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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2 01:38
정게분들 순수한 토론 해봅시다(여성 국방세 징수)
 글쓴이 : 푸른하늘vx
조회 : 1,170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성 국방세 징수인데요,

병역 문제만 나오면 남녀 대립이 심하죠. 기존에 있던 군가산점제도 위헌으로 폐지됬구요.

하지만, 여성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성의 특성(신체적 허약이나 생리.출산)은

어디까지나 낮은 출산률로 보건대, 별로 수긍이 안갑니다.

게다가, 일부 여대에서는 ROTC도 신설했죠.

이렇게, 이중적인 여성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여성또한 군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본 결과,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징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 또한, 이 나라에서 병역의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이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여성또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나라가 여럿 되니까요. 따라서, 여성에게 공익요원 근무나, 국방세 징수 중 택일

하는 방안을 요구하면 어떨까 합니다. 가뜩이나 위로는 북한, 좌우로는 중.일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국방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요.

정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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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vx 12-08-22 01:39
   
일단 저는 찬성입니다. 뭐, 제 추측이지만 대부분 남성분들은 찬성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거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네요. ㅎ 아니면, 현실적인 입법 방안이라던가요
     
늘푸름 12-08-22 01:49
   
이미 남성만 징병하는 국가 몇군데에선 실시하고 있는 제도죠.
헌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긴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아직도 진보신문 컬럼에서는 군제대자의 박탈감을
여성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5132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1348431

제가 진보를 싫어하는 큰 이유중에하나가 꾸준히 여성평등이
아닌 여성편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9&aid=0000003064

우리나라에선 아직 힘듭니다.
          
푸른하늘vx 12-08-22 01:51
   
정치권이 단합하면 가능하겠지만, 여당 여성 의원이나 야당 일부가 반대할 소지가 있겠죠.

하지만, 박근혜 씨가 추진하면 어떨까요? 여성들이 롤모델로 삼는 박근혜씨가 추진한다면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늘푸름 12-08-22 01:56
   
글쎄요 박근혜씨가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진보에서 뭐라고 할지 눈에 선한데요.

문제가 여당에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입을 닫고
야당에선 노발대발이라는 거죠.

여,야 모두 여성에게 반론을 하는 걸 꺼리는게 문제...

여성표가 남성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러는 걸 보면 표심보단
여성들의 시위로 인한 파장이 본인의 이미지메이킹에
안좋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푸른하늘vx 12-08-22 02:05
   
그러니 실현된다면, 대선 이후로 미뤄야겠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방세 징수가 자주국방실현에 큰 도움이 될텐데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여성 정치인으로서 남성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가 전시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보다는,
평시에 조금씩 대비한다는 측면인데요...
애초에 남성은 가고 싶어서 가는 군대도 아니니, 여성들의 이런 이기적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늘푸름 12-08-22 02:19
   
박근혜가 대선후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한들...휴~

지금도 진보쪽에선... 자꾸 좋은글에 보수/진보 나눠서 죄송하긴 한데
징병제를 주장하고 있는거 아실겁니다.

허면 대선후 보십시오.
대통령이 아 여성도 군대가던지, 국방세징수 어쩌고 저쩌구 하면
징병제하자, 여성핍박이다~ 이걸 들고 진보쪽에선 옳타구나 하고 대규모여성시위
어쩌구 저쩌구 그냥 전 상상이 되는데요?

아무튼 전 부정적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남성이 통일전까지 허면 그이후까지 끌고갈 의무죠.
가능하더라도 이번대선후는 불가능하고 시간이 더 흐르거나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할겁니다.
                         
푸른하늘vx 12-08-22 02:36
   
김두관 후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그 주장은 어불성설인 듯 싶습니다.
군 현대화를 통해 인원 감축을 하겠다는 취진데, 그게 어디 쉽나요.

후... 결국에는 실행 가능성 차원의 문제인데...
누가 그 거사의 첫 발걸음을 디디느냐의 문제겠네요 ㅠ
이눔아 12-08-22 01:41
   
국방세는 반대합니다. 여자들 국방세내주는 사람은 아버지나 남편일겁니다. 뭐 맞벌이부부나 독신여성이라면 자신이 내겠지만...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사회봉사를 더 추천합니다.
     
