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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4 14:52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온다
 글쓴이 : 태을진인
조회 : 911  



5.18재판, 서울고법(2심)에서도 승소 <?XML:NAMESPACE PREFIX = O />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꾸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기 못했으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오늘은 선고일, 변호사가 법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지만 서석구 변호인은 대구에서 올라와 승소 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가셨습니다. 멀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은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좌익들의 재판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번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150분은 더 나오셨을 것입니다. 



 출처-지만원닷컴


더이상 광주폭동은 성역이 아닙니다.

자 이제 광주의망령들을 쳐낼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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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개 12-08-24 15:05
   
오 승소 했군요~!!
     
태을진인 12-08-24 15:10
   
네 성역화 하려던 김대중세력의 음해를 막았습니다 ㅋㅋ
20세기폭소 12-08-24 15:21
   
북한군 특수부대가 투입됐다고 주장하시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거네요.
이번 2심 공판에선 특정인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수없어  무죄를 선고 라고 하네요.
     
태을진인 12-08-24 15:24
   
이제 맘놓고 광주폭동 북괴 개입설 주장해도 됩니다.상당한 근거가 있기때문에 무죄선고 받은거니까 ㅋㅋㅋ
          
20세기폭소 12-08-24 15:28
   
특정인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수없음으로 무죄이지
그것이 북괴 개입설 주장때문에 무죄가 아닙니다.
          
태을진인 12-08-24 15:30
   
글쎄올시다~~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던 518단체의 고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 북괴특수간첩 개입설이 나름 증언이랑 증거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태을진인 12-08-24 15:32
   
본문에서도 나옴니다.상당한 근거가 없다면 언제라도 구속될수 있다라는 말

 명예훼손이 아닌건 나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때문 아닌가요?

물론 판결결과야 사회적 눈치덕에 좀 완화된 명예훼손만 아님 이라고 나올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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