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각료회의’>日, 실효성 없는 보복조치 남발… ‘찻잔 속 태풍’ 그칠듯

일본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조치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정부에 제안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추가 대응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요미우리(讀賣)신문, NHK 등에 따르면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 측에 ICJ 제소를 제안하고, 1965년 한일협정 교환공문에 의거한 조정도 제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나 노다 총리는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0일 "(21일 각료회의는) 향후 취할 정부 전체의 조치를 논의한다. 첫 회의인 만큼 특단의 결정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독도 대응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각료회의가 추가 대응 조치 중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한국과의 장관급 회의 보류 등 정부 간 교류 제한 여부 정도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이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정부 내에서도 경제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NHK도 21일 "정부는 12월 대선을 앞둔 한국 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각료회의에는 노다 총리 외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후지무라 관방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일본정부가 지난주 각 부처 국장급 간부에게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2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날 각료회의에는 각 부처가 마련한 대응 조치들이 상정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현재 각부가 내놓은 안을 취합해보면 외무성의 경우 ▲정상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의 대화 보류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임기 2013∼2014년) 선출 때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한일정보보호협정 연기를 제안했다. 재무성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일 재무장관 회담 연기 ▲현행 700억 달러인 한·일 통화스와프 130억 달러로 축소 등을 제안했다. 또 경제산업성은 ▲한·일 간 액화천연가스(LNG) 공동조달 재검토 ▲한·일 경제연계협정(EPA) 협상재개 연기 등을 내놨다. 총무성은 28일로 예정된 차관급 행정 세미나 연기를, 정보통신 쪽에서는 담당부서의 정책 대화를 연기하는 방안을 내놨고, 환경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형과 지질을 가진 자연 공원을 인정하는 '세계 지오 파크'에 일본이 자체적으로 독도를 신청하는 방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대응책도 부족하고 즉각적인 시행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한·일 간 LNG 공동 조달 검토 작업만 해도 만약 작업이 중단될 경우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원전 정지로 전력이 부족한 일본 기업에 손실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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