푸른하늘vx 12-08-22 01:45
   
누가 내던간에, 여성들에게 안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여성들의 평등을 위해서도, 만약 국방세를 징수한다면, 그들이 보다 남성들에게 자신들의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니, 보다 더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요.

사회봉사는 어떤 사회봉사를 말씀하신건지요? 독거노인이나 장애가정 돕기 같은 걸 말씀하신건가요?
          
귀괴괵 12-08-22 01:54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에선 기본적인 민방위 훈련정도는 필수라 생각됩니다.

안보교육(주적정신등)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푸른하늘vx 12-08-22 01:57
   
민방위 훈련은 이미 실시하고 있고, 안보교육을 따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군대식 교육이나 마찬가지인데, 교육만 시킬바에야 차라리 세금을 징수하는게 낫지 않겠

어요? 주적정신만 심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유사시에 병력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귀괴괵 12-08-22 02:00
   
여성민방위도 따로 하나요?/

아~ 전 여성민방위 교육:;
                         
푸른하늘vx 12-08-22 02:06
   
민방위는 효과적 대피를 위해 이루어지지 않나요?

여성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전시에 군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Noname 12-08-22 02:08
   
민방위 중에 대피는 여러 훈련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민방위를 대피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다니... 말이 안 나오네요.
                         
푸른하늘vx 12-08-22 02:13
   
여성분들의 경우를 지칭하는 거에요 Noname님 ㅎ
                         
귀괴괵 12-08-22 02:16
   
민방위훈련 대피훈련 정신교육 등 ...

모두 확실히 전시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외 자연재해나 화재등에도 도움이 되구요.
          
이눔아 12-08-22 01:56
   
국방세가 도입된다는 것은 한 가정에서 당장 세금이 그 만큼 더 내라는 말입니다.
만약 여자가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과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남자의 수입에서 결혼했다는 이유로 더 세금을 내는, 다른 말로 바꾸면 결혼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는 딸을 데리고 있는 가장이라면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지요.이런 경우 남자의 입장에서는 딸가진 죄악세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버지의 돈으로 세금내고 자기도 자신의 가정에서 세금을 낸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으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 했다고 말하면 정말 웃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회봉사는 적으신 내용과 같습니다.
               
푸른하늘vx 12-08-22 02:00
   
그러니 공익근무와 국방세 과세 중 택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지요.
경제적 부담을 많이 주지 않는 선에서 과세를 하겠지만, 그것 마저도 낼 수 없다고
하면, 공익근무라도 시키면 되구요. 통계상으로 보면, 여성들의 결혼 비율도 갈수록 떨어
지고 골드미스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아예 낳지 않거나
낳아도 하나만 낳아 기르는 추세죠. 자세한 금액은 국방세 징수가 실행된다면, 추후 정부 부처에서 협의하에 논의되겠지만 여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눔아 12-08-22 02:09
   
푸른하늘님 제가 한가지 궁금한게 님이 말씀한 국방세라는 항목을 언제부터, 그리고 영구적으로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남자들 군대가 있을 기간정도)으로 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불로 내라는 것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따라 입장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구적이나 일시불이라면 저는 무조건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만약 여성이 수입이 생길 때 부터 결혼할 때 까지 부과하는 국방세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도 제일은 몸으로 때우게 하는 것입니다.
                         
푸른하늘vx 12-08-22 02:12
   
일단 제가 생각한 것은 한시적(남자들이 군대가 있을 기간)으로 생각했는데,
만약 도입하게 된다면, 세계 각국의 현황을 보고 결정해야겠죠. 영구적인 건 문제가 있겠죠.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위헌이 될 소지가 크니까요.
한시적으로 지로통지서로 매달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눔아 12-08-22 02:16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상관없이 기간은 결혼할 때 까지가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여성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임신하고 애를 갖는 것이 남자들 군대가는 것과 똑같다"고 하니까요.
솔직히 애하나 키우는게 군대에 있는 것보다 힘들지만...
                         
푸른하늘vx 12-08-22 02:20
   
그러면 또 위장결혼같은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일정 나이에 21개월간 혹은 그 이상(현 시점에서)에 월별 납부 요금을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소득에 따라 납부 기간에 융통성을 두어서 징수하는 겁니다.
다만, 늦게 내면 시중금리를 적용해서 더 많이 내게끔 하구요..
                         
