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룸살롱’은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는 성인인증 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 들어 관련 기사가 나오고 검색량이 증가하면서 역시 기존 정책에 따라 성인 인증이 해제됐다”면서 “이전에도 ‘박근혜 콘돔’의 사례처럼, 성인 키워드라 하더라도 일정량의 검색이 되고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인증을 해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청소년 보호를위해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거늘....
(네이버청소년 보호정책 :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여성가족부에서 세워논것이고 여성가족부에서 심의하는게 맞는데 그것을 네이버기준에서 임의로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닐것이다.(검색제한의 글이 이슈가 된다고해서 유해함이 없다고 자체 판단하는문제)
네이버는 이사실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을터....
(네이버청소년 보호정책 : 회사는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청소년의 알권리는 필요하지만 유해한 것인 먼저 여성가족부부가 판단 하는게 맞다.
티아라놀이 문제처럼 청소년의 알권리가 먼저인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보호가 먼저인지 또한 생각해볼 문제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굴위한 법인가?
네이버는 정치개입을 떠나 잘못한점이 있다면 법적 처벌이 필요, 개선이 필요할것이며....
여성가적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임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그저 정치적 싸움에 청소년들을 이용만 하지말고 잘못된점부터 볼줄알아야한다!
야당팀이나, 여당팀이나. 서로 욕하기 바쁘지.....
네이버, 다음 , 구글빼고 유해물차단 제대로 된곳도 없더라....
서로 욕할시간 반만 개선점부터 찾으려고 기를쓰면 얼마나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