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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며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달았다.
2045년까지 신규건축허가를 받은 원전에대하여
2050년까지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방폐장등의 전용시설을 갖출 계획을 포함하라는것..
말인즉, 지금 우리 원전들은 해당사항 없다는
말이고 신규원전+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현재없음)
의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는 앞으로도 따져볼 문제
따라서 2022년 그린택소노미 확정 이전 정부의
2083년 까지 점진적 탈원전을통한 재생에너지 대체는
방향성이 옳았다고 말 할수 있겠다.
유럽연합이 탄소중립을 외치며 RE100등을 통해
탄소세를 메기겠다 얘고한게 불과몇년도 남지않았고
현재 에너지수급책은 이를 피해가지 못한다. 삼성같은
기업들이 왜 RE100에 곧장 가입했을까? 이는 단지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것이기
때문이며 미국의 IRA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핵심또한 인플레이션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목상의 이유를 가지는바 이는 FTA같은 국가간 협정까지
무력화 할 정도로 현재 우리의 에너지 생산계획은
우리의 미래를 답보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우리의 탈원전은 가뜩이나 좁은 국토내 원전의 특성상
내륙이아닌 특정 해안가에 지을수밖에 없다는 맹점에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보관 하는 시설을 짓는데 들어갈
사회적 갈등비용등을 더하여 감안했을시 그비용이 만만치
않다는데서 오는 고민인것이다.
하지만 RE100도 모르던 윤가가 솔직히 어떤 의사결정을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대계를 위한 결정을 할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