이눔아 12-08-22 02:27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습니까? ^^
귀괴괵 12-08-22 01:50
   
이눔아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노인복지기관(늘어나는 노인문제) , 보육기관(보육시설 문제), 장애우들을위한 봉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한다면 대한민국 복지에 좋은 영향을 줄거라 생각합니다.
     
푸른하늘vx 12-08-22 01:55
   
다만 우려스러운건, 여성들이 몸으로 때우는 것 보다, 돈으로 내는 걸 더 편하게 여길 것 같다는 점이죠. 까놓고 말해서, 남성들에게도 '군대갈래, 돈낼래'하면 당연히 돈내겠죠.
또한,시간 채우기에 급급해서 봉사의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여성들에게 큰 부담은 주지 않되, 일정량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방력 강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북한의 경우, 여성도 26세까지는 복무를 시킨다고 하네요.
          
귀괴괵 12-08-22 02:05
   
현실로 여성을 군대를보내기엔 불가능에 가까워보이고......

가장쉬운일이 세금인데....

세금은 소득격차에따른 불공평한 징수가 야기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군복무처럼 몸으로 때우는것이 가장공평해 보이죠....ㅎㅎ
               
푸른하늘vx 12-08-22 02:09
   
소득격차에 따른 징수는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뭐, 이런 것은

실행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징수를 한다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징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나을까요?
                    
귀괴괵 12-08-22 02:20
   
세금징수는 재산세나 소득세 같은 기존 노하우로 가능하겠지만 소득이 없는 실업자를 고려해볼때 또문제가되죠. 일부로 취업을 하지않거나 편법을쓰는등....
이 또한 문제가 되겠죠.
한지골똘복 12-08-22 01:54
   
전 예전에도 다른글에 쓴적이 있는데 남자들의 산업체나 공익을 없애고 무조건 현역 아님 면제로 만들고 여성을 복무 시키는데 6개월정도 공익이나 산업체(산업체는 8개월)에 투입시키면 공무원 숫자도 크게 줄일수 있고 국방세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국가에서 거둘수 있을것입니다.
     
푸른하늘vx 12-08-22 02:08
   
음.. 한지님은 그러면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해야한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성들이 병역 의무 이행은 죽어라 반대할텐데요.. 그보다 반대가 적은 세금 징수가 낫지 않을까요? 남성들은 징병제인데 반해, 여성들은 선택권을 주자는 거지요.
Noname 12-08-22 02:10
   
먼저 의무로 안보교육을 다 받게 한 다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단, 군복무만큼 엄청난 특혜를 줘야겠죠. 다른 안보 불안 국가에서는 모두 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하늘vx 12-08-22 02:15
   
남성은 무조건 가야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혜를 줄지는 몰라도, 거의 2년간의 시간에 합당한 특혜가 주어질까요? 남성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안보에 구멍나는 건 순식간이죠. 조선꼴 날거라고 예상합니다.
          
Noname 12-08-22 02:17
   
남녀로 차별하는 건 전 세계에서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수준인 거죠.
모병제라면 모를까... 징병제를 택하는 OECD 국가들은 그렇게 막 나가지 않아요.
               
이눔아 12-08-22 02:21
   
특수 상황이쟎습니까... 남북분단 T.T
               
푸른하늘vx 12-08-22 02:22
   
남녀 차별에 대해 언급하셔서, 좀 논외긴 하지만, 일례를 소개하자면 생리휴가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세 나라 정도인데, OECD 국가들도 주지 않는 생리휴가를 왜...
                    
푸른하늘vx 12-08-22 02:24
   
그리고 여성이 자꾸 평등을 요구하면서, 정작 의무는 지는걸 꺼리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할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리는 의무 이행에서 나오죠..
                         
Noname 12-08-22 02:34
   
아예 이스라엘처럼 남녀 모두 의무복무로 해버렸어야 했는데... 이승만 때 안 했으니 이미 늦은 듯.

