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는 성장모델을 미국형 모델에서 독일형으로 바꿔야됨 미국형 성장모델만 고집하다보니 복지정책이 마치 좌파적인 것이고 성장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복지정책이 내수성장에 도움이 됨 독일은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

좌파정책이란 "무상복지"를 말하는 겁니다. 복지 그 자체는 모든 사회에 필수인 것입니다.

독일형 복지는 대학까지 무상이었음 무슨 복지에 무상복지가 있고 유상복지가 있는지 ㅎㅎ

원래 복지는 무상이지요.. 그런데 박원순과 오세훈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투표까지했는데, 이때 박원순이 일반적인 복지에 무차별성을 가미해서 무상복지라고 부르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상복지라는 말 대신에 보편복지, 무차별복지라고 해야 옳은 말이나.. 지금은 무차별적으로하는 복지를 무상복지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는 복지개념을 선별복지라고 하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쓰고보니.. 발제글 예를 무상복지라고 하지말고 무상급식이라고 했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군요..

.. 그리고 예를 든 것은 사실 복지 자체에 대해 논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 무차별적으로 주겠다는 정책의 기본 사상이 좌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적수준이 떨어지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건데
정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나에게 궁예의 관심법이 있었으면 하네요

복지학 교수님의 말씀에 상당한 흥미를 느끼게 되는데요.

무상복지라 하더라도 어떤이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복지를 누리게 해주어야 더 좋은 방안이 될까

라는 연구도 복지의 연구의 한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 말씀으로는 기초 수급 생

활 대상자의 경우 국가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걸 모두에게 나눠주면 그만 이라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무상 복지로도 얼마든지 그런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무상복지는 ..
예컨데.. 초등학교 애들에게 아무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무조건 급식을 준다..
라는 것인데요?
기초수급자를 분류하고 우선과 차등을 두어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개념은
벌써 무상복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무상이라는 말은

무상(無償) [무상]  다른 뜻(10건)

[명사]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기초 수급자에게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면서 주는 복지 정책이 아니기에 이도 어느

정도는 무상 복지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냈는데 전혀 다른 의미인가요?

네.. 오세훈 박원순 무상급식 투표 이후로 .. 무상복지란 보편복지, 무차별복지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더군요..
이에 대응하는 말로 복지를 우선과 차등을 두어 한다는 것을 선별복지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무조건적인 혜택은 포뮬리즘이죠...
평등이란게 상대적 평등 이어야하지 절대적평등은 오히려 붕괴를 부릅니다.

장하준

장 교수는 복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진보·보수 세력 일각의 복지관을 비판했다.

우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이건희 회장 손자와 가난한 아이가 똑같이 공짜밥을 먹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틀린 이야기다. 부잣집 애들은 그 부모가 누진세로 세금을 더 낸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 돈을 더 내고 먹는 것이다.

반대로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가가치세는 다 낸다. 공짜밥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장 교수는 "복지를 공짜라 아니라 '공구', 즉 공동 구매로 생각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를 국민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돈을 내서 더 싸게 사는 것"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http://www.pre 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821183823

네 좋은 말인데.. 어찌되었던.. 형태는 다를망정, 함께 구입해서 똑같이 받는다..
라는 기본사상은 좌파의 개념입니다.
그 유용성을 떠나, 그 함께와 똑같이라는 명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
그 함께와 똑같이에 들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강제해야 합니다.
공동구매 하기 싫어도 하게해야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하준도 좌파의 사상을 많이 수용한 경제학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