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2-24 16:32
국회의원 입법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글쓴이 : Captain지성
조회 : 412  

밑에 문재인 대표발의법안 숫자 보고 생각났는데, 물론 문재인 대표발의법안은 심하게 적죠. 4년에 4건이면 굳이찾아보지않아도 아마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최하위일것입니다.

몇몇 관심가는 의원들의 이번국회 몇달동안의 대표발의 건수를보면

박주민 35건, 조응천 3건, 표창원 7건, 이철희 5건, 김병기 3건 (이하 문재인 영입인사들)

신용현 20건, 오세정 7건, 채이배 23건, 김성식 8건, 김수민 6건 (이하 안철수 영입인사들)

언뜻보면 많이 발의한 의원이 일을 열심히 잘 한것같아 보이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건 알수없다는거죠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번국회 대표발의가 90건입니다. 엄청난숫자지만 정말 필요한 법안들을 발의한것인진 알수가 없다는겁니다.

물론 문재인의 4년동안 4건은 많이 적은게 사실이지만, 그걸떠나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정말 질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지금은 너무 튀는 행동이나 이미지로만 평가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59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929
47402 공수처 설치되면 "우리가 남이가" 로 살아온 새끼들 다 … (1) 냐웅이앞발 10-23 408
47401 내가 몇번 말했건만.. (5) Anarchist 10-24 408
47400 질문 있습니다. 검찰을 당장 제어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19) 홍석천 10-25 408
47399 노빨, 문빨, 쪼빨들에게 (12) ijkljklmin 11-01 408
47398 이런 자들 자체적으로 정화가 안 되나요? (2) ethereal 11-05 408
47397 "뭐라도 하나 걸려라".. 檢, 정경심에 투망식 공소장 (1) bts4ever 11-12 408
47396 패스트트랙 표결시 예상 정치 성향 Irene 11-13 408
47395 문재인 정부의 전반전 성적. (1) bts4ever 11-18 408
47394 "단식을 왜 거기서? 아베 관저에서 해야지!" bts4ever 11-21 408
47393 우리는 떡검과 전쟁 중이다.. (9) Anarchist 11-27 408
47392 ( 가상) 100년후 수능역사문제예상 ! (8) 아차산의별 12-23 408
47391 누가 쭉쟁이냐 (8) 달의몰락 12-30 408
47390 빤스 목사를 순교자로 만들어줄까과 걱정했는데. (2) 보혜 01-03 408
47389 검찰이 울산고기. 울산 레미콘 김학의 사건만 먼저 수사 … (1) 달과육팬티 01-10 408
47388 인권위가 조국 관련 수사 중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 지 (4) 도이애비 01-13 408
47387 오늘 의사 일정........... (3) 강탱구리 01-13 408
47386 검찰 인사권으로 수사방해, 직권남용 성립 (6) OOOO문 01-22 408
47385 왜구 벌러지들이 총선에서 대승을 예상하는 이유. (1) 냐웅이앞발 01-26 408
47384 원종건 비꼰 민경욱 "민주당 골라 다행인 줄 알라, 한국… (2) 너를나를 01-28 408
47383 "집값 하락, 이 정부선 어렵다" 85%…수도이전은 '부정… (4) 실제상황 07-27 408
47382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 교민 521명 수용..충남도민 141명 … (1) 항해사1 01-30 408
47381 “총선 악재 될라” PK 여권, 동남권 관문공항 ‘팔짱’ 너를나를 01-30 408
47380 윤총장을 보면 쥐박이가 떠오른다 몬스털 02-03 408
47379 장지니 게세 나처럼 올려라! (10) 아이유짱 02-06 408
47378 종양) 北매체 "주제도 모르는 정치 철새" 안철수 정치행… (2) 너를나를 02-12 408
 <  6841  6842  6843  6844  6845  6846  6847  6848  6849  6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