물론 저도 남자로서, 여성들이 군 복무 기간 중 고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깔보며 마치 수감생활을 보듯이 하는 세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Noname 12-08-22 02:21
   
아래 괴괴괵이 어이 없게도 간접세를 가지고 헛소리를 했는데,

소득격차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직접세입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정하기 어렵고 정부 정책에 따라 파장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간접세는 생필품에는 세금을 적게 매기고 사치품에는 많이 매겨 저소득층의 경기를 실제로 부양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죠.(유럽 같은 경우는 잘 나가다가 독일 중심의 EU 때문에 유럽이 다 망가지고 있지만)

MB든 누구든 간접세 제도만 바로 세운다면 소득세니 상속세니 논쟁이 줄어들고 합리적인 조세제도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국방세도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환급금의 차등지급이라든지 말이죠.
     
푸른하늘vx 12-08-22 02:27
   
MB는 간접세를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 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국방세를 간접세와 같이 징수한다는 건 어떤 측면인지요? 궁금합니다.


(아래는 이명박 대통령 간접세 부과 관련 기사)
한국의 국세(國稅) 중 간접세 비중이 최근 3년 연속 늘어나고 3년만에 4.8%나 늘어나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퇴조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7년 국세의 세목을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에서 2008년 49.3%, 2009년 51.9%, 2010년 53.1%로 높아졌다”며 9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 분석 결과 지난 연도의 수입으로 현재 연도 예산에 넣은 수입(과년도 수입)분을 빼고 세목별로 집계한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5조9881억원에서 2010년에는 91조2797억원으로 3년 만에 20.1%나 증가했고 반면 직접세 수입은 같은 기간 81조2853억원에서 80조6200억원으로 0.8% 감소했다.
이 기간 중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11조4635억원에서 13조9701억 원으로 21.9% 급증, 간접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20.0% 증가)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부가가치세는 2007년 40조9419억원에서 2010년 49조1212억원으로 증가했고 이밖에 관세는 43.9%, 주세는 27.2%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직접세 중에서는 법인세가 2007년 35조4173억원에서 2010년 37조2682억원으로 5.2% 증가했지만 이 기간 소득세는 3.6%, 종합부동산세는 57.4% 각각 감소했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하며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된다.
간접세는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역진성’이 직접세보다 크다.
납세자연맹은 2009년 전년대비 간접세 비중이 2.6%, 2010년 1.2%로 높게 증가한 것은 유가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수입이 많이 증가한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유가인상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수준도 크게 높아져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크게 악화된 반면 정부의 세금 수입과 필수 소비재 기업의 매출은 동시에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김선택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소득세는 감세하고 부족한 재원을 간접세 위주로 징수하고 있다”며 “이는 차상위 계층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 세금이 빈부격차 해소는커녕 부익부 빈익빈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뛰는 인플레이션 가운데 정유사를 포함한 필수 생필품 기업들의 가격과 매출이 늘면 국가는 더 가난한 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며 “서민들은 소리도 없이 빈곤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번 간접세 비중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가세(附加稅, Surtax)인 교육세와 농특세의 세부항목을 조사 통계에 반영했으며 교통세에 붙는 교육세는 간접세로,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에 붙는 교육세는 직접세로 각각 분류해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정부 발표 간접세 비율보다 약 1%가 높게 나타났다
          
Noname 12-08-22 02:32
   
저도 MB의 간접세 정책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 귀괴괵이 헛소리를 하길래 간접세의 필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간접세는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역진성’이 직접세보다 크다.] -> 이 주장 자체는 전혀 현실감이 없습니다. 각각의 품목에 대해 잘못된 기준으로 간접세가 매겨졌다면 모를까, 저런 식으로 간접세를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로 언급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신문인지는 몰라도 참 한심한 수준.

직접세가 늘어날수록 실제 국민들(부자나 빈자 모두)이 세금 때문에 받는 압박은 커집니다.
               
귀괴괵 12-08-22 02:47
   
아오 신세계에서 오셨나?

비율로 부자들에겐 간접세는 아주일부분이고 직접세가 대부분인것을.....
간접세가 왜 서민세로 불려지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서민들은 겨울에 기름값아끼려고 추위에떨고 여름엔 더위에 고생하고....
부자들은 콧방귀나 뀌겠습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간접세의 압박이 엄청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뭐라구요? 이해를 못하겠다구요?
                    
