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험악한 시기에 대통령이 되는 분이 만들어줬으면하는 바램들이야 많을겁니다.
1. 부정부패 척결. 이에 대한 법제화와 적용범위규정(사회적지휘와 공무원 혹은 직급이 높은 순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2. 정치개혁
-위법정치인처벌특별법(소규모 금액과 소건으로도 영구 정계추방과 최소40% 재산몰수)
-민간조율위원회 운영(국회에서 운영되는 모든 발의에 대해 사전자료로 고지받고 자료이외의 발언을 무효화, 자료의 논리, 신뢰도, 현실성 여부를 사전검지하여 추가자료요구와 사전기각을 할 수 있게)
-법계와 군부, 경찰 및 검찰 등 국가공직인과 정치인간의 만남은 민간조율위원회의 동석하에만 기록화하며 진행할 수 있고 이외에는 불법화. 자료요청과 사무적소통은 가능.
3. 국방개혁
- 육해공 전군의 실질가동률을 기준으로 증강계획을 다시 준비.
- GDP 2016년기준 2.6%에서 최소3.4%, 최대 4.2%까지
- 병영개선 및 병사월급을 올리고 실질적인 장비를 갖춘 개인장비 및 훈련, 부분적 모병제의 단계적인 확대, 주로 공군력과 정보관리자산에 최소 2배이상 투자.
- 군비리조사를 별도 감찰부를 두고 상시진행. 작은 비리라도 군신분 박탈과 재산40% 몰수.
4. 교육제도
초등학교-중등학교-각 전문분야 학교-각 전문분야/전문학과 대학-해당 분야 기업
중학교에서 지금의 무지막지한 정보주입이 아닌 학과과정에서의 목표자체가 본인이 어떤분야에 소질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3년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기초적인 심도교육을 받아 최종 졸업시점에서 본인 선택하는 3-5개 해당분야 전문학교로 진학.
각 전문학교는 본 분야의 학과를 대표로 하는 대학과 대학학과를 지원하며 공동연구, 기업인턴쉽, 기업학과를 운영하는 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미 전문학교(현 고등학교)에서부터 해당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의 실무방식과 필요한 기술력에 대한 필수적인 코스를 교육. 기업은 입사시험시에, 이력서에서 출신학교들을 열람할 수 없게 만들어 오르지 중간파견지에서 보내준 인력의 성적과 능력, 적응도, 업무이해도 등의 실력만을 갖고 입사시험을 진행하게 만듬.
5. 산업-금융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합리관행 제거 및 법제화.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현금화 혹은 전산을 이용한 당일 결제(날짜미루고 본인편한대로 못하도록)
-국내기업의 연봉과 보너스 등의 인력고용에 따른 등급별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을 매년 지정하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최대상한선 이상을 받지 못하게 지정. 동시에 3D직업과 동급의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확대하여 동급연차에 대기업을 100으로 볼때, 중기업이 80, 소기업이 70정도로 받는 금액을 거의 비슷하게 조절하여 현재의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
가능성은 둘째치고 일단생각나는걸 적어본건데.
그냥 부정부패만 척결해도 나라가 부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