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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7 19:12
특검과 국정조사가 넘어야 할 걸림돌
 글쓴이 : 촌티
조회 : 343  

특검의 걸림돌 

1. 길라임씨의 거부권(이 경우 과반 출석 2/3 찬성의 재의결이 필요함)

2. 원래 길라임씨가 국회로 부터 법안을 받고 3일 내에 공표해야 하지만
   깔고 앉아서 공표하지 않고 뭉개고 있으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

국정조사의 걸림돌

1. 새누리의 증인 채택 방해 
   위원회에 비박/반박계 의원도 있으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새누리당 간사가 진상 부리면 힘들 수도 있음.

2. 정부 특히 청와대의 비협조
   국가 안보, 비밀 등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국정조사를 방해할 방법은 많이 있음
   그에 대한 대응책은 마땅치 않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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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생일 16-11-17 19:34
   
우려스러운점을 제가 올리려했는데 적절하게 잘 올리셨네요.

제 생각에도 닥대가리가 특별검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었는데..님 말씀 대로
과반 출석 2/3 찬성의 재의결이 필요한 정도로 되는 거 라면 큰 문제는 없을거 같군요.
닥대가리도 그걸 알겠기에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만일 공표하지않는방법을 쓴다면..글쎄요 그것도 머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국정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걱정이 없을거 같습니다만...
그 방해하거나 비 협조적인걸 국회에서 다 까발릴텐데 그리고 당연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텐데
맘대로 하지는 못할거 같네요.
트라이던스 16-11-17 19:51
   
개새무리들은 이순간만 잘넘기면 지네들이 살아남을수 있다고보나? 하여간 개새무리들 유승민 이혜훈 합리적보수라는 의원들은 뭐하나? 권성동이같은 놈이 법사위원장하도록 내비두고 이정현이 아직도 저렇게 두는게 온당한거냐?
트라이던스 16-11-17 19:52
   
아 진짜 빠박(빠가친박)이새끼들 조져라 제발 빡싸모인가 이색기들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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