Noname 12-08-22 03:14
   
난 그래서 간접세 조항을 늘리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다. 생필품은 확 줄이고. 말길을 못 알아듣네.
                         
귀괴괵 12-08-22 03:19
   
직접세가 늘어날수록 실제 국민들(부자나 빈자 모두)이 세금 때문에 받는 압박은 커집니다.

이소리는 무슨소리냐?
                         
귀괴괵 12-08-22 03:26
   
그러니까 너말은 현 간접세를 유지하되 생필품에 대한 징수만 확줄이는게 맞다?

사치품을제외한 대부분이 생필품인데 그걸줄이는게 결국 간접세를 내리는거아냐?
사치품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겠네.... 존나 웃기다.
서민은 서민이니까 사치품은 꿈도 꾸지 말란말이네....;;

그럼거기에대해 서민의 부담이 간접세를 직접 내리는것보다 얼마정도의 효과를가져올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나 자료는있어?

그냥 너생각만으로 떠드는건 아니겠지 설마~
               
귀괴괵 12-08-22 02:51
   
거기다 직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납부하기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압박을 적게 느끼게 되어있습니다. 최소생계비로 생활하는사람은 소득세가전혀없이 간접세만 낸답니다.

직접세는 당연히 부자들에겐 큰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간접세가 더 높고 부자 사랑하는 MB는 그간접세를 더올리는 겁니다
     
귀괴괵 12-08-22 03:05
   
소득격차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직접세입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정하기 어렵고 정부 정책에 따라 파장이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파장이 구체적으로 나온자료가있나요?아니면 본인의 생각이나 추측은아닌지?)

이 어마어마한일을 OECD대부분의 국가들 해내고 있다는거죠.

사치품에 세금을높게측정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만드는 방식은 꼭 간접세를 높여야 가능한일이 아닌것도 좀알아두시고.....

유럽이나 관광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간접세, 사치품세를높여 관광수입을높이긴하지만 그만큼의복지로 서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답니다.
이2원 12-08-22 02:29
   
이게 문제가 남여를 무조건적 동등으로 보자는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성 국방세도 마찮가지 발상이라고 보여지네요..

남자가 군대 복무는 그 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고,
여성의 출산은 출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즉 취업적인 면에서는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여성 또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해야하고, 출산과 육아에 따른 혜택이 가도록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 중요합니다.
동시에 나라가 쫄아들지 않도록 애 낳고 기르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 안됩니다.

여성은 남성의 보호가 없으면 애 안놓습니다..남성과 여성이 대립각을 세워서 될 일이 아니지요.
     
푸른하늘vx 12-08-22 02:31
   
일단, 여성단체가 군가산점제 폐지한 이상 위헌 판결로 재추진하기는 힘들어보이고요.

출산률 문제는, 경제나 복지.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는 힘들

거 같네요. 대립각을 세우려고 쓴 글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해 여성들도 책임분담을 하자는

취지에서 글을 썼습니다.
          
이2원 12-08-22 02:38
   
아니지요.. 시대가 바뀌면 재추진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마 가산점 개정이 여성국방세 도입보다 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애 안놓으면 군대도 없습니다.
여성이 애 키워서 군대 보내는 것도 자주국방을 위하는 겁니다.
               
Noname 12-08-22 02:40
   
전 [출산 및 육아 = 병역 의무] 이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편의를 봐줄 순 있겟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것을 동일하다고 우기는 것도 한심한 일. 윗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주제들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푸른하늘vx 12-08-22 02:47
   
그렇죠. 애초에 애 안낳는 여성들이 허다한데요. 물론, 이걸 경제.복지 측면으로 돌릴수는 있지만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의 근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여성들은 다 출산해야죠. 이렇게 나라가
출산률 OECD 최저 수준인데.
소리바론 12-08-22 02:41
   
국방세는 최악의 경우 남자만 군대갔다와서 결혼해서 부인 국방세 꼬박꼬박 내주고, 나중에는 딸내미 국방세까지 꼬박꼬박 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김. 강제로 산업시설 지정해서 원천징수 해버린다면 또 몰라도...

