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희 대사 “제소하려면 일본도 대마도 걸어야 공정”
日 태도 ‘후안무치’, 식민주의 반성 없어…
[CBS노컷뉴스 기명균 인턴기자] 지난 17일 일본의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감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기명칭대사로 활동중인 장동희 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의 후안무치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장 대사는 “일본이 1910년대 한국을 강제병합하기에 앞서 최초의 희생물로 삼은 게 독도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이어 “지금 유럽의 평화와 안정은 20세기 양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본은 독일의 태도를 보고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 대사의 말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본의 ICJ 제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무력충돌이 있을 경우 ICJ 재판을 받으라는 UN안보리의 권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교적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또한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제소효과가 없을 경우 1965년에 맺은 한일협정상의 교환공문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일본 측의 얘기도 있다.
장 대사는 “교환각서에는 ‘양국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해결. 그게 안 되면 조정절차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비사법적 해결방안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당시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독도 문제가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일본이 큰소리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대사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한 가지는 ICJ 구성이나 절차상 일본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장 대사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ICJ 소장을 포함해 역대 3명의 ICJ 재판관을 배출했지만 한국은 아직 배출 경험이 없다. 그리고 우리와 달리 일본은 국제소송 경험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제소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ICJ 제소가 일본 입장에서 잃을 게 없는 게임이라는 점이다. 장 대사는 “어차피 독도는 한국 영토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다. 내기를 할 때도 한 쪽이 10만원을 걸면 상대방 역시 10만원을 걸어야 한다.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일본도 대마도 정도는 걸어야 합리적인 게임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사는 마지막으로 “일본의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여러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이론적·학술적 근거가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과거 식민주의·팽창주의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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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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