증
정부 감세 기조서 밀린 탓도
올 들어 국세가 덜 걷혀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등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한 것이다.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월급이 올라도 실제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직장인도 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법안이 올해 적용되면 근로소득세의 나홀로 증가는 더 심해질 수 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과 자산에 맞춰지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