국가여자보육군 창설이 제일 공평함. 여자들은 미리 육아경험을 할 수 있고, 결혼해서도 애 맡길 걱정없고 출산후 직장 그만둘 일 없고 육아경험 하다보면 애착이 생기고 육아부담이 줄어드니 출산율도 올라가고 저렴하게 공공보육이 해결되니 복지향상까지 이뤄짐.
     
Noname 12-08-22 02:42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여*부에서 뭐라고 할지 딱 눈에 보이네요.
     
푸른하늘vx 12-08-22 02:48
   
여자보육군이라... 괜찮네요. 여성들 입장도 배려해주는 셈이고...
mnmn5029 12-08-22 02:44
   
남자들 군대서 서무보는것 다 전투병으로 돌리고 여성들 서무병으로 뽑으면 좋을듯...제생각입니다..
     
푸른하늘vx 12-08-22 02:49
   
그렇죠. 그래서 공익요원과 국방세 징수 중 택일하도록 하면 어떨까 한거죠 ㅎ
mnmn5029 12-08-22 03:01
   
요즘 대학교등록금도 비싼데 월급좀 많이줘서 2년마치면 학비도 걱정안해도 되고....나라사랑하는 마음도 지금보다 더생길것 같고.....
     
푸른하늘vx 12-08-22 03:08
   
20대 신불자가 넘쳐나죠.... 대학 나와서 취직해도 빚갚기에 허덕이니 참...
          
Noname 12-08-22 03:09
   
대학 나와야 취직하는 잘못된 관습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육성해서 대졸자 빼고 뽑든가 하는 극단적 조치가 필요할 정도.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한국에게 대학진학률 30% 정도를 권합니다. 뭐 전 석사지만....
               
귀괴괵 12-08-22 03:12
   
위에 간접세 드립이나 마무리 해주시죠~ 자신없으면 마시고....
                    
Noname 12-08-22 03:14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나.
그냥 간접세 한 푼도 없는 북한으로 귀순하든가.
                         
귀괴괵 12-08-22 03:41
   
잘못된걸 고쳐야지 나라가발전하지..... 나라가 볍신되가도 살사람만살고 못살겠으면 떠나라 이거냐?

나라꼴이 엉망으로 바뀌는데 불만없시 살라고? 자유민주주의에서?

북한처럼 살라고? 생각해보니까 사상이 빨갱이네......

존나 논리적으로 막히니까 개드립했다고 말해줘.... 차라리....

빨갱이 인증하지말고....
                         
귀괴괵 12-08-22 03:50
   
충분한설명이 어디있냐? 어떠한 근거도 없이 니생각을 줄줄이 나열한걸 나보고 믿으라고?
               
푸른하늘vx 12-08-22 03:15
   
아까 제가 쓴 게시물에도, 덴마크가 한국과 경제적 구조가 비슷하지만,
국가 복지는 최고 수준이고, 대학 진학률이 40%정도죠. 전공 살려서 취직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데, 너무 사회적 낭비가 심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해요.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높히고,교육문제 손봐야, 출산률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증대되겠죠..
일본은 인구 1 억이라도 넘는데, 우리나라는 통일해도 8천정도이니 참...
Noname 12-08-22 03:38
   
한국의 경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교육과 부동산입니다. 이 둘을 잡아야 일자리든 출산율이든 해결되겠죠
귀괴괵 12-08-22 04:19
   
부동산이 이슈죠...

기득권층에서 부동산투기를하죠. 투기를 했으니 부동산값을 올려야죠. 거품처럼....뽀글뽀글.....
포화상태에 도달하니까 부동산이 흔들리죠.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존나 모르는 순진한 서민을 부축입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부자된다고....
집산다고하면 돈도 펑펑빌려주고...... 하니까 존나 순진한서민들이 내집에 꿈에 부풀어....
덥썩덥썩뭅니다. 부동산은 힘을받지만 거품만 커질뿐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들은 바통터치하면 끝..... 참 쉽죠?
누가 걸리건 터졌다하면 초전박살이죠.... 신용불량자 쏟아지고 나라는 개거품 물고....

부동산이 잘해결되야 정치인들이 일자리나 출산문제에 그나마 신경 써주기 시작할지 모르죠.....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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